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가운데 공적연금의 보완재가 돼야 할 사적연금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특히 퇴직연금제도가 '노후 소득 보장'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는 분석이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9일 발표한 퇴직연금 적립금은 작년 말 기준 총 431조7천억원으로 처음으로 400조원을 돌파했다. 16일 국민연금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사적연금제도 연금화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수령하는 계좌는 10.4%에 불과했다. 10년 평균 운용수익률은 2.07%로, 물가상승률을 따라가기도 벅찬 수준이다. 보고서는 낮은 수익률과 만연한 중도 인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퇴직연금이 이름뿐인 제도로 전락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세대별 특성을 고려한 대대적인 수술을 제안했다. ◇ 수익률 2%의 역설…"DC형·기금형으로 체질 개선 시급" 보고서가 진단한 가장 시급한 문제는 '수익률'이다. 퇴직연금의 10년 장기 평균 수익률(2.07%)은 전문가 집단이 운용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푸른씨앗)의 2023년 수익률 6.3%와 비교하면 초라한 수준이다. 이는 정부가 수익률 제고를 위해 2022년 사전지정운용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일곱번째 재판이 16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7차 공판을 진행한다. 내란·김건희·순직해병 등 3대 특검 임명 이후 처음 열리는 재판이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도 법원 지상 출입구를 통해 출석할 예정이어서 특검 관련 입장을 밝힐지 주목된다. 다만 지난 공판 때까지는 법원을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직행했다. 세 특검은 모두 최종적으로 윤 전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겨누고 있다. 검찰 특수통으로 고등검사장 및 감사위원 출신인 조은석 특검이 이끄는 내란 특검팀은 앞서 윤 전 대통령이 선포한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검사나 군검사가 기소한 혐의 외에도 내란 관련 잔여 의혹, 무인기 평양 침투 등의 방법으로 북한 공격을 유도하려 했다는 외환 혐의 등을 수사할 전망이다. 현재 재판중인 내란 혐의 사건도 검찰로부터 인계받아 공소 유지를 하거나 지휘할 수 있고, 윤 전 대통령을 대상으로 추가 기소도 할 수 있다. 조 특검(사법연수원 19기)은 윤 전 대
(서울=연합뉴스) 급식에 제공된 빵류 섭취로 인한 집단식중독이 충북에 이어 세종과 전북 부안군에서도 추가로 확인됐다. 질병관리청은 빵류 섭취로 인한 살모넬라 감염증 시설 집단발생 사례가 현재까지 총 4건으로 확인됐다고 13일 밝혔다. 유증상자는 총 208명으로 늘었다. 앞서 지난달 15일 충북 청주와 진천의 2개 집단급식소에서 제공된 빵류를 섭취한 후 식중독 증상을 보인 환자들이 나왔다. 당국의 조사 결과 식품과 환자들에게서 동일한 유전형의 살모넬라균이 검출된 바 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5일 문제의 제품인 '고칼슘 딸기크림 롤케이크'와 '고칼슘 우리밀 초코바나나빵'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 이들 제품은 식품제조·가공업체 마더구스가 제조하고 풀무원 계열 푸드머스가 유통·판매한 것으로, 소비기한이 각각 올해 10월 12일과 9월 21일인 제품이다. 당국은 이후 세종과 부안에서도 해당 제품과 연관된 것으로 추정되는 추가 식중독 사례 2건을 발견했다. 이들 2곳 급식소에선 각각 지난달 16일과 15일 '고칼슘 딸기크림 롤케이크'가 제공됐다. 현재까지 유증상자는 청주 120명, 진천 35명, 세종 18명, 부안 35명이다. 질병청은 해당 제품이
(서울=연합뉴스) 13일 오전 8시 20분께 서울 서대문구 가좌∼신촌역 구간 전차선 장애가 발생해 경의중앙선 열차 운행이 지연되고 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가좌∼신촌 간 전차선 장애(외부 이삿짐차량 전도)로 KTX 및 일반열차, 경의중앙선 등 열차가 지연되고 있다"며 "바쁘신 고객께서는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해주시기 바란다"고 공지했다. 서울시도 안전안내문자를 통해 "경의중앙선 가좌역∼신촌역 구간 사다리차 전도 사고로 양방향이 통제된 상태"라고 전했다.
