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7년 이상 5천만원 이하 장기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해 소각하는 '장기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배드뱅크)'의 소요 재원 절반을 전 금융권이 함께 부담하게 됐다.
애초 은행권이 배드뱅크 설립을 홀로 지원하게 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지만 소각 대상 채권의 상당 규모를 2금융권이 보유하고 있는 점 등이 고려되면서 '전 금융권 참여'로 가닥을 잡았다.
7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배드뱅크 소요 재원 8천억원 중 4천억원을 은행권을 비롯해 금융투자, 보험, 여신전문금융회사,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전 금융권을 통해 조달하기로 했다.
자산과 이익 규모가 큰 은행권이 상당 액수를 출연할 것으로 보이지만, 2금융권도 사회적 책임을 이행한다는 차원에서 힘을 보태는 쪽으로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을 중심으로 전 금융권이 일정 부분 역할을 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간 은행권에서는 2~3금융권의 부실 여신을 은행 출연금으로 소각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다면서 2금융권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왔다.
은행권은 그간 소각 대상이 되는 연체채권을 자체적으로 상당 부분 상·매각했거나 대손충당금을 쌓아놓은 측면도 있다.
이 때문에 부실채권 규모에 비례해 금융권 분담 비율을 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현실성은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화 등으로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 등 2금융권의 경영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과도한 출연금을 요구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오는 9월까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산하에 채무조정기구를 설립하고 연내 장기 연체채권 매입을 추진할 계획인데, 이 과정에서 구체적인 배분 방식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배드뱅크 소요 재원 중 4천억원을 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마련한 데 이어 남은 4천억원도 전 금융권에서 분담금을 받기로 하면서 장기연체채권 소각 준비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프로그램 협약 대상과 관련해서도 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상호금융,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 모든 금융권의 가급적 많은 기관이 가입할 수 있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113만4천명의 장기 연체채권 16조4천억원이 소각 또는 채무조정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프로그램 신설로 도덕적 해이와 성실 상환자 형평성 우려가 지속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소득·재산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투자(주식·코인 등)로 인한 채무, 유흥업 등 사행성 업종과 관련된 채권은 아예 매입 대상에서 배제한다.
외국인도 정당성과 필요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만 제한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개인이 2개 이상의 채권을 보유한 경우 1인당 5천만원(탕감 금액) 이상의 빚을 탕감받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올해 3분기 세부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 "빚을 진 소상공인들을 모아 당신들이 금융당국이라면 어떻게 하고 싶은지 집단토론을 해달라"고 금융위에 공개 당부한 만큼 조만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의견을 듣는 자리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