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동안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불법 영상이 증가해 국민의 피해가 커지고 있었으나, 고도의 합성 기술로 어느 영상이 가짜 영상인지 판별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 이에행정안전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영상물 조작 여부를 영상 및 음성 종합 분석으로 탐지하는 모델을 개발한다. 개발된 모델로 관련 범죄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되어 불법 콘텐츠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해소할 전망이다. 정부가 가짜뉴스, 디지털 성범죄 등 불법 합성 콘텐츠로 인한 피해 확산을 차단하고 사회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동영상의 딥페이크 적용 여부를 분석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한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정부 정책결정과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5개 분야 12건의 데이터 분석과제를 선정해 데이터 분석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지난 8월부터 시작된 사전 준비 과정을 거쳐 내년 2월까지 심도 있는 데이터 분석과 AI 모델을 개발해 실제 업무 현장에서 활용할 방침이다. 이번 데이터 분석은 ▲국민안전 2개 과제 ▲근로·복지 3개 과제 ▲국민건강 2개 과제 ▲국민편의 2개 과제 ▲일하는 방식 개선 3개 과제로 나뉘어 이뤄진다. 특히 올해 과제는 중앙부처
행정안전부는 오는 9일 오백일흔여덟돌 한글날을 맞이해 ‘괜찮아?! 한글’을 주제로 오전 10시 세종문화회관에서 578돌 한글날 경축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한글날 주제인 ‘괜찮아?! 한글’은 한글에 대한 해외의 관심과 위상은 높아졌으나 정작 국내에서 외래어가 남발되는 등의 상황을 지적하고, 한글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도모하자는 취지로 정해졌다. 이에 국가 주요 인사, 정당·종단대표와 주한외교단, 한글 관련 단체, 각계 대표, 시민 등 1500여 명이 참석해 한글의 중요성과 의미를 되새긴다. 특히 한국학 석사를 전공하고 경희대학교 외국인 한국어 말하기 대회에서도 우승한 방송인 다니엘 린데만이 전하는 ‘한글 이야기’로 행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이번 경축식은 여는 이야기, 국민의례, 훈민정음 머리글 읽기, 유공자 포상, 축하말씀, 주제영상 상영, 축하공연, 한글날 노래 다 함께 부르기, 만세삼창 등의 순서로 진행한다. 먼저 여는 이야기는 독일인 다니엘 린데만이 한글을 배우며 느낀 한글의 매력과 함께 한국인보다 더 한글을 사랑한 외국인 독립운동가 호머 헐버트 박사를 소개하는 내용을 전한다. 훈민정음 머리글 읽기는 김주원 한글학회장이 원문을 낭독하고, 한글을 이
내년부터 육아휴직을 12개월 사용하게 되면 육아휴직급여는 현재 총 1800만 원에서 510만 원 증가한 2310만 원이 지급된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육아휴직 급여 인상과 대체인력 지원금 인상 등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10일부터 11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지난 6월 19일 발표한 저출생 대책에 포함된 일·가정 양립 활성화를 위한 육아휴직 급여 인상, 기업 대체인력지원금 인상 등 정부 지원 확대 관련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 육아휴직 급여 인상 및 사후지급방식 폐지 고용부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국민이 바라는 육아휴직 제도 개선사항 1위는 급여 인상이었다. 특히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남성은 소득감소가 육아휴직을 망설이는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바, 내년부터 육아휴직급여를 대폭 인상한다. 현재 육아휴직급여는 월 150만 원이고 이 중 25%는 복귀 6개월 뒤에 지급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월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하고, 사후지급 없이 육아휴직기간 중 전액 지급한다. 이에 따라, 육아휴직을 12개월 사용할 경우 전체 급여액은 총 1800만 원에서 총 2310만 원으
