(서울=연합뉴스)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의 향후 행보에 벌써 이목이 쏠리고 있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쳤어도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 등이 남아 있는 만큼 조 전 대표의 사면을 단정하기는 이르다. 그러나 사면심사 대상은 대통령실과 법무부의 조율을 거친 결과물이고, 조 전 대표의 사면과 복권 방안이 함께 심사 테이블에 올랐다는 점은 이 대통령이 이미 조 전 대표의 사면·복권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분석을 낳고 있다. 특히 공직 복귀를 가능케 하는 조 전 대표의 복권이 사실상 이 대통령의 최종결정만을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조 전 대표의 정치활동 재개 시점이나 역할이 화두가 될 전망이다. 피선거권 회복으로 조 전 대표의 '정치적 족쇄'가 풀리면 진보 진영 내 역학 구도에 적잖은 영향을 줄 것이라는 예측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정치권의 시선은 조 전 대표의 대표직 복귀 여부와 시기에 모인다. 현재 조국혁신당은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 체제다. 지난해 12월 조 전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을 확정받은 뒤 시작된 권한대행 체제가 8개월 넘게 장기화하면서 당내에서는 신임 대표를 선출해야 한
(서울=연합뉴스) 취임 후 첫 여름휴가를 보내는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경남 거제 저도에서 휴식을 취하면서도 외교 전략을 구체화하는 데 몰두하고 있다. 휴가를 마치고 나면 얼마 지나지 않아 대형 외교 이벤트가 다가오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이 이달 중 열릴 가능성이 큰 데다 곧이어 한일 정상회담이 진행될 가능성도 정치권과 외교가에서는 거론되고 있다. 특히 한미 정상회담은 관세 협상이라는 큰 파고를 넘은 이 대통령이 맞이할 두 번째 고비로 꼽힌다. 관세 협상의 세부 내용을 확정해야 하는 데다, 그간 통상 테이블에서 다뤄지지 않은 안보 분야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내밀 '청구서'에 대응해야 한다. 특히 이번 회담에서는 이른바 '한미동맹 현대화' 의제가 정면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점쳐진다. 한미동맹 현대화는 주한미군의 규모 및 역할 변화부터 한국군의 역할 확대, 한국의 국방비 증액,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까지 다양한 쟁점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미국이 동맹 현대화를 강하게 요구하는 만큼 현실적으로 우리 정부도 어느 정도는 이를 수용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실무 논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워싱턴DC에서 처음 만난 한미 외교장관도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7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춘석 의원의 차명 주식 매매 의혹을 권력형 비리 사건인 '이춘석 게이트'로 규정하면서 특검 수사를 요구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엄정한 수사를 지시했지만, 경찰의 역량으로 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지, 꼬리 자르기 수사에 그치지 않을지 국민적 우려가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권력형 내부 정보 악용 국기 문란 게이트, 일명 이춘석 게이트라고 불러야 마땅하다"며 "경찰 역량만으로 엄정한 수사가 어려운 권력형 비리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체불명의 금융 거래를 한 사람이 이춘석 의원 한 명뿐일지에 대해 해명해야 한다"며 "불투명한 금융거래, 차명거래가 더불어민주당에 고착화된 문화가 아닌가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에 참여한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차명재산 전수조사를 요구한다"며 "필요하다면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 대한 조사도 아울러 제안한다"고 했다. 이춘석 의원은 지난 4일 본회의장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보좌관 명의
(서울=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6일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보좌진 명의로 주식을 차명 거래했다는 의혹에 휘말린 데 대해 "진상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공평무사하게 엄정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차명 거래, 내부 정보 이용 등 이 의원의 주식 거래 의혹과 관련해 '사안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전날 보좌진 명의의 계좌로 주식 거래를 하는 사진이 포착돼 논란에 휩싸이자 곧바로 민주당을 자진 탈당했고, 민주당은 이튿날인 이날 이 의원을 제명 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더불어, 이 의원을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즉시 해촉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국정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 분야 정책 기획을 담당하는 경제2분과장을 맡아왔으며, 이날 국정위는 이 의원을 해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여름휴가 중임에도 이 의원 논란이 불거진 바로 다음 날 이 같은 강경한 주문을 한 것을 두고 자본시장 개혁을 비롯한 각종 개혁과제 추진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라는 해석이 제기된다. 민주당이 전날 이 의원의 자진탈당 의사를 신속하게 수용한
(서울=연합뉴스) 내달 말부터 중국인 단체 관광객에 대해 한시적으로 비자가 면제된다. 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관광 활성화 미니정책TF' 회의를 열어 오는 9월 29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중국 단체관광객 대상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고 총리실이 밝혔다. 앞서 중국은 지난해 11월부터 한국 국민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 바 있다. 우리 정부도 이에 대응해 중국인 단체관광객 대상 무비자 정책을 시행하기로 정하고 관계 부처 간 협의를 진행해왔다. 정부는 "방한 관광시장이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번 무비자 정책이 시행되면 추가 방한 수요를 유발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 등 실질적인 내수 진작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 함께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외국인의 입국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우대심사대(패스트트랙) 혜택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정부는 국제회의 등 행사 참가를 위해 방한하는 주요 외국인 대상으로 입국심사 간소화 제도를 시범 운영 중으로, 정부는 우대심사대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외국인 행사 참가자 기준을 기존 500명 이상에서 300명 이상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의료관광 우수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6일 주식 차명거래 의혹에 휘말린 이춘석 의원의 사임으로 공석이 