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속도 조절론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사실상 민주당이 간첩죄 적용 확대에 부정적 입장으로 선회한 것이라며 "대한민국 정당이 맞느냐"고 공세를 폈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3일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당내에서 해당 법안 처리를 늦추자는 의견이 나오느냐'는 질문에 "법을 악용할 가능성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가 나와 검토하는 과정"이라며 "법을 처리하는 것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형법 개정안을 심의 중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도 통화에서 "지도부에서 이를 논의한 적은 없다. 당의 방침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내부에 찬성하는 사람도, 반대하는 사람도 있다 보니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나치게 적용 범위를 넓힐 경우 자칫 간첩을 양산하는, 위험한 요소가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여권에선 민주당이 이처럼 간첩죄 적용 확대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법안의 연내 처리가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3일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대구 달성)를 겨냥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녹취록을 추가로 공개했다. 민주당이 이날 공개한 녹취록은 대선 직전인 2022년 3월 초 명 씨와 여러 지인 간 이뤄진 대화, 그리고 대화 도중 명 씨와 당시 미래한국연구소 소장인 김태열 씨와 한 스피커폰 통화를 담고 있다. 미래한국연구소는 명 씨가 사실상 운영했던 불법 여론조사 의혹 연루 업체다. 민주당은 해당 통화를 두고 김태열 씨가 2018년 지방선거에서 대구 달성군수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조성제 씨의 측근 박재기 씨를 만난 뒤, 이를 명 씨에게 보고한 내용이라고 밝혔다. 녹취록에서 김 씨는 명 씨와 통화에서 "지난번 선거 때 추경호가 20개를 먹었기 때문에"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를 두고 "2018년 지방선거에서 달성군수 후보였던 조 씨가 지역구 의원이던 추 원내대표에게 20억원을 제공했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추 원내대표는 "사실과 다른 가짜뉴스"라고 강력히 반박하며 관련된 의혹 제기에 법적 대응까지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터무니없는 엉터리 가짜뉴스"라며 "저는 명 씨를 최근에 이번에 (공천 개
(서울=연합뉴스) 김명수 합참의장은 3일 육군 1군단사령부와 예하 방공작전 진지를 찾아 북한 도발에 대비한 대응계획과 방공작전 태세를 점검했다. 김 의장은 경기 고양시 육군 1군단사령부를 방문, 최근 접경지역에서 예상되는 북한 도발 양상과 이에 대응하기 위한 작전 수행방안을 보고받았다. 김 의장은 장병들에게 "연말연시 적의 전략·전술적 도발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적 활동에 대한 감시·경계 태세를 확고히 하고, 적 도발 시 좌고우면하지 말고 일격필살의 의지로 행동하라"고 지시했다. 김 의장은 이어 1군단 예하 방공작전 진지를 찾아 북한 무인기 등에 대비한 방공무기 장비와 작전 수행 절차를 점검했다. 김 의장은 "적 무인기 도발 위협이 점증하고 있음을 엄중히 인식하고, 수도권으로 이르는 중요한 축선을 담당하는 방공작전부대로서 상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유지하라"고 당부했다.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오는 4일 국회에서 당원들과 함께 더불어민주당의 감사원장·검사 탄핵 추진을 비판하는 규탄 집회를 연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뒤 기자들에게 "국회의장과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완력으로 폭거를 자행하며 입법 독재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며 "당원들과 함께 규탄집회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4일 국회 본회의에는 민주당이 발의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표결에 부쳐진다. 국민의힘의 규탄 대회는 본회의 직전에 국회 본관 앞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본회의 개최를 앞두고 우원식 국회의장과 민주당을 압박하려는 대국민 여론전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국민의힘은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감액 예산안'을 철회하고 사과하지 않는다면 향후 예산 협상에 임하지 않겠다는 지도부의 입장도 사실상 당론으로 확정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의원 전원이 동의했고 앞으로 그 입장을 견지하면서 10일까지 간다"고 전했다. 우 의장은 이날 민주당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한 감액 예산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을 보류하고 정기국회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전향적인 내수·소비 진작 대책을 강구하라"고 대통령실 참모들에게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대통령실 정혜전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내년 경제성장률 등 최근 악화한 경제 지표를 지적하고, 거시 경제 개선과 양극화 타개 등에 대한 대응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대외 여건 불확실성이 커지고, 경제 지표가 악화하면서 내수·소비 진작 등을 통한 경제 회복과 양극화 타개를 도모하려는 취지로 보인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실물 경기 지표가 좋지 않으므로 지금보다 더 적극적인 내수·소비 진작 정책을 마련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충남 공주에서 주재한 임기 후반기 첫 민생토론회에서도 "현대 자본주의 시장경제 사회는 대량 생산·대량 소비의 사회이며, 제일 중요한 게 소비"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내수 진작이라고 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해 여러 가지 지원해주는 것만으로 안 되고, 근본적으로 사람들이 거기 가서 돈을 쓸 수 있게 소비를 진작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감사원은 2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최재원 원장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것과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헌정 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정치적 탄핵 시도로,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오는 4일 본회의에서 최 원장 탄핵안을 표결 처리할 방침이다. 