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7일 오후 5시 10분께 서울 지하철 1호선 남영역에서 열차가 고장 나 퇴근길 승객들이 불편을 겪었다. 서울교통공사와 코레일에 따르면 남영역에서 서동탄행 열차의 전력 공급에 차질이 생겨 운행이 중지됐다. 이 열차는 오후 5시 25분께 구로차량기지로 회송됐다. 고장 여파로 하행선 6개 열차의 운행이 10∼20분가량 지연됐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차량을 기지로 입고시킨 뒤 자세한 고장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법무부가 1958년 제정 이후 67년간 큰 틀을 유지해온 민법 전면 개정을 위해 본격적 절차를 시작했다. 민법 현대화를 위한 개정은 재산법 분야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추진된다. 우선 첫 단계로 주로 재산관계를 규율하는 총칙과 물권·채권 분야의 개정안이 마련됐다. 법무부는 7일 사법(私法) 분야의 기본법인 민법 중에서 국민 생활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는 법률행위,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계약의 성립·효력·해제, 담보책임 등 계약법 규정에 관한 조문 200여개를 고친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그간 판례와 학설로 축적된 해석과 법리를 조문에 반영해 실제 규범으로서 역할을 높이고, 새 규범을 도입하며,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분쟁 해결과 권리 구제 방식을 현대화하고, 쉬운 표현으로 국민이 편리하게 쓸 수 있는 법률을 만드는 데 역점을 뒀다. 우선 금리, 물가 등 경제 사정 변화에 따라 법정이율이 조정되는 변동이율제를 도입한다. 현행 민법상 법정이율은 고정적으로 연 5%다. 그러나 경제 상황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법정이율리 고정돼 있는 것은 채권자, 채무자의 이익을 적절하게 고려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제기돼왔다. 개정안은 채권 이율을 다른
(서울=연합뉴스) 텔레그램에서 '자경단'이라는 이름의 사이버 성폭력 범죄집단을 꾸려 약 5년간 남녀 234명을 성 착취한 김모(33)씨의 신상정보가 8일 공개된다. 서울경찰청은 7일 언론공지를 통해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스스로 '목사'라 칭하며 조직의 총책으로 활동한 김씨의 신상정보는 2월 8일 오전 9시부터 3월 10일까지 약 한 달간 공개된다. 경찰은 지난달 22일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범행 수단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김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 등을 공개하기로 했다. 불복한 김씨는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수석부장판사)는 이를 기각됐다. 김씨는 2020년 5월 자경단을 결성해 올해 1월까지 남녀 234명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만들거나 협박과 심리적 지배 등을 통해 성폭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중 미성년자는 159명에 달했다. 피해자 수는 2019∼2020년 조주빈(29)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 피해자 73명의 3배가 넘는다.
(서울=연합뉴스) 중부지역과 남서부권을 중심으로 몰아친 대설과 거센 풍랑으로 7일 여객선 93척이 결항했다. 이날 오전 11시 기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대설 대처 상황 보고에 따르면 서해 먼바다와 서해남부 앞바다, 동해 먼바다 등에 풍랑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진도∼제주, 군산∼어청, 인천∼백령 등 73개 항로·여객선 93척의 운항이 멈췄다. 도로는 충북 3곳, 충남 4곳, 전북 3곳, 전남 5곳, 제주 2곳, 경북 5곳, 경남 5곳 등 27곳이 통제됐다. 지리산과 무등산 등 국립공원 16곳의 327개 탐방로는 폐쇄됐다. 소방당국은 지난 4일부터 이날 오전 9시까지 안전조치 197건과 구조·구급 76건, 급수 지원 1건 등 모두 274건의 소방활동을 펼쳤으며, 집계된 피해는 없었다고 밝혔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전라권과 제주도 지역을 중심으로 대설특보가 발효됨에 따라 지난 4일 오전 7시 30분부로 중대본 1단계를 가동하고, 대설 위기 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올린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웃집에 몰래 들어가 녹음기를 설치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 4일 관악구 신림동 한 빌라 주민인 30대 남성 A씨를 주거침입,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작년 12월부터 최근까지 빌라 내 5개 세대에 침입해 다수의 녹음기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웃집 현관문 주변에 카메라를 설치해 도어록 비밀번호를 파악한 뒤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시점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검찰이 수십억원대 불법 대출 정황을 포착하고 6일 NH농협은행과 부동산개발업체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부터 부당 대출 의혹과 관련해 농협은행 본사, A산업개발그룹, A홀딩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A그룹은 수도권 한 지역 일간지의 모그룹이다. 검찰은 A그룹 측이 농협은행으로부터 30억∼40억원대 불법 대출을 받았다고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2023년 국정감사에서도 농협은행이 A홀딩스에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이 나오기도 전 100억원을 대출해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일당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고 다시 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6일 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과 벌금 7천만원, 추징금 6천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실형 선고에 따라 항소심 재판 중 이뤄진 김 전 부원장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을 취소하고 다시 법정구속했다. 