단풍 구경 등으로 산을 많이 찾게 되는 가을철에 산악사고가 집중되고 있어, 지정된 등산로 이용 등 안전 수칙 준수가 특별히 요구된다. 소방청은 7일 가을철을 맞아 산을 찾는 이들이 증가하면서 산악사고 발생 위험이 커짐에 따라 산행 때 안전 수칙 준수 등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소방청 통계자료를 보면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전국 산악사고 구조 건수는 3만 3236건이며 구조 인원은 2021년 8348명, 2022년 8706명, 지난해 8113명으로 연평균 8389명에 이른다. 월별로는 날씨가 선선해지는 9월부터 급증하기 시작해 9월과 10월 두 달 동안 전체 출동 건수의 25%가 집중됐으며, 지난해 원인(유형)별로는 실족 및 추락 3186건, 길 잃음 2842건, 개인 질환 1075건, 야생식물 섭취 119건 등 다양하게 나타났다. 특히 산악사고의 경우 지형 특성상 응급환자 발생 때 신속한 출동 및 이송이 어려워 소방헬기가 중요한 역할을 해 전국 32대의 소방헬기는 긴급 출동 태세를 갖추고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있다. 산행 도중 사고가 발생하면 등산로에 설치된 국가지점번호 및 산악위치표지판, 익숙한 지형지물을 확인한 뒤 즉시 119에 신고해야 한
교육부는 2025학년도 학사 정상화를 목표로 미복귀 의대생에 대해서는 2025학년도 시작에 맞춰 복귀하는 것을 전제로 제한적 휴학을 승인하기로 했다. 아울러, 2025학년도 복귀 연착륙과 의료 역량 강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하고, 2025학년도에 복귀하지 않으면 학칙에 따라 유급 또는 제적 처리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지난 6일 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비상 대책은 지난 2월부터 이어진 의과대학 학생들의 대규모 휴학 신청, 수업 거부 등으로 차질을 빚고 있는 의과대학 학사 운영의 정상화를 위해 마련했다. 정부와 대학의 탄력적 학사 운영 조치에도 불구하고 의과대학 학생의 수업 복귀는 여전히 저조해 대학 현장에서는 동맹휴학 불허에 대한 공감대를 유지하면서도 집단 유급 가능성 등 학생들의 불이익을 우려해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교육부는 대학 총장과 학장 등 현장 의견을 수렴해 의과대학의 학사 운영을 정상화하고 원활한 의료인력 양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비상 대책을 수립했다. ◆ 학사 정상화 추진 학사 정상화 1단계로 대학은 교육여건, 교육
정부가 인구감소지역, 농촌지역 등에서 연고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자체에 패키지 지원을 펼친다. 이는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이에 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법무부, 농림축산식품부는 2일부터 오는 21일까지 ‘2025년도 시군구 연고산업육성 협업프로젝트’ 참여 과제를 모집한다. 이를 통해 부처 합동으로 기업성장 프로그램과 외국인 인력 공급 완화 등을 지원하는 바, 이 프로젝트는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이거나 농식품부의 농촌협약에 선정된 133개 지자체가 과제를 제출할 수 있다. 정부는 올해 8월 경제장관회의에서 인구감소지역 등의 지원을 위해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패키지 지원 추진방안을 수립해 발표한 바 있다. 이번에 행안부·중기부가 함께 추진하던 시군구 연고산업육성사업에 법무부·농식품부가 참여하게 됐다. 정부는 올해 초 예비 선정한 22개 과제와 함께 실행 가능성, 효과성, 정책 연계성 등을 중심으로 신규 과제를 추가 발굴해 지난해 10개 과제보다 규모를 확대한 총 30개 내외의 과제를 선정할 계획이다. 시군구 연고산업육성 협업프로젝트 과제로 선정된 지자체는 지방소멸 대응 전략을 수립하게 되고, 행안부·법무부·농식품부·중기부
이달 30일부터 전국 동네병원에서 고혈압·당뇨병 관리 서비스가 5년 동안의 시범사업을 거쳐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고혈압·당뇨병 환자는 가까운 동네의원에서 검사를 통해 환자 맞춤형 관리계획을 세우고 질병에 관한 교육·상담과 생활 습관 개선 등을 위한 다양한 환자 관리 서비스를 1년 주기로 받을 수 있다. 고혈압·당뇨병은 운동, 식생활 등 일상에서 꾸준한 관리가 중요한 질환이지만 이전에는 질환 진단, 약 처방 등의 단편적 관리만 이뤄졌었다. 이번 서비스는 동네의원에서의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관리로 고혈압·당뇨병 환자 개인의 질환 관리 수준을 높이는 한편, 효율적인 의료전달체계 구축에 기여하기 위해 시작한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사업의 일환이다. 환자가 적극적으로 질환을 관리하도록 하기 위해 고혈압·당뇨병 관리 서비스에 참여하면 환자 본인부담률을 의원 외래 법정본인부담률인 30%에서 20%로 낮춰 적용한다. 또한, 걷기 등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하거나 의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지속해서 참여하는 경우 연간 최대 8만 원 상당의 건강생활실천지원금도 받을 수 있다. 건강생활실천지원금 포인트는 건보공단 앱(The건강보험)이나 홈페이지(www.nhis.or.kr)에서
