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는 저소득층 최저생활 보장을 위해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고 수준인 6.42% 올려 195만 1000원(4인가구)으로 인상하고, 의료개혁 완수를 위해 정부재정 지원을 2배 이상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내년 복지부 예산을 올해 대비(보육예산 제외) 7.4% 증가한 125조 6565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내년 복지부 예산안은 ▲약자복지 강화 ▲의료개혁 중점 투자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변화 대응 ▲국민건강 안전망 구축 ▲바이오헬스 육성 등 5대 중점 투자방향을 기반으로 편성했다. 복지부는 먼저, 저소득·취약계층에 대한 약자복지를 더 넓고 두텁게 지원한다. 저소득층 최저생활 보장을 위해 기준중위소득을 월 183만 4000원에서 195만 1000원(4인가구)으로 역대 최고 수준인 6.42% 인상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소득 1억 원에서 1억 3000만 원, 재산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완화했다. 아울러 자동차 환산율 적용 기준을 1600cc, 200만 원 미만에서 2000cc, 500만 원 미만으로 완화해 7만 1000명을 신규 지원한다. 의료급여 보장성 강화를 위해 건강생활유지비를 월 6000원에서 1만 2000원으로 2배 확대하고, 부양비를
국무조정실은 23일 청년친화도시의 최초 지정을 위한 지정계획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청년친화도시 제도는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촉진하고 청년 발전, 청년의 역량 강화 및 삶의 질 향상 등을 구현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지정·지원하고 지역의 청년정책 우수사례를 다른 지역으로 확산한다. 지난해 9월 법제화를 완료한 이후 올해 처음으로 지정하는 청년친화도시는 특별자치시(세종), 특별자치도(제주), 시·군·자치구(226개)를 대상으로 해마다 3개 이내의 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며 청년친화도시 지정기간은 5년이다. 지정계획 공고에 앞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사전 컨설팅 수요를 조사한 결과, 62개 지방자치단체가 수요를 제출해 청년친화도시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청년친화도시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에는 청년친화도시 조성방향 등 청년정책 수립 역량을 높이기 위한 교육·컨설팅을 운영하고, 청년친화도시 관련 지역 특성을 반영한 청년친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할 계획이다. 청년친화도시로 지정을 원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의 추천을 받아 오는 10월 23일까지 국조실로 청년친화도시 지정 신청서와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되며, 민관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8월부터 의료용 마약류 취급 내역과 마약류 예방교육·사회재활 실적 통계를 월간동향 형태로 매월 제공한다. 이에 국민에게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정부에서 마약류의 안전한 사용과 오남용 방지를 위한 내실 있는 정책을 신속히 추진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함이다. 게재는 매월 말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누리집(https://www.nims.or.kr)에서 ‘의료용 마약류 취급현황과 사회재활 월간동향(이하 ‘월간 동향’)’이라는 명칭으로 등록된다. 월간동향의 주요 내용은 ▲의료용 마약류 지정·허가·공급현황 ▲의료용 마약류 사용(처방)현황 ▲약물별 의료용 마약류 처방현황 ▲마약류 예방교육 및 사회재활 추진 현황 등이다. 이에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료용 마약류 공급·사용의 증감 요인에 대해 세밀하게 분석하고 의료현장의 오남용 방지와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사회재활 강화를 위해 필요한 통계 정보를 지속해서 발굴해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올바른 마약류 인식 제고 및 가치관 확립을 위해 올해 청소년 등 대국민 대상 마약류 예방교육을 대폭 강화하고, ‘함께 한걸음센터’를 전국으로 확대·설치해 사회재활 서비스 제공도
