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해외 플랜트 수주액이 중동 수주 호조에 힘입어 목표액인 300억 달러를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22년 241억 8000만 달러와 비교해 25% 증가한 것으로, 2015년 이후 8년만의 최대 성과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플랜트 수주액이 302억 3000만 달러로 당초 목표인 300억 달러를 넘어섰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성과는 두 차례에 걸친 한-사우디 정상 경제외교 성과가 현대건설, 사우디 아미랄 석유화학 플랜트 50억 8000만 달러), 현대건설&현대엔지니어링, 자푸라 가스 플랜트 23억 7000만 달러 등 대형 프로젝트 계약으로 이어지는 등 중동지역 수주액이 대폭 증가한 영향이 크다. 아울러 미국에서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응해 현대자동차와 LG에너지솔루션 등이 미국 조지아주에 전기차, 배터리, 부품 등의 생산시설을 발주하고,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신산업 분야의 기자재 수출이 증가한 것도 전체 수주 실적 제고에 기여했다. 양병내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올해도 신(新)중동붐이 본격화되고 탈탄소 등 신산업 분야의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적극적인 플랜트 수주 지원을 통해 최근의 수출 상승 기조가 견고하게
법무부는 다음 해의 주요 취업 비자의 분야별 발급 규모를 사전에 공표하는 ‘취업비자 총량 사전 공표제’를 올해부터 처음 시범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인구감소에 따른 산업 전반의 외국인력 수요 증가에 대비해 기업,근로자 등 정책수요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무분별한 외국인력 도입에 따른 국민 일자리 침해 우려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최근 산업계 전반에서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따른 인력난 대응을 위해 외국인력 활용을 대안으로 제시하는 가운데 그동안 외국인력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비전문인력뿐만 아니라 정주 적합성이 높은 전문·숙련인력에 대한 수요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수요 증가에도 그동안 전문성·숙련성을 보유한 외국인의 도입 필요성을 선제적으로 파악해 취업비자 정책으로 반영하는 시스템 미흡해 현장에서 시급한 인력난이 부각된 이후 외국인력 도입을 허용하거나 확대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산출한 산업별 인력 부족 예측 자료, 산업별 소관 부처의 외국인력 도입 필요성 검토, 전문가 자문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올해 취업비자 총량 사전 공표제 운영 방안을 마련했다. ‘취업비자 총량 사전 공표제’는 인구 감소에 따른 산업 전반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3일 일본 이시카와현 부근에서 발생한 지진과 관련해 “지진 발생 지역의 원전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우리 해역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박 차장은 “이번 지진이 발생한 지역 인근을 지나는 해류는 대부분 일본 해안을 따라 동북쪽으로 이동한 후, 쓰가루 해협을 통해 태평양으로 빠져나가, 우리 해역에 유입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지진으로 우리 동해안에도 최대 85cm의 지진해일이 발생했으나, 우리 원전에는 영향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우리 원전은 해수면으로부터 약 10m 높이에 위치하고,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계기로 모든 원전에 방수문과 배수펌프를 설치해 지진해일과 침수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고 박 차장은 전했다. 이어 박 차장은 “재난 상황이 완전히 안정될 때까지 원전에 대한 영향을 계속 확인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박 차장은 일본 이시카와현 지진 진앙지 인근에 원자력발전소 22기가 설치돼 있으며, 일본 정부가 확인한 결과 인근 원전에서 이상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특히, 진앙지에서