110년 만에 처음으로 주민센터를 방문해야만 발급이 가능했던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정부24(https://www.gov.kr)’에서 인감증명서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30일부터 한 달간 시범운영한 후 오는 1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온라인 발급은 부동산 매도용, 자동차 매도용이 아닌 그 밖의 용도로 발급받는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가 아닌 것으로 한다. 이에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의 목적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에는 정부24에서 온라인 발급받을 수 있다. 인감증명서는 본인의 도장(인감)을 주소지 주민센터에 사전에 신고해 놓고 필요시 발급해 특정 도장이 본인이 신고한 인감임을 증명해 주는 서류다. 이에 공적·사적 거래에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돼 온 인감증명서는 지난 1914년 도입 이래 방문 발급만 가능했다. 특히 지난해에만 인감증명서는 2984만 통이 발급됐는데 발급용도는 부동산 매도용 134만 통(4.5%), 자동차 매도용 182만 통(6.1%),일반용 2668만 통(89.4%)이었다. 이중 가장
정부가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도’)에 케이팝 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한 국제케이팝학교 설립·운영에 필요한 지원 절차를 마련했다. 아울러 산악관광진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전북도가 주도해 글로벌생명경제도시 비전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된 개발종합계획 수립 절차 등을 구체화했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30일부터 오는 11월 1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제정안은 전북특별법이 농업·환경·인력·금융 등 특례 내용을 담아 전부개정됨에 따라 오는 12월 27일 시행일에 앞서 모든 법률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14건의 위임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이번 시행령은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으로 전북도에 부여된 특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한 바, 국제케이팝학교 지원절차를 마련했다. 이에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 또는 학교장은 자금지원을 도지사에게 신청하는 것으로 절차를 규정하고, 시설 건축비와 초기 운영비 등 지원 항목을 구체화했다. 또한 산악관광진흥지구 지정·운영 등을 위해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 공공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11개 기관
정부가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에 2028년까지 예정된 건강보험 10조 원 + α 투자와는 별개로 연간 약 3조 3000억 원, 3년간 총 10조 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한다. 보건복지부가 27일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지난 7월 11일 제5차 의료개혁특위에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추진 방향을 발표한 이후 21차례에 걸친 의견수렴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 및 중대본 논의를 거쳐 마련했다. 추진방안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의 목표는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희귀질환 중심으로 진료하는 ‘중환자 중심 병원’으로서 기능을 확립하고, 전공의의 과도한 근로에 의존하던 관행을 개선하여 ‘임상과 수련’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다. ◆ 중증 진료 비중을 현행 50%에서 70%로 단계적으로 상향 구조 전환 주요내용으로 먼저 상급종합병원의 중증 진료 비중을 현행 50%에서 70%로 단계적으로 상향해 나간다. 이를 위해 ‘상급종합병원 적합질환’을 최초로 정의하는 한편, 현행 ‘중증환자 분류체계’를 대폭 개선하는 작업을 본격화한다. 의료 현장, 관련 학회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현행 기준에는 중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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