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국민연금이 장기 재정 전망을 가늠하는 핵심 변수인 지역가입자(자영업자, 프리랜서 등)의 소득을 실제와 동떨어진 방식으로 추계하고 있어 연금 재정의 건전성을 과대평가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사업장가입자(임금근로자)의 소득상승률에 연동해 지역가입자 소득을 예측하는 현행 방식 대신, 이들의 독립적인 소득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전망 모델을 적용할 경우 미래 소득 수준이 기존 전망치의 절반 수준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제시됐다. 국민연금연구원은 최근 공개한 '지역가입자 소득 전망에 관한 연구' 보고서(연구원 김형수·최강훈)에서 이같이 밝히고, 보다 현실적인 지역가입자 소득 전망 방법론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2일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국민연금 장기재정 추계모형은 사업장가입자의 평균소득을 먼저 전망한 뒤, 지역가입자 평균소득을 '사업장가입자 평균소득의 일정 비율'로 가정해 산출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이는 지역가입자의 소득을 사업장가입자에 종속된 변수로 보는 것으로, 독립적인 경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실제로 지역가입자와 사업장가입자의 소득 특성은 크게 다르다. 지역가입자는 본인 신고소득에 의존하며, 고용
(세종=연합뉴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두 달 만에 다시 2%대로 올라섰다. 누적된 식품가격 인상이 전반적인 물가 상승을 이끌었고, 수산물 가격도 지구온난화 영향으로 불안한 흐름을 보였다. 중동의 지정학적 불안으로 석유류 가격도 다시 상승 전환했다. 2일 통계청이 발표한 '6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 지수는 116.31(2020년=100)로 작년 동월 대비 2.2% 올랐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들어 1월 2.2%에서 4개월 연속 2%대 초반을 유지하다가 지난 5월 1.9%로 떨어졌지만 지난달 다시 2%대를 기록했다. 올해 1월(2.2%)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폭이다. 가공식품과 수산물이 물가상승세를 이끌었다. 품목별로 가공식품이 작년 동월 대비 4.6% 올랐다. 2023년 11월(5.1%) 이후 19개월 만에 최고치다. 전체 소비자물가에서 차지하는 기여도는 0.39%포인트(p)였다. 가공식품 물가가 전체 소비자물가를 0.39%p 끌어올렸다는 의미다. 빵(6.4%), 커피(12.4%), 햄 및 베이컨(8.1%) 등에서 오름세가 컸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언급으로 이슈가 된 라면 가격은 작년보다 6.9% 상승했다. 2023년
(서울=연합뉴스)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따라 전 금융권에서 받을 수 있는 신용대출 한도가 연 소득 100% 이내로 제한된 가운데 금융당국이 카드사의 카드론도 신용대출로 분류하기로 했다. '영끌족'들이 카드론까지 끌어다가 주택 매입 자금을 대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2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카드사의 카드론이 신용대출에 포함된다는 유권해석을 여신금융협회와 카드사들에 전달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카드론도 한 번에 상당한 금액을 받을 수 있다 보니 주택 구입 활용이 가능하다는 판단에서 신용대출로 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는 수도권·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등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하면서 신용대출에 대해서도 한도를 연 소득 이내로 제한하겠다고 발표했다. 카드론은 카드사의 단기 자금 서비스로 감독기관의 대출 분류상 '기타 대출'에 해당하지만, 담보 없이 신용으로만 대출이 이뤄진다는 점에서는 신용대출과 비슷하다. 대다수 카드사는 카드론 최대 한도를 5천만원으로 운영 중이다. 과거 부동산 가격 급등기에는 취득자금을 '영끌'하기 위해 은행권 신용대출에 더해 카드론까지 끌어다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미국의 자동차 관세 정책이 석 달째 이어진 지난 6월 현대차의 현지 판매 실적은 소폭 증가하고, 기아의 실적은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차 미국법인은 지난 6월 현지 판매량이 6만9천702대를 기록해 작년 동월(6만7천631대)보다 3% 증가했다고 1일(현지시간) 밝혔다. 