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현정 전 서울시립교향악단(이하 서울시향) 대표를 무고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 판결이 확정된 직원들이 시향을 상대로 한 직위해제 무효확인 소송에서는 패소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김도균 부장판사)는 A씨 등 3명이 서울시향을 상대로 낸 직위해제 무효소송에서 최근 이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A씨 등을 직위해제 한 것을 두고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원고들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박현정 전 대표가 재임 중이던 2014년 12월, A씨 등 서울시향 직원들은 "박 대표가 단원들을 성추행하고 폭언·성희롱을 일삼았다"고 언론 등에 호소문을 발표했다. 사건은 양측의 진실공방으로 번졌고 2016년 경찰은 오히려 직원들이 박 전 대표를 음해하려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명예훼손 혐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그러자 박 전 대표는 성추행 피해자라고 주장한 직원 등 3명을 무고 혐의로도 고소했다. 검찰 단계에서도 이들에 대해 혐의 있음과 무혐의 판단이 엎치락뒤치락하다 결국 2018년 검찰은 A씨 등 3명을 무고 혐의
(서울=연합뉴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결의한 총파업이 비상계엄 사태 이후 본격화하고 있다. 5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철도노조는 이날 서울·대전 등 전국 곳곳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열고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다. 철도노조는 전날 사측과의 최종 교섭이 결렬됨에 따라 이날 첫 열차 운행 시점부터 파업을 시작했다. 노조는 '2024년 임협투쟁 승리'를 기치로 투쟁을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오는 11일 무기한 전면 파업을 앞둔 금속노조 또한 이날부터 부분 파업 대열에 동참했다. 현재까지 현대차지부와 한국GM 노조가 5∼6일 주야 각 2시간 파업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기아차지부는 이 기간 간부들이 2시간씩 파업에 들어간다. 노조 간부 등은 7일 특근을 거부하고 같은 날 오후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이뤄지는 결의대회에 참가할 예정이다. 6일에는 서울교통공사노조가 서울시청 앞에서 '12·6 총파업 승리 결의 조합원 총회'를 개최한다. 사측과의 교섭이 최종 결렬되면 이들 또한 이날 첫 차 운행 시점부터 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아울러 서비스연맹이 '집단임금교섭 승리', '윤석열 퇴진' 등을 요구하며 서울 세종대로 동화면세점 앞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자 총파업대회를 연다.
(서울=연합뉴스) 성범죄 피해를 봤다고 허위로 신고해 경찰이 출동하고 스마트워치 지급 등 보호 조치를 받았다면 무고죄뿐만 아니라 공무집행방해죄로도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14일 무고와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2년 11월 17일 배달원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허위로 신고해 무고하고 경찰력을 낭비하도록 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모바일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남성과 '강간 상황극'을 하기로 하고 영상을 촬영했는데, 도중 이상한 낌새를 느낀 남성이 현장을 떠나자 경찰에 거짓으로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순찰차 6대가 출동해 사건을 수사했고 경찰은 A씨에게 임시 숙소와 스마트워치를 제공했다. 무고죄는 1심과 2심, 대법원에서 유죄로 인정돼 A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반면 A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를 두고는 판단이 엇갈렸다. 1심 법원은 A씨의 신고가 단순히 대화 내역만 확인해도
(서울=연합뉴스) 동덕여대에 무단으로 들어갔다가 붙잡힌 남성들이 불법행위 혐의가 인정돼 검찰로 넘겨졌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5일 '동덕여대 상황이 궁금하다'며 지난달 12일 캠퍼스에 들어간 30대 남성을 건조물 침입 혐의로 전날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달 16일 동덕여대에 몰래 침입한 20대 남성 1명도 함께 검찰로 넘겼고, 군인인 다른 20대 남성 1명은 군사경찰에 인계했다. 경찰은 '밀가루 등으로 훼손된 전 이사장의 흉상을 청소하고 싶어 들어왔다'며 캠퍼스에 침입한 20대 남성도 지난 2일 서울북부지검에 송치했다.