우리나라는 지난 1일 새해 첫날부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으로서의 활동을 개시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한국의 유엔 안보리 진출은 1996~1997년과 2013~2014년에 이어 세 번째로, 11년 만이다. 안보리는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을 가진 기관으로, 전 세계의 무력 분쟁을 포함해 국제평화·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고 해결책을 모색한다. 안보리는 유엔 회원국에 대해 국제법적 구속력을 갖는 결정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기도 하다. 정부는 지난해 6월 6일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당선 이후 안보리 이사국 수임을 위한 준비를 진행해 왔다. 안보리 주요 이사국들과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신규 비상임이사국들과의 회동 등을 통해 안보리 이사국과 유기적이고 긴밀한 정보 공유 체계를 확립했다. 정부는 2024~2025년 임기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수임을 통해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적극 실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 2년간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 북한 문제는 물론, 우크라이나 사태와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문제 등 국제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에 대해 안보리가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우리나라가 걸프협력이사회(GCC)와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타결, 사우디를 포함해 GCC 6개국과의 FTA 체결로 신중동붐 확산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과 함께 중동·아프리카 진출 확대 토대를 다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서울에서 자심 모하메드 알 부다이위 GCC 사무총장과의 한-GCC 장관회담을 계기로 한-GCC FTA 협상을 최종 타결하고 이를 확인하는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한-GCC FTA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25번째 FTA(협상 타결 기준)이며 아랍권 국가와는 지난 10월 타결된 한-아랍에미리트 CEPA(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이어 두 번째로 타결한 FTA다. 걸프협력이사회(Gulf Cooperation Council)는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카타르, 바레인, 오만 6개국으로 구성된 관세동맹 형태의 경제협력체로 싱가포르 및 EFTA와는 FTA를 체결했으며 현재 영국, 중국, 일본 등과 FTA 협상을 진행 중이나 EU, 호주, 인도, 터키 등과의 FTA 협상은 중단된 상태다. 이번 한-GCC FTA 협상 타결은 우리나라가 거대 GCC 시장에 비교우위를 가지고 진출하면서 제반 분야에서 협
지난달 22일 한-영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서명한 ‘영국과 대한민국 간의 세관 분야에서의 협력 및 상호 행정지원에 관한 협정(한-영 세관상호지원협정)’이 22일자로 발효된다. 세관상호지원협정은 양국 간 세관분야에서 상호 행정지원 및 협력의 법적 기반을 규정한 조약으로, 우리나라는 총 25개국 및 EU와 세관상호지원협정을 체결했다. 이번 양국 간 협정 발효로 26개 협정이 현재 모두 발효된다. 양국은 한-EU 세관상호지원협정이 브렉시트 이후 영국에 적용되지 않음에 따라 공백 없는 수출입기업 지원 및 교역 환경의 변화 반영을 위해 한–영 세관상호지원협정 체결을 추진해 왔다. 이번 협정에서는 양국 관세당국 간 마약 등 위해물품 거래에 대한 단속 공조, 세관절차 간소화 및 전산화, 인적교류 및 위험정보 교환 등 관세행정의 다양한 분야에 대한 협력과 지원을 규정했다. 특히 양국 수출입기업에 통관상 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 (AEO MRA)’ 관련 협력을 담고 있어 한-영 관세당국간 AEO MRA 체결의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로써 향후 영국과의 무역활성화 및 우리 수출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캠프 마켓 미군기지 전체부지가 반환 완료됨에 따라 인천시의 캠프 마켓 부지 개발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지난 20일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장 간 협의를 통해 캠프 마켓 잔여 구역 등 5개 미군기지 29만㎡ 규모의 부지 반환에 합의했다고 국무조정실이 전했다. 이번에 반환받은 부지는 인천시 캠프 마켓 잔여 구역 25만 7000㎡와 감악산 통신기지(3만㎡, 연천군), 불모산 통신기지(769㎡, 창원시), 진해 통신센터(489㎡, 창원시), 용산기지 내 도로부지 일부(890㎡)다. 그동안 정부는 국조실 주관으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TF를 통해 기지 반환을 위한 최선의 방안을 마련해 미국과 협의를 진행해 왔다. 아울러 한·미는 이와 관련해 환경문제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캠프 마켓 부지는 지난 2019년에 폐쇄가 완료된 군수물자시설·숙소·야구장 등 일부 부지 2만 6000㎡를 반환받은 바 있다. 이후 인천시와 지역주민은 지역 개발을 위해 캠프 마켓 잔여 구역의 조속한 반환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고, 지난 20일 제빵공장·창고 등 잔여 구역 25만 7000㎡가 반환돼 캠프 마켓 전체부지 47만 3000㎡ 반