(서울=연합뉴스) 서울대의 한 교수가 수업 시간에 중국과 중국인에 대한 혐오 발언을 했다는 주장이 학내에서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13일 서울대에 따르면 이 대학 사회학과 대학원 자치회는 최근 학과 차원의 인권위원회 소집을 요청하는 이메일을 교수들에게 보냈다. 자치회는 이메일에서 "(A 교수가 맡은) 학부 수업에서 반복적인 중국과 중국인 혐오 발언이 이어지고 있다"며 "중국의 한국 정치 개입 등 최근 시국에서의 음모론을 말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고 밝혔다. 자치회는 A 교수가 지난달 강의에서 "중국은 후진적", "중국은 사상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해 전 국민을 통제하려고 하는 야만적인 나라", "우리나라에 친중 세력이 암약하고 있다. 정치세력도 마찬가지" 등의 발언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발언들은 중국(인)에 대한 근거 없는 비하를 드러내고 있다"며 "학과 구성원 중 중국인 유학생이 많음을 고려할 때 반드시 시정돼야 할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A 교수는 중국 혐오 발언을 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히려 중국의 '기술 굴기'에 대한 한국 사회의 안일한 인식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A 교수는
(서울=연합뉴스)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 명단을 해외 사이트에 퍼뜨린 사직 전공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임혜원 부장판사는 12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사직 전공의 류모(32)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전공의 정모(32)씨에게는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원색적 비난을 하며 악의적 공격을 하고 협박했다"며 "피해자는 일상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로 사람을 만나는 게 두렵고, 가족에게도 위해를 가하지 않을까 하는 공포심과 대인기피증, 공황 등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류씨는 지난해 8∼9월 21차례에 걸쳐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고 근무 중인 의사·의대생 등 2천974명의 명단을 '페이스트빈', '아카이브' 등 해외 사이트에 게시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날 선고에 서울시의사회는 "법리를 무시한 정치적 판결"이라고 반발했다. 이들은 성명을 내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과도한 처벌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법률대응팀을 꾸려 항소심에 필요한 모든 자료와 자문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서울=연합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해킹 사태로 개점휴업 중인 예스24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 여부 조사에 나서자 예스24가 뒤늦게 "개인정보 유출 확인 시 개별 연락을 드리겠다"는 내용의 공지사항을 올렸다. 지난 9일 시스템 에러를 공지한 후 '개인정보 유출은 없었다'고 밝힌 예스24가 처음으로 유출 가능성에 관해 언급한 것이다. 예스24는 12일 개인정보 관련 고객 안내문을 홈페이지에 게재하며 "현시점에는 개별 통지가 어려운 상황이라 본 공지를 통해 우선 안내해 드리며, 향후 추가 조사 결과 개인정보 유출 확인 시 개별 연락드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파악한 바로는 고객님들의 개인정보 외부 유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만에 하나의 가능성에 대비해 (이런 사항을) 고객께 알려드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고객 피해 최소화를 위한 안내 사항'도 올렸다. 예스24는 당사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한 문자·이메일·전화에 주의를 당부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나 첨부파일은 열지 말고 즉시 삭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본인 명의 계좌·카드 발급 내역도 확인해 달라고 공지했다. 앞서 개인정보위원회는 예스24가 11일 오전 신고를 통해 지
(서울=연합뉴스) 수백억원대 부당대출 의혹을 받는 IBK기업은행 전·현직 직원들이 검찰의 구속영장 재청구 끝에 12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과 사기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이 재청구된 기업은행 직원 조모씨와 전 직원 김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이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부장판사는 조씨와 김씨가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구속사유를 밝혔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기업은행 전현직 임직원과 그 배우자, 입행 동기와 사적 모임, 거래처 등이 연계된 882억원 상당의 부당대출이 적발됐다며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퇴직자인 김씨는 부동산 중개업소와 법무사 사무소 등을 차명으로 운영하면서 2017년 6월부터 7년간 심사센터 심사역인 자신의 배우자, 친분이 있는 임직원 28명과 공모하거나 도움을 받아 785억원의 부당대출을 받은 것으로 금감원 조사에서 나타났다. 다만 검찰은 구속영장에 785억원보다 적은 범행 액수를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조씨가 김씨에게 대출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정황도 포착해 함께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3월부터 기업은행 본점 등을
(서울=연합뉴스) 경찰의 2차 출석 요구일인 12일 윤석열 전 대통령은 소환 통보에 불응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는 전날 경찰에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 관련 의혹이 소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석 요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충분한 수사를 거친 뒤 다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주된 주장이었다. 윤 전 대통령은 경호처에 자신에 대한 체포 저지를 지시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된 상태다. 여기에 비상계엄 나흘 뒤인 12월 7일 대통령경호처에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사령관들의 비화폰 관련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경호처법상 직권남용 교사)로 추가 입건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7일 윤 전 대통령에게 6월 5일 출석하라고 요구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이에 불응한 바 있다. 이에 경찰은 오는 12일 2차 소환 통보를 했다. 경찰은 이날 윤 전 대통령 출석 여부를 확인한 뒤 기존 조사 내용과 의견서를 검토해 3차 출석 요구 여부를 포함한 향후 대응 입장을 정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11일 경찰의 2차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는 오는 12일로 예정된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이날 오전 경찰에 제출했다. 윤 변호사는 의견서에서 경찰 수사 대상인 내란죄 관련 혐의와 그 과정에서 있었던 일련의 대응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는 대통령의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며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신청한 행위와 체포영장의 발부는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 행위는 위법·무효인 직무집행"이라며 이에 대응했다고 하더라도 윤 전 대통령과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에게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당시 경찰이 채증을 위해 영상과 사진을 촬영한 것도 위법하다고 강조했다. 윤 변호사는 "이는 모두 군사기지법 제9조를 위반한 위법수집 증거"라며 혐의를 소명할 자료로 사용할 수 없다고 했다. 아울러 "사실이 아닌 부분이 피의사실로 공표되고 있고, 전혀 소명되지도 않은 상태에서의 출석요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충분한 수사를 거친 뒤 다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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