지난달 영업 일수가 작년보다 3일 적었음에도 엘란트라N(아반떼, 33%↑)과 싼타페 하이브리드(39%↑)가 역대 동월 최고 판매 기록을 세웠다고 회사 측은 전했다. 또 하이브리드차종 판매량이 3% 증가하면서 전체 판매 실적을 견인했다고 설명했다. 6월까지 올해 상반기 판매량은 총 43만9천280대로 작년 동기보다 10% 증가했다. 이는 역대 상반기 최고 실적이라고 회사 측은 전했다. 특히 친환경차 판매량이 올해 20% 늘었다. 기아 미국법인은 지난 6월 현지에서 6만3천849대를 판매했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 동월(6만5천929대)보다 3% 줄어든 수치다. 다만 올해 상반기 전체로 보면 작년 동기보다 8% 증가한 41만6천511대를 판매해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고 회사 측은 전했다. 모델별로는 카니발(57%↑), 텔루라이드(15%↑), 스포티지(9%↑)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2일 중소·벤처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인증 규제 총량제를 도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규제개혁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신설할 수 있는 인증의 총량을 정하고 관리할 수 있다는 내용이 새롭게 담겼다. 국내 법정 인증은 257개다. 일본(14개), 유럽연합(40개), 미국(93개), 중국(18개) 등 주요국과 비교해도 많고, 인증을 받지 않으면 생산이나 유통 자체가 불가능해 사실상 '통행료'와 같다는 게 안 의원의 지적이다. 인증 1건당 적게는 100만원, 많게는 500만원의 비용이 소요되며 기업들은 통상 2∼3개의 인증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한다. 안 의원은 "각 부처가 유지할 수 있는 인증을 총량 범위에서 관리하고, 정기적으로 인증 유지 여부를 평가해 불필요하거나 중복된 인증 난립을 방지하는 것이 개정안 취지"라며 "중소·벤처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3일로 취임 30일을 맞는다. 지난 한 달간 이 대통령은 '한미동맹 최우선·한미일 협력 강화'라는 대원칙 아래 숨 가쁜 외교 일정을 소화했다. 우선 취임 직후 이뤄진 정상 통화의 '순서'가 이 같은 외교 기조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취임 사흘째인 지난달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9일에는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10일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차례로 통화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취임 후 '미국→중국→일본' 순서로 정상통화를 한 것과 비교해보면 중국보다 일본 정상과의 통화를 먼저 배치한 점이 눈에 띄는 대목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정상통화는 양측의 일정상 가능한 시간에 이뤄지는 것으로, 순서에 큰 의미를 부여하긴 어렵다"면서도 "굳건한 한미동맹에 기반한 한미일 협력 강화라는 기조는 앞으로도 변함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 취임 불과 12일 만인 지난달 16일(현지시간) 전격적으로 캐나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결정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 대통령은 현지에서 이시바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셔틀외교 복원'에 공감대를 이루는
(서울=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의 첫 한 달은 이전 정부들과 차원이 다른 '속도전'의 연속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외적으로 초고속 정상외교 데뷔전을 치른 것만이 아니라, 대내적으로도 국정 안정 및 경제 회복을 위한 조치들이 숨 가쁘게 이어졌다. 아직 후보자 신분이긴 하지만 이 대통령 취임 30일을 하루 앞둔 2일까지 정부 1기 내각의 90%가 채워졌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인 지난달 4일 곧바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를 지명한 데 이어 23일에는 10개 부처 장관을 지명하고 1개 부처 장관을 유임시켰다. 여기에 29일에는 6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추가로 발표하면서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토교통부 장관을 제외한 초대 내각 후보자가 모두 지명됐다. 