한미일이 19일부로 북한의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체계를 정상 가동하고, 다년간의 3자 훈련 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했다. 이는 지난달 한미일 국방장관회의에서 신원식 국방부장관,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상이 해당 과제를 연내 완료하기로 합의한데 따른 조치다. 19일 국방부에 따르면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는 최근 실시한 사전점검 결과를 거쳐 운용 능력이 검증됐다. 이 체계는 3국이 발사한 미사일을 실시간으로 탐지·평가해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3국은 내년부터 시행될 다년간의 3자 훈련 계획을 수립했다. 3국은 지난 1년간 3자 훈련을 양적, 질적으로 향상시키는데 상당한 진정을 이뤘고, 이번에 수립된 훈련 계획을 통해 3자 훈련을 정례화하고 앞으로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훈련을 시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역사적인 2023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와 2022 프놈펜 정상회의에 이어 오늘의 협력 성과는 윤석열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주도하는 3국 안보 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더욱 앞당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 재무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45X) 잠정 가이던스를 발표했다. 정부는 미국에 생산시설을 구축한 배터리 기업 및 태양광·풍력 관련 우리 기업이 큰 수혜를 볼 것으로 기대했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14일(현지시간) 배터리 부품, 태양광·풍력발전, 핵심광물 등의 품목에 대한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 잠정 가이던스를 발표했다.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는 첨단제조 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미국 내에서 생산해 미국 내에서 판매하는 경우 세액공제가 부여되는 것으로 2022년 12월 31일 이후 생산이 완료된 제품이 대상이다. 세액공제 조항은 2032년까지 적용된다. 배터리는 셀 ㎾h당 35달러, 모듈 ㎾h당 10달러, 태양광은 모듈 W당 7센트, 셀 W당 4센트, 웨이퍼는 ㎡당 12달러, 폴리실리콘은 ㎏당 3달러가 공제된다. 풍력은 블레이드 W당 2센터, 나셀 W당 5센트, 타워 W당 3센트, 핵심광물은 인건비, 전기요금 등의 10%를 공제될 예정이다. 배터리, 태양광, 풍력 부품에 대한 세액공제 규모는 2030년부터 세액공제 단계적(2030년 75%, 2031년 50%, 2032년 25%)으로 축소한다. 북미 시장 진출
한국과 네덜란드 양국은 내년 정책연구소 간 대화체를 설립해 경제안보 관련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양국 워킹홀리데이 참여 인원은 연 100명에서 연 200명으로 참여 인원을 두 배 늘리기로 했다. 14일 외교부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네덜란드 국빈방문을 수행 중인 박진 외교부 장관은 지난 13일(현지시간) 한케 브라윈스 슬롯 네덜란드 외교장관과 조찬회담을 갖고 이와 같은 양국 관계 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양국 장관은 수교 이래 최초로 윤 대통령의 네덜란드 국빈방문이 성사돼 지난해 11월 격상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내실화하는 주요한 계기가 됐음을 평가했다. 특히 이번 방문 때 채택한 공동성명이 양국 간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경제안보, 원전 등 에너지, 과학기술, 인적교류 등 포괄적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양국 장관은 이번 국빈방문 때 합의한 외교-산업 2+2 장관급 대화체 신설, 정책협의회 연례화 등을 통해 전략적 소통이 강화된 것을 환영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또한 양국 간 신흥안보 분야 협의가 활발한 점을 평가하면서 내년 서울에서 개최 예정인 제2차 인공지능의 책임 있는 군사적 이용(REAIM)에 관한 고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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