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당일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했다고 허위 보도한 기자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1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인터넷매체 스카이데일리 기자 허모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허씨는 허위 기사로 중앙선관위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1월 16일 '계엄군이 미군과 공동작전으로 선거연수원에서 체포한 중국인 간첩 99명을 미국 측에 인계해 일본 오키나와 미군 기지로 이송했고, 심문 과정에서 이들이 선거 개입 혐의를 일체 자백했다'고 보도했다.
(서울=연합뉴스) 대선을 2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인근에서 흉기를 소지한 남성이 붙잡혔다. 이 남성은 정신 질환이 의심돼 경찰이 응급 입원 조치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0일 오전 11시 26분 여의도 민주당 당사 인근 노상에서 30대 남성 A씨를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체포 당시 가방에 10㎝ 길이의 칼과 가스충전식으로 추정되는 BB탄총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 남성이 당사 100m 거리에서 배회하는 것을 수상하게 여기고 불심검문을 해 흉기 소지 사실을 확인했다. 다만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특정 정치인을 노리고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확인되지는 않았다. A씨가 사리에 맞지 않는 진술을 하는 등 망상장애 증세를 보이자 경찰은 가족의 동의를 구해 그를 정신병원에 응급 입원 조치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가 20일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한 뒤 무혐의 처분한 일로 국회에서 탄핵소추됐다가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으로 업무에 복귀한 지 두 달여 만이다. 또 현직 검사로서 헌정 최초로 탄핵소추됐던 안동완 검사도 함께 사의를 표명해, 최근 탄핵소추 심판정에 섰다가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으로 업무에 복귀한 검사 중 3명이 한꺼번에 검찰을 떠나게 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지검장은 이날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했다. 이 지검장은 건강상 이유로 사직의 뜻을 밝혔다. 이 지검장 아래에서 특별수사를 지휘해온 조상원 4차장도 이날 함께 사의를 표명했다. 당초 이 지검장은 탄핵소추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돼 업무에 복귀한 즉시 사의 표명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중앙지검이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연루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공천 개입 및 여론조사 조작 의혹 등 주요 현안 사건을 수사하는 점을 고려해 사의 표명 시점을 고민해왔다고 한다. 이 지검장은 탄핵소추로 인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였지만, 중앙지검 주요 현안이 어느
(서울=연합뉴스) 검찰이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김건희 여사 선물 명목으로 받은 명품 가방을 김 여사의 수행비서에게 전달한 정황을 확보했다. 다만 김 여사는 가방을 전달받은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박건욱 부장검사)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인 윤모씨가 2022년 전씨에게 건넨 샤넬 가방이 김 여사의 수행비서 유모씨에게 전달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최근 샤넬코리아 본사를 압수수색해 확보한 제품 일련번호를 역추적한 결과, 유씨가 해당 가방에 웃돈을 얹어 고가의 다른 가방으로 교환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유씨가 김 여사의 지시에 따라 제품을 교환하려 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다만 김 여사의 변호인은 연합뉴스에 "유씨가 가방을 받은 것은 맞지만 김 여사 모르게 전씨의 심부름을 한 것"이라며 "김 여사는 가방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유씨 역시 최근 검찰에 출석해 같은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은 "검찰이 오해한 부분이 있어 설명했고, 소명이 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별도의 입장문을 통해 수사 내용이 유출되고 있다며 검찰에 유감을 표하기도 했다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관련 논란을 다루는 전국법관대표회의 안건이 정해졌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의장인 김예영(50·사법연수원 30기)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제안한 총 2건의 안건이 상정됐다고 20일 밝혔다. 해당 안건은 26일 오전 열리는 임시회의에서 논의 후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첫 번째 안건은 "민주국가에서 재판독립은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할 가치임을 확인함과 동시에 그 바탕인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의 민주적 책임성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밝히고, 전국법관대표회의는 향후 '사법신뢰 및 법관윤리 분과위원회'를 통해 이번 사태의 경과를 모니터링하고 그 원인을 분석하며 대책을 논의한다"는 내용이다. 두 번째 안건으로는 "사법 독립의 바탕이 되는 사법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 것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개별 재판을 이유로 한 각종 책임 추궁과 제도의 변경이 재판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는 문구가 쓰였다. 이와 관련해 법관대표들에게 통지된 안건에는 서두에 '특정 사건의 이례적 절차 진행으로'라는 문구가 쓰여 있었다고 한다. 