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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사 47% "최근 1년 내 악성 민원으로 교권 침해당한 경험 있어"

교총 "악성 민원 확인될 시 교육청 고발 및 순직 인정 촉구"



(서울=연합뉴스)  제주도의 한 중학교에서 교사가 사망해 교육계에 충격을 준 가운데, 교사 절반가량이 최근 1년 이내 악성 민원으로 교권 침해를 경험했다고 답한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약 2년 전 서울 서초구 서이초에서 교사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후 '교권 5법'이 제정되는 등 교권 보호 움직임이 일었지만, 현실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이 지난 8∼16일 전국 교사 4천68명에게 '학교 민원시스템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46.8%는 최근 1년 이내 악성 민원으로 인한 교육활동 침해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악성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한 경로(중복응답 가능)로 교사들은 '교사 개인 휴대전화 및 온라인 소통앱'(84.0%)를 꼽았다.

이외에는 '학교 민원 대응팀'(41.0%), 교육청 및 교육부 홈페이지 민원 게시판(27.6%) 순으로 나타났다.

교권 대책으로 민원 대응팀이 생겼지만, 교사 61.2%는 안내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교사들은 가장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점(중복응답 가능)으로 '학교 외 사안까지 처리를 요구하는 민원'(77.8%), '과도한 요구' 64.8%, '출처 불분명한 민원'(63.9%) 등을 꼽았다.

민원 처리 주체에 대해서는 교사 92.1%가 '학교 민원대응팀이 일원화해 처리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 교사가 협조해야 할 민원 범위(중복응답 가능)는 '학생의 생활 및 학습지도'(83.4%), '학습 교육과정에 한정된 내용'(72.5%)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꼽았다.

앞서 지난 22일 새벽 제주의 한 중학교 창고에서 40대 교사 A 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 유족은 고인이 최근 학생 가족의 지속적인 민원을 받아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할 만큼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제주교원단체총연합회는 27일 제주교육청 정문 앞에서 A씨 사망 진상 규명 및 교권 보호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교총은 "교육 당국과 수사 기관에 철저한 조사와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악성 민원 제기가 확인될 경우 민원인에 대한 교육청의 고발과 함께 선생님의 순직 인정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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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교육청, 지속가능한 교육환경 구축 위해 초등학교 통합 추진 【국제일보】 대구광역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교육환경 마련을 위해 관내 일부 초등학교의 통합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통합 대상은 대구비봉초등학교(서구 비산동, 전교생 62명, 이하 비봉초)와 대구월곡초등학교(달서구 상인동, 전교생 80명, 이하 월곡초)이며, 각각 대구비산초등학교(이하 비산초)와 대구월촌초등학교(이하 월촌초)로 2026년 3월 1일 통합될 예정이다. 이번 통합은 지난 4월 학부모 설명회를 시작으로 5월과 6월에 걸쳐 실시된 학부모 찬반 투표를 통해 과반수 이상의 찬성 의견을 얻어 확정됐다. 비봉초는 1986년, 월곡초는 1993년에 개교한 학교로, 특히 월곡초는 1994년 기준 48학급 2,434명의 학생이 재학할 정도로 큰 학교였으나, 학령인구 급감에 따라 2025학년도에는 전교생이 100명 이하로 줄어드는 등 소규모화가 진행되고 있었다. 대구시교육청은 통합 대상학교 재학생에게 심리적·학습적 적응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통합학교인 비산초와 월촌초에는 시설투자와 교육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통합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오는 9월까지 폐지학교 학부모와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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