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직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보다 먼저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통화한 것과 관련해 일본 언론은 한일관계 중시 노선을 지속하겠다는 방침을 어느 정도 확인한 모습이라고 10일 보도했다. 보수 성향 최대 일간지인 요미우리신문은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전날 약 25분간에 걸친 첫 통화에서 한일관계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이 대통령이 외국 정상 가운데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로 이시바 총리와 통화했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이 대통령은 과거 일본과 관계 강화에 부정적 발언을 거듭한 경위가 있지만, 이날은 윤석열 정부에 이어 대일 관계를 중시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일본 외무성 간부도 이 대통령의 통화 순서와 관련해 "간단히 알 수 있는 좋은 신호"라고 아사히신문에 말했다. 또 다른 이시바 정권 간부는 "시작치고는 나쁘지 않았다"고 이 신문에 털어놨다. 일본 정부와 언론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취임 직후 미국, 중국, 일본 정상과 차례로 통화한 것을 염두에 두고 이 대통령이 시 주석과 이시바 총리 중 누구와 먼저 통화할지에 큰 관심을 보여 왔다. 요미우리는 "문 전 대통령은 아베 신
(서울=연합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0일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연이어 열어 '방송 3법'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할 예정이다. 방송 3법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으로, 공영방송의 이사회를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앞서 방송 3법은 과거 야당이었던 민주당 주도로 두 차례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의결을 거쳐 폐기된 바 있다. 민주당이 이제 집권 여당이 되면서 대통령 거부권 문턱이 사실상 사라진 만큼, 방송 3법을 다시 추진하는 상황이다. 방송 3법은 이날 과방위를 거쳐 이르면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아직 12일 본회의 일정과 처리 안건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민주당 관계자는 전했다.
(서울=연합뉴스)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연기하기로 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변경하고 추후지정했다고 9일 밝혔다. 고법은 이번 결정이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기일 추후지정(추정)이란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이를 법원 실무상 '추정'이라고 표현한다. 예를 들어 소송 절차 중단 등으로 인해 법률상 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관련 사건의 결론이나 감정 결과 등을 기다릴 필요가 있어 기일 지정이 사실상 무의미한 경우 등의 상황에서 기일을 추정해 두는 사례가 많다. 추정 상태가 되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소추'의 개념에 현재 진행 중인 형사재판이 포함되는지를 두고 명확한 규정이 없어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져 왔다. 서울고법이 이날 기일 변경의 사유로 헌법 84조를 명시한 것을 고려하면, 해당 재판부는
(서울=연합뉴스) 대통령경호처가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수사를 방해했다는 등의 의혹과 관련, 경호처 본부장급 간부 전원이 9일 대기발령 조치됐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 자로 인사위원회를 열고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경호처 본부장 5명을 전원 대기발령했다"고 밝혔다. 추가적인 인사 조치가 나오기 전까지 경호처는 당분간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된다고 강 대변인은 설명했다. 대통령경호처도 별도 공지를 통해 이날 본부장급 전원을 대기발령 조치하고, 핵심 부서 간부들에 대한 인사를 전격 단행했다고 발표했다. 이런 조치는 이재명 정부가 강조해 온 '내란 종식'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해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대통령경호처는 체포영장이나 압수수색 영장 집행 등을 거부해 논란이 됐다. 계엄 사태 이후 경호처 간부들이 윤 전 대통령 등의 비화폰 정보 삭제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나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강 대변인은 "12·3 내란 과정에서 경호처는 법원이 합법적으로 발행한 체포영장 집행과 압수수색을 막으면서 사회적인 혼란과 갈등을 초래했다. 경호처
(서울=연합뉴스) 국민 10명 중 6명 정도가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 수행을 잘할 것으로 전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9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4∼5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1천12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전망에 대해 응답자 58.2％가 '잘할 것'이라고 답했다. '잘하지 못할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35.5％, '잘 모르겠다'는 6.3％로 나타났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48.0％로 직전 조사 대비 1.2％포인트(p) 상승했다. 국민의힘은 34.8％로 0.3％p 하락해 두 정당 간 지지도 격차는 13.2％p로 전주보다 벌어졌다. 개혁신당은 5.8％, 조국혁신당은 3.7％, 진보당은 1.4％로 각각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8.0%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은 9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차기 지도체제와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의 거취를 논의한다.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지난주 결론을 내지 못한 김 위원장 거취 문제가 화두에 오를 전망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 5일 의총에서 비대위원 전원이 사의를 밝히자 자신의 거취는 "당내 의견을 듣고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어 "9월 초까지 전당대회를 치를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선언한 뒤, 임기와 관련해 "제 임기는 개혁이 완수될 때(까지)"라며 "당을 살릴 수 있다면 제게 주어진 다양한 권한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전국위원회 의결을 거쳐 비대위 임기를 1회에 한해 6개월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는 당헌 규정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김 위원장의 임기는 이달 30일까지다. 김 위원장이 9월 전당대회 개최를 위해 비대위 임기 연장 가능성도 열어둔 만큼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김 위원장 거취와 함께 '조기 전당대회 개최'와 '비대위 체제 유지'를 두고 계파 간 격론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친한(친한동훈)계는 조기 전당대회 개최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친윤(친윤석열)계는 당분간 비대위 체제가 유