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에 6선의 추미애 의원을 내정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특별하고 비상한 상황인 만큼 일반적인 상임위원장 선임 방식을 벗어나겠다"며 "가장 노련하게 검찰개혁을 이끌 수 있는 추미애 의원께 위원장직을 맡아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당내 최다선(6선) 의원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지냈다. 20대 국회에서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등에서 활동한 만큼 검찰개혁과 사법개혁 분야에 능통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각종 개혁 입법의 관문 역할을 하는 법사위의 위원장직에 추 의원을 내정한 것은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인 검찰개혁을 원활히 추진하겠다는 당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이 의원의 사퇴 이후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맡아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요구를 거절한 것이기도 하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 전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유튜브에 출연해 국민의힘 요구와 관련해 "(비유하자면) 도둑질했다고 해서 살인마한테, 그것도 연쇄살인마한테 (넘기라는 것인가) 말 같지 않은 얘기니 안 들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주진우 의원은 6일 주식 차명 거래 의혹이 불거져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춘석 의원을 경찰에 고발했다. 주 의원은 이날 서울경찰청을 찾아 이 의원을 자본시장법·금융실명법·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이 의원은 인공지능(AI)·산업통상 정책을 총괄하는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위원장을 맡고 있음에도 AI 관련 주식을 차명 거래한 것은 미공개 정책정보 이용에 의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차명으로 개설된 증권 계좌를 통해 실시간으로 거래한 사실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됐고, 지난해 재산공개 당시 주식 보유 내역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과거에도 반복적으로 보좌관 계좌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한 적이 있는 등 보좌관 주식을 구경만 했다는 변명은 얼토당토않고 국민 분노만 더 부채질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의원처럼 내밀한 국정 정보를 이용해 수혜주, 테마주를 선취매한 것이 없는지 국정기획위원들을 전수 조사하고, 국회의원 차명 재산을 전수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아울러 "유사 범죄가 없는지 특검이 권력 눈치를 보지 말고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서울=연합뉴스) 보좌진 명의로 주식을 차명거래 했다는 의혹이 5일 제기된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의 탈당은 논란의 추이를 살필 틈도 없이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당에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는 이 의원의 판단과 빠른 거취 정리 없이는 정청래 대표 체제 초반 개혁 작업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감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이 의원의 차명 거래 의혹은 이날 오전 11시 43분께 더팩트의 보도로 제기됐다. 이 의원이 전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타인 명의로 주식 거래를 하는 모습을 포착한 사진이 의혹의 출발점이었다. 보도 이후 약 2시간 반 만에 정 대표의 긴급 진상 조사지시가 내려졌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법 표결 후 기자들과 만났을 당시만 해도 관련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이 의원은 본회의장에서 주식 화면을 열어본 것은 잘못이라며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혔지만, 타인 명의로 주식 계좌를 개설해서 차명 거래한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보좌관 휴대전화를 사용한 이유에 대해선 "나중에 (당에서) 조사하면 밝혀질 것"이라며 탈당이 아닌 당에서 진상 조사를 받는 쪽을 선택했다. 그러던 이 의원이 결국 탈당을 결심했다.
(서울=연합뉴스)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5일 기준 국민의 93.6%인 4천736만명에게 지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출석해 소비쿠폰 지급률을 묻는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지역별로 소비쿠폰 지급이 다소 편중된 것으로 안다는 모 의원 지적에 "광역단체 별로 편중이 있지는 않고, 농촌지역이나 이런 지역에서 지급률이 낮은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 지역은 대개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다가 이게 소진이 됐다든가 아니면 사용기한의 문제 때문에 일시 중지한 곳들이 있다"고 덧붙였다. 윤 장관은 소비쿠폰이 주소지에서 사용하게 돼 있어 주소지가 아닌 접경지역 등에 근무하는 군 장병의 경우 사용기한인 올 11월 말까지 쓰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에 "군 장병들은 나랑사랑카드에 소비쿠폰을 받아 전국 어디에서든 PX(군마트) 같은 면세점에서 구매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방부에 협조 요청을 해 11월말 까지인 사용기한 내에 전 장병들에 대해서 휴가를 실시하도록 요청했고, 또 그렇게 할 계획"이라고 알렸다. 이에 모 의원은 군 장병들이 단순히 PX나 휴가
(서울=연합뉴스) 국정기획위원회는 5일 이재명 정부 5년의 국정운영 계획을 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국정위 조승래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통령에게 (국정운영 계획의) 직접적인 보고가 있었다. 사실상 보고는 거의 다 정리가 됐다"며 "세부적인 피드백 과정이 일부 있을 텐데 그걸 반영해 최종 수정하면 안이 확정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께서 최종적인 의견을 주기 위한 검토 과정을 갖고 계신 것으로 이해하고 저희는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일 열린 대면 보고에서 국정위와 국정운영의 방향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그간의 노고를 격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은 약 10일의 활동 기간을 잘 마무리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국정위는 대통령실의 의견을 반영해 마지막으로 다듬는 작업을 거친 뒤 국민 보고회를 열고 이 대통령과 국민들에게 직접 국정운영 5년 계획을 설명할 예정이다. 보고회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정위의 공식적인 국정과제 제안이 마무리되면 내부 검토를 거쳐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한 뒤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정위는 아울러 이 대통령의 공약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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