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코로나19 확산 시기 정부의 국제선 일원화 정책으로 공항 내 면세점 운영에 피해를 본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이 해당 정책이 시행되던 시기 임대료를 전액 면제받게 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 1일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이 한국공항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180억원대 임대료 반환청구 소송에서 약 60억원을 반환하도록 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은 2016년부터 각각 김포공항과 김해공항의 국제선 청사 안에서 면세점을 운영했으나, 코로나19가 확산하던 2020년 4월 국토교통부가 국제선을 인천국제공항으로 일원화하는 정책을 시행하며 매출이 급감했다. 국토부는 이에 2020년 3~8월까지 면세점 임대료를 50% 깎아주고, 같은 해 9월부터는 임대료를 면제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은 '국제선 일원화' 정책이 시작된 2020년 4월부터의 임대료를 전액 면제해달라는 취지로 차임감액청구권을 주장했고, 공사가 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의 청구액 가운데 일부만 받아들였다. 1심은 차임감액청구의
(서울=연합뉴스) 전국의 판사 대표들이 26일 모여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판결로 촉발된 사법부 안팎 논란에 관해 입장을 밝힐지 토의한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임시회의를 연다. 이번 회의는 온라인 참석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열린다. 법관 대표들은 공정한 재판과 사법부의 신뢰, 재판 독립 침해 우려 등에 관해 법관대표회의 명의로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할지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의장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제안한 안건 2건이 일단 상정돼 있지만, 현장 논의에 따라 안건이 변경되거나 추가 상정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상정된 안건은 두 가지다. 하나는 "민주국가에서 재판독립은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할 가치임을 확인함과 동시에 그 바탕인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의 민주적 책임성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밝힌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특정 사건의 이례적 절차 진행으로 사법 독립의 바탕이 되는 사법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 것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개별 재판을 이유로 한 각종 책임 추궁과 제도 변경이 재판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는 것이다. 이를 토대로 법관 대표들은 대법원이 이
(서울=연합뉴스) 토요일인 24일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고 날은 선선하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까지 중부지방과 제주도에 비가 이어지겠다. 강원남부동해안과 충청남부, 전북동부에 밤까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전남권과 경상권엔 밤까지 가끔 비가 오겠으나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도 있겠다. 강수량은 많지 않겠지만 비가 내리는 지역은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도로가 미끄러울 수 있으니 운전 시 주의해야 한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동해안·산지, 부산·울산·경남남해안, 경북동해안, 제주도 5∼10㎜, 경기남부, 충북, 광주·전남, 경남내륙, 대구·경북내륙 5㎜ 내외, 서울·인천·경기북부, 강원내륙, 대전·세종·충남, 전북동부 5㎜ 미만 등이다. 낮 기온은 15∼21도 분포를 보이며 평년보다 2∼7도가량 낮아 선선한 하루가 되겠다. 예상 최고기온은 서울 20도, 강릉 16도, 대전·대구·부산 17도, 광주 21도 등이다. 일요일인 25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남부지방과 제주도엔 오전까지 가끔 구름이 많겠다. 강원내륙·산지와 경북북부에 한때 소나기 소식이 있겠으니 우산을 챙겨야 한다. 일요일까지 해상풍랑과 경상권해안 강풍에 주의해야한다. 이날 물결은 남해 앞바다 0.5
(서울=연합뉴스) 배우 한예슬씨 측이 광고 모델료를 지급받지 못했다며 건강식품 브랜드 생활약속 운영사를 상대로 낸 소송 2심에서도 이겼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7-3부(성언주 이승철 민정석 고법판사)는 지난 21일 한씨의 소속사 높은엔터테인먼트가 넥스트플레이어를 상대로 낸 모델료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6억6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한씨와 소속사는 2022년 4월 넥스트플레이어의 건강식품 브랜드인 생활약속 광고모델로 활동하기로 계약을 맺었다. 구체적으로 한씨가 영상 촬영 4회와 지면 촬영 4회를 포함해 총 22회 출연하고, 7억1천500만원씩 두 차례에 걸쳐 14억3천만원을 지급받기로 했다. 한씨가 출연한 광고물이 종류에 상관없이 1회라도 사용됐을 경우 모델료 전액을 지급한다는 조건이다. 그러나 넥스트플레이어는 2022년 5∼6월 1차 모델료인 7억1천500만원, 이듬해 3월 2차 모델료 중 일부인 5천500만원 등 총 7억7천만원만 지급했고, 소속사는 2차 모델료 미지급금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넥스트플레이어는 소속사가 영상 촬영 일정을 일부러 지연시키거나, SNS 업로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서울=연합뉴스) 경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최초로 대통령경호처 내 비화폰 서버 기록 등을 확보했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23일 언론 공지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 박종준 전 경호처장 및 김성훈 경호처 차장 등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와 관련해 비화폰 서버 기록을 임의제출 받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 등이 사용한 비화폰, 업무폰 등을 압수 및 임의제출 받아 확보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과 경호처는 3주가량 합동 포렌식을 진행해 비화폰 서버 기록 대부분을 복구했다. 경호처는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선별해 경찰에 임의제출했다. 계엄 당일인 작년 12월 3일부터 올해 1월 22일까지 기록이 포렌식 대상이었다. 다만 자료는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에 체포 저지를 지시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관련 내용으로 한정됐다. 비상계엄 사태 관련 자료는 포함되지 않았다. 서버 기록에는 윤 전 대통령, 김 차장 등이 주고받은 비화폰 통화기록과 문자 수·발신 내역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기관이 비화폰 서버 기록과 윤 전 대통령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것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경호처 내 강경파로 체포 저지를 주도한 김 차장이 사의를 표한