똑같이 인수위 없이 출범한 문재인 정권이 내각 지명 완료까지 54일 걸린 것과 비교해 봐도 속도감이 두드러지는 인선이다. 12·3 비상계엄 이후 장기화한 정부의 리더십 공백을 하루빨리 메워 국정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판단이 이 같은 행보의 배경으로 보인다. 여기에 국무총리를 포함해 8명의 현역 국회의원이 입각하고, 기업 출신을 대거 등용하거나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장관을 유임하는 등 파격 인사도 잇따랐다. 이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푹푹 찌는 무더위가 전국을 강타하면서 전국 각지에서 6월 일평균 기온 최고 기록이 줄줄이 경신됐다. 1일 기상청에 따르면 부산에서는 6월의 마지막 날인 전날 일평균 기온이 26.2도를 기록하며 1904년 4월 관측 이래 역대 6월 중 가장 더운 날로 기록됐다. 부산에서는 그보다 하루 전인 지난달 29일 25.9도의 일평균 기온을 기록하며 이미 6월 기록이 한차례 바뀐 바 있다. 이전 기록은 2024년 6월 15일 25.8도다. 같은 시기 관측을 시작한 목포에서도 28.1도로 새 기록이 나왔다. 목포 역시 지난달 29일 27.3도로 새 기록을 쓴 바 있다. 대구에서도 전날 일평균 기온이 30.7도를 기록하며 1907년 1월 관측 이래 역대 6월 중 가장 더웠다. 이전 기록은 2005년 6월 25일 30.1도로, 20년 만에 기록을 갈아치웠다. 1911년 10월 관측을 시작한 강원 강릉은 31.9도, 1918년 6월 관측을 시작한 전주는 29.5도를 찍어 각각 6월 일평균 기온 기록을 갈아치웠다. 28.1도를 기록한 문경의 경우 1981년 6월 18일 28.1도 이후 44년 만에 1위 기록을 다시 썼다. 이밖에 포항(31.6도), 광주(29도)
(서울=연합뉴스) 인도 남부 텔랑가나주에 있는 제약공장에서 폭발 후 화재가 발생해 최소 36명이 숨지고 30여명이 다쳤다. 1일(현지시간) AP 통신 등에 따르면 전날 텔랑가나주 하이데라바드시에서 50㎞가량 떨어진 산업 단지 내 제약공장에서 폭발과 함께 불이 났다. 이 불로 최소 36명이 숨지고 30여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사망자들 가운데 34명은 화재 후 공장 밖으로 빠져나오지 못하고 숨졌으며 나머지 2명은 심한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애초 사망자 수는 12명으로 알려졌으나 이후 건물 잔해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20명 넘게 더 늘었다. 인도 매체 힌두스탄타임스는 이날 오전 기준 사망자 수가 42명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파리토시 판카지 텔랑가나주 경찰국장은 인도 PTI 통신에 "잔해를 치우는 동안 잔해 아래에서 여러 구의 시신이 발견됐다"고 말했다. 피해자 대부분은 제약 또는 화학 제품을 제조하는 회사 직원들로 확인됐다. 현재까지 구체적인 사고 원인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화학 반응기가 폭발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현지 매체는 보도했다. 나라야나 라오 텔랑가나주 소방국장은 "공장의 분무 건조기 시설에서 폭발이 발생했다"며 "원료를
(서울=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주식으로 대표되는 '대체 투자 수단'을' 활성화해 한국 경제의 부동산 자금 쏠림 현상을 해소하겠다는 정책 기조를 다시금 강조했다.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금융당국이 대출 규제를 강화한 이후 이 대통령이 처음으로 공개한 관련 발언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시작하면서 "투자 수단이 주택 또는 부동산으로 한정되다 보니까 자꾸 주택이 투자 수단 또는 투기 수단이 되면서 주거 불안정을 초래해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금융시장이 정상화하면서 대체 투자 수단으로 조금씩 자리 잡아 가는 것 같다"며 "이 흐름을 잘 유지해야 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부동산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표하지 않고 '전략적 침묵'을 지켜왔다는 평을 듣는다. 세금 규제 중심이던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신중한 태도를 보인 것으로 해석됐다. 이 대통령은 다만 과도하게 집값을 규제하기보다 주식시장 활성화 뜻을 밝히면서 "집값 문제도 지금까지의 민주 정부와는 다를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주식시장 저평가)를 해소하고 배당을 늘려 주식시장을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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