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재판을 받게 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국선변호인 선정을 위한 안내를 발송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을 담당하는 서울고법 재판부는 이날 이 대표 측에 국선변호인 선정을 위한 고지를 발송했다. 아울러 이 대표 측에 소송기록접수통지서도 세 번째로 보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2심은 1심의 소송 기록을 넘겨받으면 즉시 피고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통해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 피고인은 통지서를 수령한 뒤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이때부터 본격적인 항소심 절차가 시작된다. 서울고법은 앞서 지난 9일과 11일 두 차례 이 대표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발송했다. 이 통지서는 '이사불명'(현재 주소를 확인할 수 없음) 등의 이유로 송달되지 않았다. 통지서가 이사 불명이나 수취인 불명, 주소 불명, 폐문부재(당사자가 없고 문이 닫혀 있음) 등의 이유로 피고인에게 전달되지 않으면 법원은 이를 공시송달로 대신하게 된다. 공시송달이란 직접 피고인에게 서류를 전달하는 게 불가능할 경우 법원 인터넷 홈페이지나 게시판 등에 게시함으로써 서류가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서울=연합뉴스) 올해의 마지막 밤 서울 명동에서 새해를 맞이하는 카운트다운 축제가 펼쳐진다.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는 오는 31일 오후 11시 명동스퀘어 신세계 본점 앞 야외무대에서 '2025 카운트다운 쇼 라이트 나우(LIGHT NOW)'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KBS 주관으로 K팝 축하 공연, 카운트다운 영상 시청, 불꽃쇼 등이 진행된다. 특히 박진영, 별, 2AM, 잔나비, 나우어데이즈, 배드빌런, 세이마이네임 등이 무대를 빛낼 예정이다. 신세계 본점의 전광판은 이번 카운트다운 쇼의 중심이 된다. 중구는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으로 선정된 명동 일대를 '명동스퀘어'라는 브랜드의 빛의 도시로 조성 중인데, 그 1호 대형 전광판이 지난달 빛을 발하기 시작한 신세계 본점 전광판이다. 이번 카운트다운 영상은 세계 최초로 구현된 통합 콘텐츠 관리 시스템을 통해 명동 전역의 18개 전광판에서 동시에 송출돼 명동 어디에서든 축제의 열기를 느낄 수 있게 된다고 구는 설명했다. 무대는 서울중앙우체국 광장과 신세계 옆 분수광장 등 두 곳에 설치된다. 행사는 KBS 2TV와 KBS KPOP, KBS엔터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전 세계 117국에 실시간으로 생중계될 예
(의정부=연합뉴스) 18일 오전 6시 15분께 경기 의정부시 호원동의 한 다세대주택 5층에서 불이 났다.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입주민 18명이 대피하는 등 불편을 겪었다. 불은 5층 세대 내부 등을 태우고 출동한 소방 당국에 의해 45분 만에 진화됐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의 비위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18일 체육회 사무실과 진천선수촌 동시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이날 오전 송파구 방이동 체육회 사무실과 충북 진천선수촌 등 8개소에 수사관들을 보내 이 회장의 직원 부정채용(업무방해) 등 혐의와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국무조정실 수사의뢰에 따른 강제수사라고 덧붙였다. 이 회장에게는 업무방해와 제3자 뇌물 수수 혐의 등이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은 지난달 체육회를 대상으로 비위 여부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직원 부정 채용, 물품 후원 요구(금품 등 수수), 후원 물품의 사적 사용 등의 사유로 이기흥 회장 등을 수사 의뢰한 바 있다. 점검단은 물품 후원 요구, 후원 물품의 사적 사용 등 의혹도 함께 제시했다. 당시 조사에서 이 회장은 충북 진천에 있는 국가대표선수촌의 훈련 관리 담당 직원으로 자기 딸의 대학 친구인 A씨를 부당 채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회장은 선수촌 고위 간부에게 이력서를 전달하고, 국가대표 경력과 2급 전문스포츠지도자 자격 등의 자격 요건 완화를 여러 차례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연합뉴스) 서울시는 부동산 투기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공공재개발 및 신속통합기획 단지 총 4.06㎢ 구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전날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토지거래구역 조정안을 가결했다. 대상 지역은 ▲ 종로구 신문로2-12구역 등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 ▲ 성북구 종암동 일대 등 신속통합기획(주택재건축·주택재개발) 후보지 59곳이다. 당초 이들 지역 오는 26일부터 내년 1월 28일까지 순차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이번 위원회 가결로 이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효력이 2026년 1월 28일까지 연장된다. 다만 강동구 천호동 일대 허가구역 중 소규모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 중인 6천748㎡와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로 미선정된 영등포구 신길동 일대는 허가구역을 해제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이전·설정하는 등 거래계약을 체결하려면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서울시는 "투기적