함께 기소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에게도 1심과 동일한 징역 8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지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김 전 부원장과 공모해 남 변호사로부터 대선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대장동 일당과 연관된 활동을 했던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선고됐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동일하게 김 전 부원장이 불법 정치자금 6억원, 뇌물 7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유 전 본부장이 김 전 부원장에게 대선자금 명목의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할 때 상황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진술의 신빙성이 1심과 마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에게서 "탄핵 공작이 시작됐다"며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재차 부인했다. 윤 대통령은 6일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6차 변론에서 곽 전 사령관의 증언을 듣고 발언권을 얻어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제가 그저께와 오늘 상황을 보니까 12월 6일 홍장원의 공작과 특전사령관의 '김병주TV' 출연부터 바로 이 내란 프레임과 탄핵 공작이 시작된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홍 전 차장은 작년 12월 6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출석해 체포 의혹을 처음 폭로했고, 곽 전 사령관도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유튜브 인터뷰에 출연했다. 윤 대통령은 곽 전 사령관에 대해 "무슨 대통령을 생각해서 감추는 척한다"며 "벌써 이미 전날 검찰에 가서 대통령에 관련된 얘기를 다 해놨다는 것은 다분히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곽 전 사령관이 12월 9일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출석해 조사받으며 자수서를 제출했고 다음 날 국회에 나가 증언한 점을 부각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자신이 곽 전 사령관에게 "현장의 상황, 안전
(서울=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재판이 다음 달 시작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남기정 유제민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2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3월 11일 오후 2시로 잡았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양측 입장을 듣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다.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항소심은 지난 11월 25일 이 대표에게 무죄가 선고된 지 100여일 만에 시작된다. 이 대표는 2019년 2월께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위증교사 혐의로 2023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고 지목된 시기는 그가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한 질문에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대답했다는 등의 이유로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을 받던 때였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증언 요청에 따라 김씨가 위증한 것은 맞지만, 이 대표가 김씨가 위증할 것을 몰랐기 때문에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 대표에게 무
(서울=연합뉴스) 배달음식에 벌레 등 이물질이 들어있다는 거짓말로 환불을 요구해 약 800만원을 뜯어낸 2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최준호 부장검사)는 20대 대학생 A씨를 사기·협박·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배달음식에 이물질이 들어있지 않았음에도 벌레 등이 나왔다며 환불을 요구해 업주 약 305명으로부터 합계 약 8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또 환불을 거절한 업주 1명을 언론에 제보하겠다며 지속해 위협하고 해당 식당에 대한 허위 리뷰 글을 게시해 영업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 일부 피해자의 고소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7명으로부터 17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송치했으나,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그가 약 2년간 수백회에 걸쳐 범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구속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자영업자들이 소위 '별점 테러'를 염려해 이물질 발견 등을 이유로 손님이 환불을 요구할 경우 진위를 면밀히 확인하지 못하고 환불해 줄 수밖에 없는 사정을 악용했다"며 "피고인의 악의적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경제적 피해를 넘어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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