(서울=연합뉴스) 돈을 빌리는 데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상대로 대출을 알선하고 고율의 수수료를 받아 100억원이 넘는 이익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미등록 대부 중개업체 3곳의 총책 4명과 조직원 107명 등 111명을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자신들의 소개가 없으면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 7천829명이 860억원 상당의 대출을 받도록 알선하고 수수료로 108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서울과 경기도 일대에 사무실을 차리고 콜센터, 수수료 편취 조직, 수익금 세탁 조직 등 3단계로 역할을 나눠 점조직 형태로 범행했다. 콜센터 업무를 맡은 1차 업체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플루언서들의 배너 광고 등을 통해 대출 희망자를 모집한 뒤 상담하면 2차 업체에서 정보를 넘겨받아 대출 가능 여부를 조회하고 금융기관에 정부 지원 대출상품 등을 신청했다. 이후 피해자들에게 대출금의 20％를 수수료 명목으로 요구했다. 3차 업체는 2차 업체에 대포계좌와 대포폰을 제공하고 범죄수익을 세탁했다. 이들은 1·2 금융권에서 대출받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범행 대상으로 했다. 피해자들이 금융상
(서울=연합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가짜뉴스 유포의 책임을 물어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이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정하정 부장판사)는 4일 한 대표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유 전 이사장에게 "원고(한 대표)에게 3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유 전 이사장에 대해 "지엽적인 표현을 문제 삼으면서 뚜렷한 근거 없이 공연하게 원고의 반박이 거짓말임을 확신한다는 등의 단정적인 표현을 해왔다"며 "일련의 태도에 비춰 보더라도 해당 발언은 원고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와 이후 라디오 방송, 언론사 인터뷰 등에서 5차례에 걸쳐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본인과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언급된 시기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검사장급 참모로 일하던 한 대표였다. 한 대표는 2021년 3월 "유 이사장에 의해 공적 권한을 사적인 보복을 위해 불법 사용한 공직자로 부당하게 낙인찍혔다"며 유 전 이사장을 상대로 5억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서울=연합뉴스)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제2노조의 쟁의행위 안건이 찬반 투표에서 부결됐다. 한국노총 소속인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2노조)는 지난 2일부터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한 결과 찬성률이 전체 조합원의 과반이 되지 않아 부결됐다고 4일 밝혔다. 투표에는 조합원 2천615명 중 75%인 1천965명이 참여했으며, 이 가운데 1천258명(64%)이 찬성했고 707명(36%)이 반대했다. 찬성 인원이 전체 조합원의 48%로 과반에 미치지 못하면서 안건은 부결됐다.
(순천=연합뉴스) 민주당 김문수(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 갑)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전남 순천경찰서는 선거 운동 과정에서 차량과 주거 등 편의를 주고받은 혐의로 김 의원과 보좌진 2명 등 모두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김 의원은 지난 총선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보좌진으로부터 차량, 숙박 등 혜택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김 의원 측 관계자는 "보좌진의 차량에 몇차례 타고, 보좌진이 임차한 원룸에서 몇차례 잔 것뿐"이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방송사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도 기소돼 오는 10일 재판을 앞두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전·현직 경찰들이 계엄 선포·해제 사태와 관련해 경찰청장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기로 했다. 민관기 전 전국경찰직장협의회(경찰직협) 위원장을 비롯한 전·현직 경찰 3명은 4일 조지호 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서울청 공공안전부 차장, 서울청 경비부장을 내란·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피고발인들은 부당한 계엄령 선포, 집행 과정에서 국회의원의 직무를 물리적으로 방해하고 국민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조 청장 등이 경찰을 동원해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고 국회의 입법 기능을 정지시키려 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조 청장에 대해 계엄령을 적극적으로 집행한 책임이 있고, 서울청장과 공공안전부 차장, 경비부장은 집행을 위한 공모 관계라고 주장했다. 전날 계엄령 선포 뒤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에는 국회 경비대와 영등포경찰서 직원 등이 담장을 따라 배치됐다. 이들이 국회 출입을 통제하면서 시민과 충돌이 발생했고 국회의원이 출입을 제지당하기도 했다.
(서울=연합뉴스) 심우정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 사태와 관련해 4일 검찰 구성원들에게 "엄중한 시기에 수사·공판·집행 등 검찰 본연의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달라"고 당부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심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 각 부서와 일선 검찰청 기관장들에게 보낸 '공직기강 확립 및 복무 관리 강화' 공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심 총장은 "각 기관장 책임하에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복무 관리를 강화해 달라"고 말했다. 심 총장은 전날 비상계엄이 선포된 직후 검사장급 이상이 참여하는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해 대책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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