(서울=연합뉴스) 서울 양천구 목동 8·12·13단지 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에 주택 8천500여세대가 공급된다. 서울시는 지난 16일 열린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특별분과위원회에서 '목동8단지 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경관심의안', '목동12단지 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경관심의안', '목동13단지 아파트 정비구역 지정 및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경관심의안'을 각각 수정 가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우선 목동8단지 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은 5호선 목동역과 오목교역 인근에 자리한 지역으로 서정초, 진명여고 등 초·고등학교와 양천공원에 둘러싸여 주거입지가 좋은 지역이다. 이번 심의를 통해 용적률 300% 이하, 최고 49층 이하, 1천881세대(공공주택 293세대)가 공급된다. 목동중심지구변(목동서로) 확폭을 통해 자전거도로 및 보행공간을 확보했으며, 목동로변으로 녹지를 두어 학교와 양천근린공원을 연결했다. 단지 서측 등촌지하차도(목동로)로 단절된 보행동선를 연결하는 입체보행로를 조성하고 서정초·진명여고와 맞닿은 곳에 새로운 어린이공원을 설치하도록 했다. 목동12단지 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은 계남근린공원과 신트리공원 등
(서울=연합뉴스)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6가 일대 한강변에 737세대 랜드마크 단지가 조성된다. 서울시는 지난 16일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를 열어 '당산동6가 104번지 일대(이하 당산1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7일 밝혔다. 대상지 일대는 노후한 단독·다세대주택이 혼재돼 있고, 보행환경이 열악한 노후 주택지다. 이번 심의로 대상지는 39층 이하 총 737세대(임대주택 219세대 포함) 규모의 열린 주거단지로 거듭난다. 특히 영등포구에서 추진하는 신속통합기획을 통한 주택정비형 재개발의 첫 사례로 한강과의 조화를 고려하고, 지역의 랜드마크로도 손색이 없도록 단지 배치, 높이 등을 계획했다고 시는 강조했다. 또 한강변 입지를 활용한 보행친화적 열린공간으로 조성하고 역사문화자원인 부군당(府君堂)을 보존하면서 주동에 랜드마크 역할을 할 수 있는 특화디자인을 도입하도록 했다. 동서축 연결 강화를 위해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를 계획하고, 지형 단차를 극복한 데크 조성으로 쾌적하고 지형에 순응한 보행환경이 조성되도록 했다. '창동상아1차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
(서울=연합뉴스) 위증교사 혐의로 지난달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재판부가 정해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사건은 이날 서울고법에 접수돼 형사3부(이창형 남기정 유제민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부패 사건 전담 재판부다. 고법 형사 1부와 3부, 6부, 13부가 부패 전담부다. 이 가운데 형사3부는 앞서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전 의원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기도 했다. 재판부가 정해진 만큼 조만간 항소심 심리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2019년 2월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위증교사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고 지목된 시기는 그가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한 질문에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대답했다는 등의 이유로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을 받던 때였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증언 요청에 따라 김씨가 위증한 것은 맞지만,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됨에 따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5일 사회부처 장관들을 소집해 현안을 살핀다. 교육부는 1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부총리 주재로 긴급 사회부처 장관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참석 대상은 사회관계장관회의와 동일하다.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환경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사회 부처 장관들이 참석하게 된다. 이 부총리는 회의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에 따른 여파와 대응 방안 등 각종 사회 현안을 챙길 예정이다. 이에 앞서 이 부총리는 같은 날 열리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긴급경제관계장관회의에도 참석한다.
(창원=연합뉴스)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14일 경남도와 각 시군은 영상회의를 열고 도민 안전과 민생 안정에 최선을 다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도와 각 시군은 앞으로 예상되는 주가 하락과 환율 급등 등 불안한 민생경제를 조기 안정시키고, 현안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지역 체감경기 회복과 소비 진작을 위해 당초 계획한 각종 축제와 행사도 정상 진행한다. 박완수 지사는 회의에서 "정치 상황과 별개로 도민 민생은 흔들림 없이 도와 시군 공직자가 철저히 챙겨야 한다"며 공직기강 확립과 도·시군 간 협력을 강조했다. 김해시와 양산시, 거창군은 회의에서 추진 대책을 공유했다. 홍태용 김해시장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각종 예산을 적극·신속 집행하고,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와 산불 대응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동연 양산시장은 "물가 안정 등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중심으로 재난 안전, 취약계층 지원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민생 안정 대책반을 운영하고, 위기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있다"며 "대내외 상황에 따라 상황에 맞는 대책을 수립해 유연한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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