이는 최근 이 후보 사건의 처리를 둘러싼 논란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에 대한 시민단체 고발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는 20일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과 민생경제연구소·촛불행동·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모임 등이 지 부장판사를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전날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수사3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 부장판사가 앞서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사세행이 직권남용 혐의로 지난 3월 고발한 사건도 맡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과 김기표 의원이 지 부장판사가 '룸살롱'에서 직무 관련자로부터 여러 차례 술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뒤 시민단체 고발이 이어졌다. 다만 정확한 일시와 발생 비용, 동석자 신원 등 구체적 제보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지 부장판사는 전날 오전 재판 진행에 앞서 "평소 삼겹살에 소맥(소주·맥주)을 마시며 지내고 있다"며 "의혹 제기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그런 데 가서 접대받는 건 생각해본 적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경찰이 12·3 비상계엄 당일 계엄군이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했다고 보도한 인터넷 매체 기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0일 이 매체 소속 A 기자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기자는 허위 기사를 게재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A 기자는 지난 1월 16일 '계엄군이 미군과 공동작전으로 선거연수원에서 체포한 중국인 간첩 99명을 미국 측에 인계해 일본 오키나와 미군 기지로 이송했고, 심문 과정에서 이들이 선거 개입 혐의를 일체 자백했다'고 보도했다. 선관위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 역시 보도가 허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온라인상 가짜뉴스 행위 등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서울=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검사 7명을 충원한다. 부장검사 2명, 평검사 5명이다. 공수처는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신규 검사 임명을 재가해 26일 자로 임명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충원되는 부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등을 지낸 나창수(51·사법연수원 31기) 변호사와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출신인 김수환(51·33기) 변호사다. 두 사람은 각각 2008∼2021년, 2004∼2019년 검찰에서 근무했다. 나 변호사는 인천 초등생 유괴 살인 등 공안·강력·형사 사건을, 김 변호사는 강력·금융·조세·기업 범죄 등을 다뤘다. 평검사에는 국선변호 경험이 있는 최영진 변호사, 국회·감사원 근무 이력의 최정현 변호사, 경찰 출신 이정훈 변호사, 드루킹 특검 수사관 경력을 지닌 포렌식 전문가 이언 변호사, 군법무관으로 일한 원성희 국군복지단 법무실장(소령)이 충원된다. 이번 인사로 공수처는 검사 정원 25명 가운데 21명을 채우게 됐다. 처·차장 각 1명, 부장검사 4명, 검사 15명이다. 공수처 인사위원회는 작년 9월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2명, 올해 1월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3명을 각각 추천했으나 수개월간 대통령 또
(서울=연합뉴스) SPC삼립은 19일 경기 시흥시 소재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 사고에 대해 사과했다. SPC삼립은 이날 김범수 대표이사 명의로 발표한 사과문에서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당사는 현재 관계 당국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며, 정확한 사고 원인 파악과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SPC는 "사고 직후 공장 가동을 즉각 중단했고, 같은 공간에서 함께 일하던 동료 직원들의 심리 안정을 위해서도 노력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다시 한번 고인과 유가족께 깊은 애도를 표하며,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사건 수습과 재발 방지를 위해 모든 힘을 기울이겠다"고 언급했다. 경기 시흥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께 시흥시 소재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50대 여성 근로자 A씨가 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났다. 경찰은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안전수칙 등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정황이 드러날 경우 사고 책임자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할 계획이다.
(안동=연합뉴스) 경북도는 군위·의성에 들어서는 대구·경북 신공항 주변 신도시를 경제특구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도는 신공항 주변 의성지역 신도시를 항공·물류산업 특화 경제특구로 만들어 공항 경제권 핵심 거점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공항신도시는 330만㎡(100만평)에 7천300세대 1만5천명이 거주하는 규모로 계획 중이다. 모빌리티 특화 도시와 항공 산업단지, 스마트 항공 물류단지 등을 포함해 주거, 교육, 연구 기능이 유기적으로 결합한 자족형 복합도시로 개발할 예정이다. 특히 항공 정비(MRO)와 항공 부품, 스마트 물류산업 등 신공항과의 연계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산업을 육성한다. 도는 이러한 신도시를 경제특구로 지정하기 위해 국내외 경제특구 및 주변국 비즈니스 환경과의 차별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또 국내외 경제특구 성공 요소, 세제 혜택, 투자 인센티브, 규제 특례 등 다양한 방안을 분석해 국내외 우수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포항 영일만항과 연계해 신공항을 우리나라 제2 물류 공항으로 키운다는 전략이다. 도는 앞으로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특구 지정을 위한 절차를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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