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헌법재판소는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를 접수하고 탄핵심판 절차를 시작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18시 15분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제출한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의결서 정본을 접수하고 올해 접수된 탄핵심판 청구사건 순서에 따라 '2024헌나8'이라는 사건 번호를 부여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사건 접수 직후 곧바로 "16일 오전 10시 재판관 회의를 소집했다"며 사건처리 일정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헌재 관계자는 전했다. 또 사건을 변론 준비 절차에 회부하고, 증거 조사 등을 관장할 수명재판관 2명을 지정하며 헌법연구관들로 구성되는 법리검토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기로 했다. 문 권한대행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겠다"고 말했다. 재판관들은 사건 접수 직후 각자 자택에서 바로 사건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주심 재판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서울=연합뉴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형이 확정된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오는 16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은 13일 조 전 대표가 낸 출석 연기 요청을 검토한 뒤 이를 허가하기로 하고 16일 서울구치소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조 전 대표는 정당 대표직 인수인계, 당무위원회 참석 등 주변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날 오전 검찰에 출석 연기 요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제출된 신청서와 소명자료를 검토한 뒤 신병 치료 등의 사유와 기존 유사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출석 연기 요청을 받아들였다. 검찰의 형 집행업무 처리 지침에 따르면 생명 보전을 위해 급박한 치료가 필요하거나 가족이 사망한 경우, 직계비속의 혼례 등의 경우에 3일 한도 내에서 출석 연기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상자로부터 진단서, 치료계획 등 소명 자료를 제출받아야 한다. 조 전 대표와 함께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개월이 확정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이날 서울남부교도소에 수감됐다. 과거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 형이 확정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경우 대
(수원=연합뉴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공모해 북한에 억대 외화를 보낸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은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에게 검찰이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3일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안 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외국환거래법 위반, 증거은닉교사 등 혐의 사건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안 회장의 변호인은 "공소사실 중 7만 달러가 북한 김영철에게 전달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직접 목격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며 "'피고인이 김영철에게 돈을 줬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관련자의 증언에 대한 신빙성을 살펴봐 달라"고 최후 변론했다. 이어 "피고인은 오랜 기간 일제 강제 징용된 사람들에 대한 유골 봉환 사업을 해오고 있고 한 번도 돈이 풍족한 상태로 이 사업을 해본 적 없다가 쌍방울로부터 기부금을 받고 경기도로부터 보조금을 받았다"며 "이때 사업을 하면서 빚을 진 사람들에 대해 채무를 변제한 것인데 이런 내용이 소명되지 않아 1심에서 횡령 혐의가 인정됐다"고 했다. 변호인은 "협회를 운영하면서 회계를 정리하지 않고 주먹구
(창원=연합뉴스)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가 이번 사건 주요 증거들이 담겨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이른바 '황금폰'을 검찰에 제출한 이유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명씨 측 변호인은 13일 오후 명씨 변호를 위해 창원지검에 출석하며 황금폰을 전날 제출한 이유를 묻는 말에 이같이 답했다. 명씨 변호인에 따르면 명씨는 자신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루 앞둔 지난달 13일 박 의원에 먼저 전화를 걸어 "저 내일 구속되면 12월 12일 변호인 접견을 와달라"고 부탁했고 이에 박 의원은 알겠다고 약속했다. 이후 명씨 변호인은 지난 2일 창원지검에 출석하면서 황금폰 존재 여부를 묻는 취재진에게 "만약 명씨가 휴대전화를 갖고 있다면 검찰이 아닌 국민 앞에 언론을 통해 제출하거나 재판부 또는 정권 획득을 노리는 민주당에도 제출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박 의원이 당초 약속했던 날짜에 접견을 취소하면서 명씨는 마음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명씨는 지난 12일 오후 박 의원 약속이 취소된 뒤 변호인에게 "약속을 저버리는 민주당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고 말하며 황금폰을 검찰에 제출하기로
(창원=연합뉴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 등 주요 인사들과의 통화 내용이 담겨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명태균 씨의 이른바 '황금폰'을 확보했다. 명씨가 그동안 처남을 통해 버렸다거나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던 것과 달리 입장을 바꿔 검찰에 제출하면서 그 안에 담긴 내용에 따라 파장이 클 것으로 예측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은 전날 명씨 측 변호인에게서 명씨가 과거에 쓴 휴대전화 3대와 이동식저장장치(USB) 1개를 제출받았다. 이 중 황금폰이라 불리는 휴대전화는 명씨가 2019년 9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사용한 것이다. 이 시기는 명씨를 둘러싼 주요 의혹들이 제기된 시점과 맞물린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월 31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창원의창) 국민의힘 공천 후보 발표가 있기 하루 전이자 윤 대통령 취임 전날인 2022년 5월 9일 명씨가 윤 대통령과 통화한 녹음 파일을 공개하며 윤 대통령의 공천 개입 의혹을 주장했다. 이 녹음 파일에는 윤 대통령이 명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고 말하는 음성이 담겼다. 또 지
(서울=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강제수사를 추가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13일 서대문구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압수수색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 단계"라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에 대해 통신내역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내부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지난 11일에도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용산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으나 대통령 경호처가 공무·군사상 비밀 등 이유로 진입을 막아 일부 자료만 임의제출 방식으로 넘겨받았다. 하지만 경찰이 그간 압수한 물품과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윤 대통령을 이번 내란의 우두머리로 판단한 만큼, 강제수사 시도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를 진행하며 필요한 부분은 확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원=연합뉴스) 경기도는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사건' 희생자 유해 발굴에서 모두 187기의 분묘가 최종 확인됐다고 13일 밝혔다. 도는 지난 9월 안산시 단원구 선감동 산 37-1 공동묘역(2천400㎡)에 대한 발굴조사에 착수해 135기를 확인했고, 주변 야산에서 17기를 추가 확인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2022년 9월과 2023년 10월 2차례에 걸쳐 시굴한 35기를 포함하면 모두 187기의 분묘가 확인된 셈이다. 진실화해위는 발굴한 유해(치아) 275점과 유품 57점을 지난 6월 경기도에 인도하기도 했다. 경기도의 유해 발굴은 경기문화재단 경기역사문화유산원이 맡고 있으며 이달 중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어 발굴 유해에 대한 인류학적 조사, 유전자 감식, 화장, 봉안 등의 절차를 내년 8월까지 진행하게 된다. 선감학원은 일제강점기인 1942년부터 안산 선감도에 설립·운영된 시설로, 8~18세 아동·청소년들을 강제 입소시켜 노역과 폭행, 학대, 고문 등 인권을 짓밟은 수용소다. 1946년 경기도로 관할권이 이관돼 1982년 폐쇄될 때까지 인권침해 행위가 지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원생 다수가 구타와 영양실조로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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