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국내 대형 법무법인에 '해킹한 내부 정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수십억원 규모의 가상화폐(코인)를 요구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해외 도피 중이던 이모(33)씨를 전날 국내로 강제 송환해 인천국제공항에서 공갈미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이씨는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적색수배가 내려진 상태였다. 이씨는 지난 8월 국내 10대 로펌에 드는 A사에 '해킹으로 1.4TB(테라바이트) 분량의 회사 자료를 빼냈으니 비트코인 30개를 달라'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A사 자체 조사 결과 해킹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씨는 'Trustman0'이라는 해커를 통해 자료를 넘겨받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의 관련성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검찰이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으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게 1심에서 징역 12년과 벌금 16억원, 추징금 17억5천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특검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수재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박 전 특검과 함께 기소된 양재식 전 특검보에게는 징역 7년과 벌금 6억원 및 추징금 1억5천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에 대해 "자금력도 경험도 없는 김만배, 남욱 등 민간업자로부터 우리은행과 관련된 각종 청탁을 요구받고, 지위를 이용해 우리은행 주요 업무에 관여했다"며 "금융기관 임원의 청렴성, 직무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금융시장의 건전한 거래 질서를 해하는 범행으로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기관 최고직으로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됨에도 수사부터 공판에 이르기까지 본인의 범행을 일체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양 전 특검보에 대해서는 "박영수에게 민간업자들의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박영수의 의중을 민간업자에게 전달하는 가교 역할을 했다"며 "양재식이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해서 민간업자들
(서울=연합뉴스)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서 10억원이 넘는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8일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3억8천만원을 선고하고 7억9천만원의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밝혔다. 공범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자금 공여자인 남욱씨에겐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이미 10년 전부터 대장동 개발 비리를 매개로 유착을 형성해 이들 사이에서 이권 대가 금품 수수는 늘 있던 익숙한 일"이라며 "이들에게 필요한 건 그 무대를 지방자치단체장에서 대통령으로 옮기는 것으로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속담이 이 사건을 정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선의 투명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했다"며 "범행을 부인하는 피고인에게 관용을 베풀지 말아달라"고 재판부에 엄격한 형을 요청했다. 검찰은 김씨에 대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선거에서 이기면 그 과
(서울=연합뉴스) 서울 관악경찰서는 1천만원대 보이스피싱 자금 인출에 관여한 남성 2명을 검거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26일 관악구 한 은행에서 한화 1천200만원을 환전하려 한 40대 A씨와 다른 은행에서 700만원 상당 외화를 인출하려 한 60대 B씨를 각각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자금 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모습을 수상하게 여긴 은행원들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다. 두 사람 모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알게 된 총책으로부터 범행을 지시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총책은 이들에게 "대출을 해주겠다"며 접근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총책의 신원 등을 파악하는 중이다.
(인천=연합뉴스) 인천에서 이틀째 많은 눈이 내리고 강풍까지 이어지면서 피해가 잇따랐다. 28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0시부터 이날 오후 5시까지 폭설과 강풍 피해 295건이 접수됐다. 이 중 나무 전도가 180건으로 가장 많았고 구조물 낙하·이탈 36건, 기타 79건 등이었다. 다행히 강풍·폭설에 따른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날 오전 0시 2분께 미추홀구 셀프주차장의 지붕이 무너져내려 소방 당국이 안전 조치를 마쳤다. 오전 7시 12분께 중구 항동에서는 컨테이너 지붕이 붕괴했고 비슷한 시각 미추홀구 건물에서도 지붕이 눈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 주차된 차량으로 무너져 내렸다. 남동구와 계양구에서는 폭설로 인해 6곳의 비닐하우스 붕괴가 우려된다는 신고가 접수돼 소방 당국이 현장에서 임시 조처를 했다. 주택가와 도로 곳곳에서 나무가 쓰러지기도 했다. 전날 오후 인천 전역에 내려진 대설특보는 이날 오전 10시를 기해 모두 해제됐다. 인천의 적설량은 이날 오후 5시 기준 부평구 구산동 16.5㎝, 중구 영종도 14.1㎝, 연수구 송도 10.8㎝ 등을 기록했다. 수도권기상청 관계자는 "인천에는 저녁부터 빗방울이나 눈발이 이어질 수 있고 내일은 낮부터