매주 큰 폭으로 치솟던 코로나19 입원환자 증가세가 둔화되는 양상을 보이면서, 이달 말 환자 수가 예년 정점과 유사하거나 적은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가 진정될 수 있도록 당초 다음 주에 14만 명분의 치료제를 공급할 예정이던 것을 당겨 26일에 17만 7000명분을 도입하는 등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질병관리청은 22일 지영미 질병청장 주재로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교육부와 관계부처 합동으로 여름철 코로나19 유행 동향을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모두발언에서 “코로나19 8월 3주차 입원 환자는 1450여 명으로 전주보다 80명 늘었지만 증가율은 5.7%로, 1주 85.7%, 2주 55.2% 증가율과 비교하면 상당히 낮아졌다”고 밝히고 “이러한 둔화세를 고려하면 이번 여름철 유행은 이번 주 또는 다음 주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며, 당초 예측한 8월 4주차 주간 35만 명 규모보다 발생 규모가 작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코로나19 표본감시 입원환자 수는 올해 5주(1월 28일~2월 3일, 875명) 이후 감소하다가 6월 말부터 증가세로 돌아섰고, 33주(8월 1
지난해 식중독 발생 건수는 359건, 환자수는 8789명으로 코로나19 유행 시기(2020~2022년)와 비교했을 때 평균 발생 건수는 약 1.5배, 환자수는 약 2배 이상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2일 ‘2023년 식중독 발생 현황’ 결과를 발표하며, 특히 7~9월에 식중독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만큼 초가을이 시작되는 9월까지 식중독 예방수칙 준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처럼 9월에 식중독 발생이 높은 까닭은 폭염이 지속되는 7~8월에는 보관 온도 등에 유의하지만 9월 낮에는 식중독이 발생할 만큼 기온이 상승하지만 아침과 저녁에는 다소 선선한 날씨이기 때문이다. 이에 음식점 등에서 상온에 식품을 보관하는 등 관리에 부주의해져서 식중독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지난 코로나19 유행 기간에는 손 씻기 등 개인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고 외부 활동이 감소함에 따라 2020년 식중독 발생 건수는 역대 최저수준이었다. 그러나 코로나 엔데믹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되면서 지난해 식중독 발생 건수는 코로나19 이전 수준만큼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월별 식중독 발생 추이를 살펴보면 기온이 높은 여름철에 121건으로 주로
국가 및 공공기관 채용 절차와 면접위원 등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인력 양성 교육이 처음으로 개설된다. 인사혁신처는 오는 23일부터 ‘공공채용 전문역량 강화 과정’을 개설·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교육은 1년 이상 인사처 인재채용국 근무, 80시간 교육 및 현장경험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수료직원에게는 공공채용 전문가 자격을 부여한다. 교육과정은 채용 전문가로 필요한 ▲공무원 채용 관련 법령 ▲역량평가 이론 ▲근로기준법 등 기본 이론교육과 토론 및 실습 등으로 구성됐다. 토론 및 실습 과정에는 채용담당자가 범하기 쉬운 오류 방지 대책, 공정 채용을 위한 토론 등을 진행하며, 전문역량 강화를 위해 상담·지도(코칭) 과정도 함께한다. 고용부와 협업을 통해 고용·채용업무를 위한 법률 과정도 운영한다. 법률 과정에는 소송법,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대한 법률 이해, 실무에 바로 쓰는 핵심 근로기준법 등의 과정을 진행한다. 교육 뒤 자격을 부여받은 직원들은 국가 및 공공기관 채용 절차 지원 및 지도, 청년·수험생 대상 공직 상담 및 홍보 등 공공채용 현장에서 필요한 다양한 역할을 할 예정이다. 이들은 공공부문 채용 현장에서 ▲채용시험 면접위원 ▲
