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9일 향후 열리는 국무회의의 배석자 명단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제외하기로 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같이 전하며 "다음 주 국무회의부터 현직 방통위원장은 국무회의에 배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최근 감사원은 현 방통위원장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해 공무원의 정치운동을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며 "(이런 행위가) 공직사회의 신뢰를 실추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주의 조치도 내렸다"고 말했다. 그는 "그럼에도 방통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참석해 개인의 정치적 입장을 지속해서 표명하고 개인 소셜미디어에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올려 공무원의 중립의무 위반 행위를 거듭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에 오늘 오전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직접 이 대통령에게 방통위원장의 국무회의 배석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전달했고, 이에 따라 이 같은(배석자 명단 제외) 결정이 내려졌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국무회의는 국정을 논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는 자리"라며 "비공개회의에서 나온 발언이나 토의 내용을 대통령실 대변인의 공식브리핑 외에 기사화하거나 내용을 왜곡해 정치에 활용하는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9일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과 상법상 집중투표제 및 감사위원 분리 선출 문제를 7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런 입법 추진 일정을 알렸다. 문 수석부대표는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과 관련, "가능하면 7월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것이 목표"라면서 필요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외통위는 우리(가 위원장인) 상임위가 아닌데 상임위원장이 동의를 안 해주면 법안심사 자체도 어렵고 통과도 어렵다"며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생각은 있고 언제 할지는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문 수석부대표는 6월 국회에서 처리한 상법 개정안에서 빠진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문제에 대해서는 "(재계 요구가 있는) 배임죄 완화 문제와 연계해서 패키지로 처리하는 게 맞는다"면서 7월 국회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른바 검찰 개혁 입법의 3개월 내 완료 방침도 재확인했다. 문 수석부대표는 "3개월 내에 다 하겠다"며 "(전체적인) 그림만 그려지면 본회의 통과에는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 같다"라고 언급했다.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은 9일 비상대책위원회를 열고 혁신위원장으로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을,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장으로 황우여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각각 임명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브리핑에서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을 혁신위원장으로, 다가오는 전당대회의 선거관리위원장을 맡을 분으로 우리당 비대위원장을 역임한 황우여 선관위원장을 모시는 것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윤 위원장 인선 배경에 대해 "중도보수를 대표하는 경제통인 윤 원장이 위원장직을 맡아 혁신 업무를 잘 이끌어주리라 믿는다"며 "실패한 과거와 결별하고 수도권 민심으로 다가가는 정책 전문 정당으로 거듭나는 혁신 조타수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혁신은 멈출 수도, 포기할 수도 없다"며 "당이 겪는 모든 갈등과 혼란이 향후 길게 보면 혁신의 과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종교계 지도자들과 오찬을 갖는다. 오찬 참석자는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 천주교 정순택 서울대교구장, 한국교회총연합 김종혁 대표회장, 원불교 나상호 교정원장 등 10여명으로 알려졌다. 이날 모임에서 이 대통령은 각 종교계의 국정 운영 및 국민 통합 방안에 관한 조언을 들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일 바티칸 성직자부 장관인 유흥식 추기경을 접견하며 취임 후 첫 종교계 인사와의 만남을 가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유 추기경에게 "(천주교가) 대한민국 민주주의 회복에도 큰 역할을 해줘 국민을 대표해 감사드린다"며 한반도 평화를 위해 역할 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황윤기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8일 국무회의에서 "비공개 회의 내용을 개인 정치에 왜곡해 활용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참석자들에게 "국무회의는 국정을 논하는 자리"라며 강한 어조로 이같이 질책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 발언이 누구를 겨냥한 것인지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대통령실 안팎에서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염두에 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이 위원장은 전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대통령으로부터 방통위의 (자체)안을 만들어보라는 업무 지시를 받았다"고 공개한 바 있다. 그러나 대통령실에서는 곧바로 "이 위원장은 업무지시라는 표현을 썼으나, (이 대통령이 이 위원장에게 한 말은) 지시라기보다는 의견을 물어본 쪽에 가까웠다"는 입장을 내며 반박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도 이와 관련한 언급이 재차 나왔고, 이 대통령은 다시 한번 "지시가 아니라 의견을 묻는 것이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공무원들이 새로운 시도를 하려 할 때 감사 혹은 수사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 있다"며 "사후적 관점에서 판단하려 하면 아무 일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8일 "비상한 각오로 민생 회복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많은 국민은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석열 내란 정부의 무능과 6개월의 국정 공백이 남긴 상처가 너무 깊고 크다"며 "당장 할 수 있는 일, 국민 체감의 성과를 만들 수 있는 일부터 빠르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민생 경제 회복의 긴급 조치인 31조8천억원 규모의 추경을 신속하게 집행하도록 하겠다"며 "추경은 시작이다. 