(서울=연합뉴스) 전국 곳곳에 쏟아진 폭설로 2천개가 넘는 학교에서 휴업·등하교 시간 조정 등 학사 조정을 한 것으로 집계됐다. 28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기준으로 경기 지역에서만 총 1천337개교가 휴업했다. 이어 서울과 인천, 충북에서 각각 2개교가 휴업해 전국 기준 휴업 학교는 1천343개교였다. 등하교 시간을 조정한 학교는 총 694개교로, 역시 경기(518개교)가 대부분이었다. 이어 인천(93개교), 서울(41개교), 충북(37개교), 충남(3개교), 경남(2개교) 순이었다. 폭설로 인한 교육기관에서의 인명 및 중대시설 피해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331개교에서 나무 쓰러짐, 펜스·차양막 훼손, 정전 등 경미한 시설 피해가 있었다. 교육부는 상황관리전담반 비상근무 체제 및 피해상황 모니터링을 계속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가 불발되자 검찰은 유감을 표했다. 서울북부지검은 28일 언론 공지를 통해 "국회의 체포동의안 부결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향후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태양광 사업 민원 해결 청탁과 함께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모씨로부터 1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총선 당내 경선 여론조사 조작 의혹에 관여한 혐의도 있다. 신 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석 295명 중 찬성 93명, 반대 197명, 기권 5명으로 부결됐다. 현역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가 없으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다.
(서울=연합뉴스)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게 28일 대법원 유죄가 확정되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재판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백현동 특혜 의혹은 이 대표가 2014년 4월∼2018년 3월 백현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민간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에게 특혜를 몰아줘 1천356억원의 이익을 독차지하게 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정 회장 측이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상승, 임대아파트 비율 축소, 불법적 옹벽 설치 승인, 기부채납 대상 변경 등 특혜를 받았고 그 배경에 김 전 대표의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본다. 의혹을 입증하려면 크게 두 단계가 필요하다. 먼저 '원인' 부분은 사업 과정에서 청탁이 있었고 그것이 이 대표 측에 전달됐는지를 밝혀야 한다. 이후 청탁이 성사돼 성남시가 실제로 부당한 결정을 내렸고, 민간업체에 막대한 이익이 돌아가는 동시에 공사가 손해를 입는 '결과'까지 이어졌다는 점이 증명되면 검찰의 공소사실이 어느 정도 입증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날 대법원은 두 단계 중 '원인' 부분과 관련해 백현동 사업에서 김 전 대표가 개발 업체와 성남시를 연결하며 각종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서울중앙지검 지휘부 탄핵을 두고 서울남부지검 검사들도 반발에 나섰다. 남부지검 차장검사와 부장검사 16명은 28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입장문을 올리고 "제도 취지를 넘어선 탄핵소추권 남용은 권력분립 원칙 등 헌법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한다"며 민주당을 비판했다. 이들은 "수사·처분 과정에서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확인되지 않음에도 탄핵을 시도하는 것은 권한 남용"이라며 "그 피해가 형사사법 절차 당사자인 국민에게 돌아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에 앞서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33명은 전날 이프로스에 민주당의 검사 탄핵이 위헌적이라고 주장하는 입장문을 올린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이 중사에게 2차 가해를 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 중사의 직속상관이었던 중대장과 군 검사가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직무유기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대대장에게는 1심에 이어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 이상주 이원석 부장판사)는 28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제20전투비행단 중대장이었던 김모(31)씨와 군 검사였던 박모(31)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허위사실 유포를 통한 명예훼손 혐의에는 1심과 같이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김씨가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전파하려고 한 건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전과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양형이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박씨에 대해서도 허위 보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박씨가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한 주된 원인이라고 평가하기 어렵고, 자신의 불성실한 직무를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감형했다. 김씨는 강제추행 사건 뒤 이 중사가 전입하기로 한 제15특수임무비행단 중대장에게 이 중사에 대해 허위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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