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연합뉴스) 민주당 김문수(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 갑)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전남 순천경찰서는 선거 운동 과정에서 차량과 주거 등 편의를 주고받은 혐의로 김 의원과 보좌진 2명 등 모두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김 의원은 지난 총선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보좌진으로부터 차량, 숙박 등 혜택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김 의원 측 관계자는 "보좌진의 차량에 몇차례 타고, 보좌진이 임차한 원룸에서 몇차례 잔 것뿐"이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방송사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도 기소돼 오는 10일 재판을 앞두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전·현직 경찰들이 계엄 선포·해제 사태와 관련해 경찰청장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기로 했다. 민관기 전 전국경찰직장협의회(경찰직협) 위원장을 비롯한 전·현직 경찰 3명은 4일 조지호 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서울청 공공안전부 차장, 서울청 경비부장을 내란·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피고발인들은 부당한 계엄령 선포, 집행 과정에서 국회의원의 직무를 물리적으로 방해하고 국민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조 청장 등이 경찰을 동원해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고 국회의 입법 기능을 정지시키려 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조 청장에 대해 계엄령을 적극적으로 집행한 책임이 있고, 서울청장과 공공안전부 차장, 경비부장은 집행을 위한 공모 관계라고 주장했다. 전날 계엄령 선포 뒤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에는 국회 경비대와 영등포경찰서 직원 등이 담장을 따라 배치됐다. 이들이 국회 출입을 통제하면서 시민과 충돌이 발생했고 국회의원이 출입을 제지당하기도 했다.
(서울=연합뉴스) 심우정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 사태와 관련해 4일 검찰 구성원들에게 "엄중한 시기에 수사·공판·집행 등 검찰 본연의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달라"고 당부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심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 각 부서와 일선 검찰청 기관장들에게 보낸 '공직기강 확립 및 복무 관리 강화' 공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심 총장은 "각 기관장 책임하에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복무 관리를 강화해 달라"고 말했다. 심 총장은 전날 비상계엄이 선포된 직후 검사장급 이상이 참여하는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해 대책을 논의했다.
(인천=연합뉴스) "한밤에 영외 거주자 군 간부들이 부대로 급히 복귀하길래 처음에는 전쟁 난 줄 알았어요.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했다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라서 한숨도 못 잤어요." 한반도의 화약고로 불리는 서해5도 주민들은 갑작스러운 비상계엄령 선포에 새벽까지 뉴스를 보느라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 백령도 주민 심모(60)씨는 4일 "45년 전 계엄 선포를 경험한 세대라서 뉴스를 보고 모든 게 통제될까 봐 엄청 불안했다"며 "전쟁이 난 것도 아닌데 계엄령을 선포해서 왜 국민들을 두려움에 떨게 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서해5도 가운데 서해 북방한계선(NLL)에 가장 가까운 섬인 연평도 주민들도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 연평도 주민 박모(56)씨는 "계엄 선포가 해제되기 직전까지 뉴스를 계속 예의주시했다"며 "계엄 상황이 종료됐지만 북한이 어떻게 나올지 몰라 여전히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개인 일정 등으로 육지로 나간 서해5도 일부 주민은 긴급히 집에 남은 가족에게 연락해 안부를 확인하기도 했다. 문경복 옹진군수는 전날 군 주요 간부들과 긴급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다. 문 군수는 지난 3일 오후 11시 50분부터 옹진군청에서 부군수, 행정안전국
(서울=연합뉴스) 작년 급성심장정지 환자 생존율은 8.6%로, 코로나19 유행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질병관리청은 4일 소방청과 함께 서울 종로구 서울대어린이병원 CJ홀에서 '급성심장정지조사 심포지엄'을 공동 개최하고, 작년 급성심장정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급성심장정지는 심장 활동이 급격히 저하되거나 멈춘 상태로 급작스러운 사망을 초래할 수 있어 즉각적인 응급처치가 필요하다. 작년 119 구급대의 급성심장정지 환자 이송 건수는 3만3천586건이었다. 성별로 보면 남성이 64.5%(2만1천674명)로 여성(1만1천905건)보다 많았다. 연령대별로 보면 80세 이상 환자가 전체의 31.9%로 가장 많았고, 70대 21.5%, 60대 18.6%, 50대 12.7%, 40대 7.1% 순이었다.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급성심장정지 환자가 더 많이 발생한 것이다. 급성심장정지 환자의 주요 발생 원인은 심근경색, 부정맥, 뇌졸중 등 질병에 의한 경우가 76.7%로 가장 많았다. 추락, 운수사고 등 질병 이외 다른 원인으로 인한 경우는 22.7%였다. 환자는 주로 가정(47.0%) 등 공공장소가 아닌 곳(65.0%)에서 발생했다. 작년 급성심장정지 환자 생존율은 8.6%로