민주당은 정부와 합심해서 조속한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가능한 모든 지원을 총동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김 직무대행은 "오늘 납북자 가족 모임과 파주시가 대북 전단 살포 중단을 공동으로 선언할 예정"이라며 "오늘 선언으로 접경 지역 주민들이 일상의 평화를 되찾게 될 것을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한반도 평화 정책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민주당은 정부의 한반도 평화 정책을 위한 남북 관계 개선을 적극 지지하고 입법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납북자 문제도 관심을 가지고 지원할 방안을 찾겠다"며 "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8일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조작 기소 대응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한 데 대해 "이재명 대통령을 살리기 위한 대법원 판결 뒤집기"라고 비판했다. 송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TF는 첫 일성으로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중에서도 최악의 리스크로 꼽히는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을 검찰의 '이재명 죽이기 공작 사건'으로 규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화영(전 경기도 부지사)에 대한 대법원의 징역 7년 8개월 확정판결을 전면 부정한 것"이라며 "집권여당 행동 대장들을 앞장세운 이 대통령의 셀프 사면 시도이며, 무도하기 짝이 없는 반헌법적 사법부 무력화 기도"라고 지적했다. 또 "TF는 대장동 비리 사건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뇌물 사건까지 뒤집기를 시도하고 나섰다"며 "의심 많은 이 대통령이 측근들의 변심 가능성에 대비해 본인뿐 아니라 측근 구명 운동까지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송 위원장은 "TF는 한술 더 떠 대북 송금 사건의 공범이자 3년째 해외 도피 중인 배상윤 KH그룹 회장이 주범으로 엮여 있는 알펜시아 입찰 담합 사건까지 진상규명을 하겠다고 한다"며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8일 안철수 의원이 이른바 '쌍권'(권성동·권영세)에 대한 인적 청산 요구가 거부됐다며 당 혁신위원장을 사퇴하고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한 것에 대해 "그 자체로 혁신의 대상"이라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혁신위원장이라는 중책을 자신의 영달을 위한 스포트라이트로 삼았다. 주말 사이 급작스럽게 벌어진 '철수 작전'의 배경은 이미 여러 경로에서 드러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안 의원 주변에서 '한동훈 전 대표의 출마 가능성이 낮다'는 기대를 심어주며 안 의원의 욕심을 자극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소위 쌍권을 표적 삼아 인적 청산을 외치면 당 대표 당선에 유리하다는 무책임한 제안이 이어졌고, 안 의원은 결국 자리 욕심에 매몰돼 이를 받아들였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권 의원은 "정치인이 주요 당직에 도전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다"며 "하지만 어려운 상황 속 힘겹게 모은 혁신 에너지를 자신의 정치적 연료로 사용하는 것은 잘못이고, 어려운 결단을 내렸던 동료 혁신위원들에게도 큰 누를 끼친 처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 와서 다시 혁신을 운운하며 전당대회 출마를 거론하는 것은 그야말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을 맡은 안철수 의원은 7일 인적 쇄신 요구를 당 지도부가 거부하고 합의 없는 혁신위원 인선을 발표했다며 혁신위원장직을 전격 사퇴하고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했다. 안 의원은 지난 2일 혁신위원장으로 내정돼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에서 정식 임명됐다. 안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합의되지 않은 날치기 혁신위원회를 거부한다"며 "당을 위한 절박한 마음으로 혁신위원장 제의를 수락했지만, 혁신위원장 내정자로서 혁신의 문을 열기도 전에 거대한 벽에 부닥쳤다"고 말했다. 그는 "먼저 최소한의 인적 청산을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는 판단 아래 비대위와 수차례 협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혁신은 인적 쇄신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당원과 국민 모두가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안 의원은 "핵심은 인적 쇄신에 있었다"며 "이번 혁신위는 반드시 성공해야하기에 미리 약속을 받는게 옳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소한의 인적쇄신 대상으로 2명이란 점만 거론하며 "비대위에서 받을 수 있는지 의사부터 먼저 타진했는데 주말 동안 의견을 나눴지만 결국 받지 않겠다는 답을 들었다"고 전했다. 이어 "그렇다면 제가 혁신위를 할 이유가 없다"며 "그렇게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7일 더불어민주당의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와 입법 예고 등을 거론,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이번 추경이 "민생과 국방은 포기하고 국민에게 빚을 부담 지우는 선심성 포퓰리즘"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기초연금은 민생 예산인데 3천290억원을 삭감했고 국방 예산 905억원은 당초 자료에도 없던 것을 삭감했다. 그렇게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 쌈짓돈 41억원이 그렇게 시급한 과제였느냐"며 대통령실 등의 특수활동비 부활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 추경안에는 넣지 않고 국회 심사 과정에서 여당 의원들을 앞장세워 특활비를 슬그머니 집어넣은 것은 아주 비겁한 차도살인(借刀殺人·제삼자를 앞세워 적을 공격) 정치의 민낯"이라고 주장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국회가 이 대통령이 현금 버튼을 누르면 현금이 쏟아져 나오고 입법 버튼을 누르면 아무 법안이나 쏟아져 나오는 개인 자판기로 전락하는 꼴"이라고도 했다. 또 "포퓰리즘 추경은 포퓰리즘 입법으로 이어질 전망"이라며 "민노총 언론노조의 방송 장악을 위한 방송 3법, 민노총의 청구서인 노란봉투법, 전농의 청구서인 양곡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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