(서울=연합뉴스) SK텔레콤 해킹 사고 발생 이후 SK텔레콤의 알뜰폰 자회사 SK텔링크를 포함해 SK텔레콤 망을 이용하는 알뜰폰 사업자들도 가입자 이탈과 민원 폭증 문제를 겪는 것으로 확인됐다. 향후 이들 사업자에도 SK텔레콤이 보상을 진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3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링크 가입자는 지난달 26일 이후 이달 20일까지 약 4만4천여명 감소했다. 이 회사 가입자는 해킹 사고 발생 전까지는 일 기준 100명 내외로 증가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해킹 사고 발생 이후인 25일 230여 명이 감소하더니 26일 1천700여 명이 감소하며 가입자 이탈이 본격화됐다. 4월 28일 약 4천200명이 이탈한 후 3천명대 이탈 추세가 이어졌고 이달 16일부터는 이탈자가 1천명 아래로 내려오며 현재는 감소 폭이 줄어든 모습이다. 이 같은 가입자 이탈은 SK텔링크뿐 아니라 SK텔레콤 망을 이용하는 알뜰폰 사업자들도 공통으로 겪는 문제다. 알뜰폰업계 관계자는 "SK텔레콤 망을 이용하는 요금제 가입자는 많이 이탈하고 KT[030200]와 LG유플러스[032640] 망을 이용하는 요금제 가입자는 증가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다만 일반적으로 알뜰폰 사업자는 통
(워싱턴=연합뉴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수천명을 감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미국 언론이 보도함에 따라 한국의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미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2일(현지시간) 미국 국방부 당국자들을 인용해 국방부가 주한미군 약 4천500명을 미국령 괌을 비롯해 인도태평양 내 다른 지역으로 재배치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 국방부에서 전세계에 배치된 미군의 재조정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가운데 주한미군이 핵심적인 감축 타깃이 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내용이었다. 미 국방부 당국자들은 WSJ에 이 방안이 아직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되지는 않았다고 전했으나 대북 정책에 대한 비공식 검토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고려를 위해 준비되고 있다고 전해 곧 가시화할 것임을 내비쳤다. 미국 국방부 대변인도 이 보도와 관련한 연합뉴스의 질의에 "오늘은 발표할 것이 없다"고 밝혔다. 보도 내용을 사실로 확인한 것은 아니지만 검토가 진행중인 사안임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한 언급이었다. 트럼프 2기 정부에서 주한미군 철수 문제가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는 한미 양국에서 지속적으로 제
(서울=연합뉴스)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33·토트넘 홋스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돈을 뜯어내려 한 남녀가 22일 검찰에 구속 상태로 넘겨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오전 8시께 공갈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양모씨와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용모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손씨의 전 연인인 양씨는 지난해 6월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임신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손씨를 협박해 3억여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양씨는 '임신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썼다고 한다. 용씨는 올해 3월 손씨 측에 접근해 7천만원을 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양씨와 교제하며 협박 사실을 뒤늦게 알고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7일 손씨의 고소장을 접수한 강남경찰서는 14일 저녁 이들을 체포해 이튿날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시흥=연합뉴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과는 둔기와 흉기를 사용해 2명을 살해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로 구속된 중국동포 차철남(57)에 대한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조만간 개최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1월부터 시행 중인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중대범죄 신상공개법)을 검토한 결과 차철남이 신상공개심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같이 결정했다. 중대범죄 신상공개법은 중대범죄 피의자에 대해 '머그샷'을 촬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개 요건은 ▲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을 것 ▲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 국민의 알 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것 등이다.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 공개하지 않는다. 경찰은 내부 총경급 인사 3명과 법조계·학계·의료계 등 외부 인사 4명 등 총 7명으로 신상공개심의위를 구성할 예정이다. 과반 동의 시 차철남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차철남의 경우 사건 당일 공개수배에 따라 이름과 생년월일, 국적, 사진 등이 이미 일반에 알려진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공개수
(서울=연합뉴스) 오는 6·3 대통령 선거에서 사전투표 실시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호선 국민대 법대 교수(사법연수원 21기)가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12일 재판관 7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현행 사전투표 제도에 위헌성이 있다며 2023년 10월 26일 헌법소원을 냈다. 이 교수는 사전투표의 경우 투표지의 바코드 등을 통해 누가 투표했는지 알 수 있어 비밀선거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바코드를 통해 투표자가 누군지 식별하는 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이 교수는 사전투표와 본투표 간의 시차로 인해 유권자들이 균등하지 않은 정보를 습득한 채로 투표하게 되므로 평등선거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또 투표장에 언제 나가느냐에 따라 자신의 정치색을 드러내는 셈이 돼 비밀이 지켜져야 하는 투표가 공공연한 정치 신념 공개로 변질돼 양심의 자유도 침해된다고 했다. 이 교수는 헌재의 결론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조기 대선이 실시되자 사전투표를 일단 금지해달라며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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