(서울=연합뉴스) 백현동 개발 사업 관련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며 민간 업자로부터 거액을 받은 부동산 업자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13억3천616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4일 확정했다. 이씨는 2022년 5월부터 작년 6월까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에게 수사 무마를 빌미로 접근해 5차례에 걸쳐 13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로 작년 11월 구속기소됐다. 정 회장은 당시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의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을 하면서 성남시 측에 부정한 청탁을 해 부지 용도 4단계 상향 조정이나 '옹벽 아파트'를 짓게 해주는 등 특혜를 받은 혐의로 수사 중이었다. 이씨는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에게 얘기해 사건을 덮어주겠다"며 사건 무마를 대가로 돈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1, 2심은 이씨의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2심 법원은 이씨가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1심이 선고한 징역 4년을 감형해 징역 3년을
(서울=연합뉴스) 검찰이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장관급)을 아들 특혜 채용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찬규 부장검사)는 김 전 사무총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3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전 사무총장은 아들이 인천시 강화군 선관위에 부정하게 채용되도록 하고 이후 1년 만에 인천시 선관위로 부정하게 전입시켜 관사를 제공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선관위 최고위 공무원인 피고인은 선관위 공무원직 세습과 아들의 경력 관리 등을 위해 헌법기관인 선관위의 인사 제도와 국유재산 관리 권한을 사유화했다"면서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여론조사로 자신에게 도움을 줬다고 주장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강혜경씨, 김영선 전 의원 등 의혹 제기 관련자들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오 시장은 3일 오후 명씨와 강씨, 김 전 의원의 사기미수와 사기, 업무방해 혐의를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소·고발장을 개인 명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적시된 피고소인·피고발인은 명씨, 강씨, 김 전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 소장, 정광섭 뉴스토마토 대표,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와 관련 의혹을 보도한 기자 5명 등 총 12명이다. 오 시장은 명씨와 강씨, 김 전 의원을 자신에 대한 사기 미수와 지인인 사업가 김한정씨에 대한 사기, 국민의힘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고발한다고 명시했다. 또 명씨와 강씨, 염 의원과 서 소장을 오 시장에 대한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수사해달라고 요청했다. 뉴스타파 등 언론매체와 기자들에는 오 시장에 대한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피고소(고발)인들의 여론조작 사기, 가짜뉴스 유포, 정당 선거 업무방해 등 각종 불법을 근절시키고
(서울=연합뉴스) 입시 비리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조국혁신당 조국(58) 대표의 딸 조민(32)씨의 항소심 첫 공판이 오는 18일 열린다. 지난 3월 22일 1심 선고 이후 약 9개월만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조은아 곽정한 강희석 부장판사)는 조씨의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18일 오전 11시20분으로 잡았다. 조씨는 어머니 정경심(61)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2014년 6월10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자기소개서·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해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2013년 6월 17일에는 부모와 함께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 인턴십 확인서·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3월 조씨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과 조씨 양측 모두 항소했다. 조씨 혐의의 공범인 정 전 교수는 앞서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고, 아버지 조 대표도 관련 혐의 등으로 2심에서 징역 2년을
(창원=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미래한국연구소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사건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이 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검은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명씨와 김 전 의원을 모두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명씨 및 김 전 의원 측에게 2022년 6·1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총 2억4천만원을 건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 당시 경북 고령군수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 A, B씨는 각각 불구속기소 했다. 명씨와 김 전 의원이 A, B씨에게서 돈을 받는 데 관여한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도 같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명씨와 김 전 의원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김 전 의원을 경남 창원의창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김 전 의원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씨를 통해 8천70만원을 서로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A, B씨에게서 당시 지방선거 공천 추천과 관련해 2억4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명씨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 등 주요 인사들과의 친분들 과시해 공천을 미끼로 김 전 의원과 A, B씨에게서 돈을 받아 챙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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