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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송언석 "與 포퓰리즘 추경·입법…李대통령 개인자판기 전락"

"특활비 부활은 '차도살인'…中전승절 참석 검토만으로 '친중' 우려"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7일 더불어민주당의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와 입법 예고 등을 거론,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이번 추경이 "민생과 국방은 포기하고 국민에게 빚을 부담 지우는 선심성 포퓰리즘"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기초연금은 민생 예산인데 3천290억원을 삭감했고 국방 예산 905억원은 당초 자료에도 없던 것을 삭감했다. 그렇게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 쌈짓돈 41억원이 그렇게 시급한 과제였느냐"며 대통령실 등의 특수활동비 부활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 추경안에는 넣지 않고 국회 심사 과정에서 여당 의원들을 앞장세워 특활비를 슬그머니 집어넣은 것은 아주 비겁한 차도살인(借刀殺人·제삼자를 앞세워 적을 공격) 정치의 민낯"이라고 주장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국회가 이 대통령이 현금 버튼을 누르면 현금이 쏟아져 나오고 입법 버튼을 누르면 아무 법안이나 쏟아져 나오는 개인 자판기로 전락하는 꼴"이라고도 했다.

또 "포퓰리즘 추경은 포퓰리즘 입법으로 이어질 전망"이라며 "민노총 언론노조의 방송 장악을 위한 방송 3법, 민노총의 청구서인 노란봉투법, 전농의 청구서인 양곡관리법을 비롯한 '농망 4법'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미국 상호관세 유예 기한이 임박한 상황을 두고는 "정부의 대응은 너무나 안이하고 늦은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도하는 관세 국면에서 정작 우리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대면 접촉조차 한번 없었다는 부분은 매우 뼈아픈 대목"이라고 짚었다.

중국이 9월 전승절에 이 대통령 참석을 타진한 점을 두고는 "중국의 군사 행사에 한국 대통령이 참석을 검토한다는 것 자체만으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선 대한민국의 친중 성격의 시그널로 바라볼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며 "불필요한 외교 안보 불안과 국제적 신뢰 훼손을 자처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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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석유화학·철강 근로자 생계안정 직접 지원 【국제일보】 전라남도가 고용노동부 '지역 고용둔화 대응지원 사업' 공모에서 전국에서 가장 많은 국비 70억 원을 확보, 철강과 석유화학 등 고용 위기 업종 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위한 직접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장기불황과 관세조치 등 대내외 여건 변화로 고용둔화가 발생하는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전남도는 도비 8억 원을 매칭해 총사업비 78억 원 규모로 근로자에게 집중 지원할 예정이며, 집행 기준을 마련해 8월부터 석유화학과 철강 업종 근로자에게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위기 근로자 새출발 희망 지원사업 ▲근로자 안심 패키지 지원사업 ▲취업성공플러스 지원사업 ▲기숙사 임차 지원사업이다. 위기 근로자 새출발 희망 지원사업은 석유화학업종 위기 근로자의 고용 회복과 고용 재진입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최근 2년 내 석유화학업종 관련 기업 일용근로자로 근무한 적이 있거나 실직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구직촉진수당 150만 원을 2천800여 명에게 선착순 지원한다. 근로자 안심 패키지 사업은 지역 석유화학과 철강산업 근로자의 심리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관련 업종 일용·상용 근로자를 대상으로 사회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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