교육청, 지자체, 지역대학 등의 긴밀한 협력을 토대로 사교육을 획기적으로 경감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사교육 부담 없는 지역·학교’가 선보인다. 교육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의 ‘사교육 부담 없는 지역·학교 사업’으로 1차 교육발전특구 선도지역으로 지정한 19개 지역 중 총 12개 지역을 선정·발표했다. 이에 선정된 지역·학교는 학생 수준별 맞춤형 학습 지원, 기초학력 및 교과보충 프로그램, 자기주도학습 지원, 지역사회 연계 특색 프로그램 등 다양한 사교육 경감 모델을 추진한다. 특히 교육부는 지역별로 최대 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EBS·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과 협의해 EBS AI 멘토링 스쿨과 진로진학 관련 정보 제공 등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오는 9월 이후 교육발전특구 2차 선정지역과 1차 선정지역 중 미신청 지역 등을 대상으로 사교육 부담없는 지역 학교 2차 선정을 실시할 계획이다. ‘사교육 부담 없는 지역·학교 사업’은 사교육 경감과 공교육 경쟁력 강화의 선순환을 창출하고 지역의 우수한 사교육 경감 모델을 발굴·확산해 나가기 위해 교육발전특구 선도지역을 대상으로 올해 첫 시행되는 사업이다. 이에 교육발전특구 선도
정부가 내년 청년일경험 사업 참여 인원을 1만 명 늘린 5만 8000명으로 확대하고, 저소득 대학생을 대상으로 주거안정장학금을 신설한다. 또 대학 전공자율선택제 확대 방향에 맞춰 저학년 대상 진로탐색 프로그램을 50개 대학에서 60개 대학으로 확충한다. 정부는 21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청년의 미래 도약을 위한 협업예산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 교육-일자리 연계 강화 정부는 교육부와 고용부·중기부 협업 통해 재학 단계에서부터 취·창업 진로탐색 기회를 제공해 노동시장 조기 진입을 촉진한다. 정부는 먼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의 청년 취업지원 게이트웨이 기능을 강화한다. 내년 대학 전공자율선택제를 확대하는 방향에 맞춰 저학년 학생 대상 진로탐색 프로그램(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을 50개 대학에서 60개 대학으로 늘린다. 청년고용올케어플랫폼(교육부-고용부 간 정보 연계)을 통해 미취업 상태인 졸업생을 발굴·밀착관리하고 졸업 후 구직단념 방지를 지원(6만 명)한다. 국가장학금 신청 단계에서 제공받은 학생정보를 고용전산망과 연계해 졸업 이후에도 취업 상태를 확인한다. 자격증 교육, 취업특강 등 졸업생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해 전체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격오지 근무와 근무지 이동이 잦은 직업군인들의 자녀 교육에 특화된 자율형공립고(자공고)가 생긴다. 교육부는 지역의 교육혁신을 이끌어 갈 ‘지역 혁신형’과 더불어 군인 가족의 교육을 지원하는 ‘군인 자녀 모집형’을 신규로 마련해 19일부터 ‘자율형 공립고 2.0’ 3차 선정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자율형 공립고 2.0은 학교가 지자체·대학·기업 등 다양한 주체와 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상황과 특성에 맞는 교육을 자율적으로 실현해 지역의 공교육을 혁신하는 학교 유형이다. 이에 지난 1·2차 공모에서 85개교가 선정돼 특화 프로그램 운영과 자율적인 교육과정 편성·운영 등 공교육 혁신을 선도하고 있다. 먼저 지역 혁신형 자율형 공립고를 신청하려는 학교는 오는 10월 30일까지 자율형 공립고 2.0 지정·운영계획서를 교육청에 제출해야 하며, 심사를 거쳐 11월 중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군인 자녀 모집형은 전국 단위로 군인 자녀를 모집하고 이들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는 유형이다. 특히 이 유형은 지난 3월 교육부와 국방부가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군인들의 자녀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에 이번
교육부는 16일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일, 성적 통지일 및 시험영역 등을 발표했다. 현재 고교 1학년 학생들이 응시할 2027학년도 수능은 2026년 11월 19일에 치르고 성적은 12월 11일에 통지한다. 2027학년도 수능은 예고한 대로 국어·수학 영역 ‘공통+선택’ 과목 구조 등 현재의 수능 체제로 실시하며 영역별 문항 수 및 시험시간, 성적표 기재 사항 등도 전년도 수능과 동일하다. 국어·수학·직업탐구 영역은 ‘공통+선택과목(1과목)’ 구조이고, 사회·과학탐구 영역 17개 과목 중 최대 2개 과목을 선택해 응시한다. 한국사 영역은 필수로 응시해야 하고, 이외의 영역·과목은 일부 또는 전부를 자유롭게 선택해 응시할 수 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출제 원칙 등 수능 시행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담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 기본계획을 2026년 3월에 공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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