(서울=연합뉴스) 6·3 대선이 끝나고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처음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이 9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6차 공판을 진행한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도 법원 지상 출입구를 통해 출석한다. 앞서 세 차례 공판 때는 지상 출입구를 통해 출석하면서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언론이 설치한 포토라인을 지나 법정으로 직행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대선 당일 서초구 한 투표소를 찾아 취재진 카메라에 모습을 드러낸 바 있다. 이때에도 '탄핵 때문에 조기 대선을 치르게 됐는데 국민들한테 할 말이 없느냐'는 등 취재진 질문에는 역시 답하지 않았다. 이날 재판에선 지난 기일에 이어 이상현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1공수여단장(준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이 준장은 지난달 26일 공판에서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당시 육군 특수전사령관으로부터 '대통령이 문을 부숴서라도 의원들을 끄집어내래'라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법원은 이날 윤 전 대통령 재판과 관련해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일부 출입구를 폐쇄하고 출
(서울=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15∼17일 캐나다 앨버타주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하기로 했다. 취임한 지 2주일도 되지 않아 다자간 정상외교 데뷔전을 치르며 '국익 중심 실용 외교'에 박차를 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7일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G7 정상회의에 초청받아 참석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G7은 미국·영국·독일·프랑스·이탈리아·일본·캐나다 등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이끌어가는 서방 7개국의 모임이다. 매년 의장국이 논의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다른 국가나 국제기구 등을 초청해 '확대 회담'을 마련할 수 있다. 최근 사례를 보면 한국은 일본이 의장국을 맡은 2023년, 영국이 의장국을 맡은 2021년 초청받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올해 의장국인 캐나다가 초청한 시점 등에 대해서는 "외교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협의한 부분이라 쉽게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며 "초청받아 응했고, 공개한 시점이 오늘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이 G7 정상회의에 참석함에 따라 한반도 안보 문제로 긴밀하게 얽혀 있는 미국, 일본과의 소통이 특히 주목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전날 밤 도널드 트
(서울=연합뉴스) 이도연 박수윤 기자 = 북한의 주요 웹사이트가 7일 오전 알 수 없는 이유로 한동안 접속이 되지 않는 등 장애를 빚었다. 이날 오전 이른 시간부터 북한 관영 매체인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 등 주요 매체 웹사이트를 비롯해 외무성과 고려항공 등 평소 북한 외부에서도 연결되는 홈페이지들이 무더기로 접속되지 않았다. 이들 웹사이트는 일시적으로 열리다가도 다시 먹통이 되는 등 오전 내내 불안정한 상태를 보였다. 가상사설망(VPN)을 이용해 유럽 등 다른 국가를 우회하면 접속이 되다가도 이내 끊기는 현상도 나타났다. 이날 오후 현재 북한 웹사이트 접속은 원상태로 복구돼 원활하다. 로이터는 영국 내 북한 인터넷 모니터링 연구원을 인용해 이날 북한의 인터넷 장애가 모든 접속 경로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원인은 사이버 공격보다는 내부 문제일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사이버 보안 연구원 주나데 알리는 "북한의 전체 인터넷 인프라가 인터넷 활동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에 나타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그는 "고의에 의한 것인지 우연한 것인지 말하기는 어렵지만, 공격보다는 내부 문제인 것 같다"라고 부연했다. 라디오 매체인 조선중앙방송 등은 이날 끊김이
(서울=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첫 정상 통화를 했다. 이날 오후 10시부터 약 20분간 이어진 이번 통화에서는 먼저 트럼프 대통령이 이 대통령의 대선 승리를 축하하고, 이 대통령은 사의를 표한 뒤 대한민국 외교의 근간인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언급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밝혔다. 강 대변인은 "두 대통령은 서로의 리더십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앞으로 한미동맹의 발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특히 "두 대통령은 한미 간 관세 협의와 관련, 양국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합의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며 "이를 위해 실무협상에서 가시적 성과가 나오도록 독려해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에게 방미 초청을 했으며 이 대통령은 "한미가 특별한 동맹으로서 자주 만나 협의하기를 바란다"는 취지의 화답을 했다고 강 대변인은 밝혔다. 강 대변인은 그러면서 "두 대통령은 한미동맹 발전을 위한 보다 심도 있는 협의를 위해 다자회의 또는 양자 방문 계기 등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만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한미 정상의 통화
법인명 : 주식회사 국제일보 | 제호 : 국제일보 | 등록번호 : 경기도 아54760 | 등록일 : 2008년 6월 2일 | 발행인ㆍ편집인ㆍ대표이사 회장 : 최동하
본사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로364번길 28-12, 401호 (약대동, 광성홈아트빌) | 대표전화 : 032-676-3111 | 발행일 : 2008년 8월 1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동하
국제일보의 모든 컨텐츠(기사ㆍ사진)는 저작권법 보호에 따라 무단전재ㆍ복사ㆍ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6년 03월 13일 18시 5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