탄핵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되기 때문에 민주당 주도로 가결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앞서 최달영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 본원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감사 결과의 정치적 유불리를 이유로 감사원 감사를 무조건 정치 감사라고 비난하면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최 총장은 "현 정부가 추진하는 일에 대해서도 똑같은 잣대로 엄정히 감사하고 있다"며 "감사원은 어느 정부를 막론하고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공정하게 감사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감사원이 전 정부 정치감사를 해 정치적 중립성을 위배했다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정치감사 사례로 거론되는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국가통계 조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대통령실 이전 등의 감사 결과에 대해 자세히 해명했다. 특히 최 총장은 "통상적으로 감사원 감사는 과거 3년에서 5년간 이뤄진
(서울=연합뉴스) 대통령실은 30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감액만 반영한 정부 예산안을 단독 처리한 데 대해 "입법폭주에 이은 예산폭주로, 민생을 외면한 다수의 횡포"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민주당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야당 단독으로 예결위에서 예산 감액안을 통과시켰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온다"고 말했다.
(세종=연합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더불어민주당의 '감액 예산안' 강행처리에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날 야당은 증액없이 감액만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 처리했다. 여당 의원들은 표결 직전 퇴장했다. 감액 예산안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최 부총리는 이날 별도의 입장문을 통해 "야당이 책임감 없이 민생을 저버리는 무리한 감액 예산안을 제시하고 일방적으로 처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야당의 단독 감액예산안은 국가의 기본적 기능을 마비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예비비 대폭 삭감으로 재해·재난 등 예측하지 못한 사태에 즉시 대처하지 못하게 되고,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전액 삭감으로 검·경의 신종 민생침해범죄 수사 및 감사원의 위법·부당행위 감사가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불확실성 파도에 신속히 대응할 골든타임도 놓치게 된다"며 "미국 신정부 출범 이후 예상되는 보편관세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적시 대응하기 곤란해지고, 반도체·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을 통한 양극화 대책 마련도 지연된다면서 "소상공인, 취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감액만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 처리했다. 예결위에서 예산안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의 감액 예산안 일방 처리에 반발해 표결 직전 퇴장했다. 예결위에서 통과된 예산안은 677조4천억원 규모의 정부 원안에서 4조1천억원이 삭감됐다.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의 특수활동비(82억5천100만원), 검찰 특정업무경비(506억9천100만원)와 특활비(80억900만원), 감사원 특경비(45억원)와 특활비(15억원), 경찰 특활비(31억6천만원) 등이 전액 삭감됐다. 4조8천억원 규모인 정부 예비비는 2조4천억원을 감액했고, 국고채 이자 상환 예산도 5천억원 감액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등을 충당하기 위해 일정 한도에서 미리 책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헌법에 따르면 국회가 예산을 늘리거나 새로운 예산 항목을 신설하려면 정부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감액은 정부 동의 없이 가능하다. 이에 민주당은 정부 원안에 없지만 신설한 2조원의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 등의 증액을 포기했다. 민주당은 예결위가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서울=연합뉴스) 합동참모본부는 28일 북한이 대남 오물·쓰레기 풍선으로 추정되는 물체를 부양하고 있다고 밝혔다. 합참은 "현재 풍향 고려 시 풍선이 경기도 및 수도권 지역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며 적재물 낙하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북한의 대남 풍선 부양은 지난 18일 이후 열흘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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