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검찰이 29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를 무죄로 본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에 따라 서울고법 2심에서 이 대표가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였던 김진성 씨가 위증할 것을 알았느냐를 두고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1심 판결에는 채증법칙 및 상식과 경험칙 위배, 판단 유탈 등으로 사실을 명백히 오인하거나 위증죄에 관한 확립된 법리 등을 오해한 중대한 하자가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지난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요청에 따라 김씨가 위증한 것은 맞지만, 이 대표가 김씨가 위증할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에게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는 일부 위증 혐의가 인정된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연합뉴스) 이달 26∼28일 사흘간 서울과 수도권 등에 내린 폭설로 모두 5명이 숨지고, 400명이 집을 떠나 일시 대피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2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후 늦게 시작된 눈은 27일 서울과 수도권, 강원 등을 중심으로 폭설로 변하면서 인명·재산 피해가 속출했다. 경기 용인에서 집 앞의 눈을 치우던 60대 남성이 쓰러지는 나무에 깔려 숨지는 등 경기와 강원 지역에서 모두 5명이 대설 속 안전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됐다. 이례적으로 늦가을에 내린 폭설에 마을회관 등 임시 주거시설로 몸을 피한 사람이 264세대 439명으로 집계됐다. 이날 오전 6시 기준으로 대피자 중 일부는 귀가했지만, 229세대 384명이 마을회관 등 임시 주거시설이나 친인척집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폭설로 충남 천안지역 공장 천장이 붕괴하거나 경기지역 비닐하우스가 파손되는 등 27건의 사유 시설 피해가 발생했다. 정전도 이어져 서울 10건, 경기 137건, 인천 5건 등 189건이 발생했다. 행안부는 지난 27일 수도권과 강원지역을 중심으로 대설특보가 발효되자 당일 오전 3시를 기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하고 집중적인 대응에 나
(서울=연합뉴스)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씨에게 수십억원을 빌리고 1천만원대 이자를 면제받은 혐의로 기소된 홍선근(64) 머니투데이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6개월과 추징금 1천454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홍 회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첫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김씨에게도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했다. 홍 회장은 법조인·정치인·언론인 등이 전직 기자인 김만배씨와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로비 명목으로 거액을 받거나 받기로 했다는 '50억 클럽' 당사자로 지목된 인물이다. 김씨가 소속됐던 언론사 회장인 홍 회장은 2019년 10월 김씨로부터 배우자와 아들 명의로 50억원을 빌렸다가 이듬해 1월 원금만 갚은 혐의로 지난 8월 기소됐다. 검찰은 홍 회장이 면제받은 약정 이자 1천454만원을 김씨로부터 받은 금품으로 보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홍 회장은 2021년에도 대장동 일당이 세운 업체인 화천대유자산관리가 지배하는 천화동인 1호를 통해 49억원을 빌렸으나, 이 부분은 이자와 원금을 변제해 처벌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서울=연합뉴스) 국내 대형 법무법인에 '해킹한 내부 정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수십억원 규모의 가상화폐(코인)를 요구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해외 도피 중이던 이모(33)씨를 전날 국내로 강제 송환해 인천국제공항에서 공갈미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이씨는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적색수배가 내려진 상태였다. 이씨는 지난 8월 국내 10대 로펌에 드는 A사에 '해킹으로 1.4TB(테라바이트) 분량의 회사 자료를 빼냈으니 비트코인 30개를 달라'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A사 자체 조사 결과 해킹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씨는 'Trustman0'이라는 해커를 통해 자료를 넘겨받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의 관련성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검찰이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으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게 1심에서 징역 12년과 벌금 16억원, 추징금 17억5천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특검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수재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박 전 특검과 함께 기소된 양재식 전 특검보에게는 징역 7년과 벌금 6억원 및 추징금 1억5천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에 대해 "자금력도 경험도 없는 김만배, 남욱 등 민간업자로부터 우리은행과 관련된 각종 청탁을 요구받고, 지위를 이용해 우리은행 주요 업무에 관여했다"며 "금융기관 임원의 청렴성, 직무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금융시장의 건전한 거래 질서를 해하는 범행으로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기관 최고직으로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됨에도 수사부터 공판에 이르기까지 본인의 범행을 일체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양 전 특검보에 대해서는 "박영수에게 민간업자들의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박영수의 의중을 민간업자에게 전달하는 가교 역할을 했다"며 "양재식이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해서 민간업자들
(서울=연합뉴스)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서 10억원이 넘는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8일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3억8천만원을 선고하고 7억9천만원의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밝혔다. 공범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자금 공여자인 남욱씨에겐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이미 10년 전부터 대장동 개발 비리를 매개로 유착을 형성해 이들 사이에서 이권 대가 금품 수수는 늘 있던 익숙한 일"이라며 "이들에게 필요한 건 그 무대를 지방자치단체장에서 대통령으로 옮기는 것으로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속담이 이 사건을 정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선의 투명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했다"며 "범행을 부인하는 피고인에게 관용을 베풀지 말아달라"고 재판부에 엄격한 형을 요청했다. 검찰은 김씨에 대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선거에서 이기면 그 과
(서울=연합뉴스) 서울 관악경찰서는 1천만원대 보이스피싱 자금 인출에 관여한 남성 2명을 검거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26일 관악구 한 은행에서 한화 1천200만원을 환전하려 한 40대 A씨와 다른 은행에서 700만원 상당 외화를 인출하려 한 60대 B씨를 각각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자금 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모습을 수상하게 여긴 은행원들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다. 두 사람 모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알게 된 총책으로부터 범행을 지시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총책은 이들에게 "대출을 해주겠다"며 접근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총책의 신원 등을 파악하는 중이다.
(인천=연합뉴스) 인천에서 이틀째 많은 눈이 내리고 강풍까지 이어지면서 피해가 잇따랐다. 28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0시부터 이날 오후 5시까지 폭설과 강풍 피해 295건이 접수됐다. 이 중 나무 전도가 180건으로 가장 많았고 구조물 낙하·이탈 36건, 기타 79건 등이었다. 다행히 강풍·폭설에 따른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날 오전 0시 2분께 미추홀구 셀프주차장의 지붕이 무너져내려 소방 당국이 안전 조치를 마쳤다. 오전 7시 12분께 중구 항동에서는 컨테이너 지붕이 붕괴했고 비슷한 시각 미추홀구 건물에서도 지붕이 눈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 주차된 차량으로 무너져 내렸다. 남동구와 계양구에서는 폭설로 인해 6곳의 비닐하우스 붕괴가 우려된다는 신고가 접수돼 소방 당국이 현장에서 임시 조처를 했다. 주택가와 도로 곳곳에서 나무가 쓰러지기도 했다. 전날 오후 인천 전역에 내려진 대설특보는 이날 오전 10시를 기해 모두 해제됐다. 인천의 적설량은 이날 오후 5시 기준 부평구 구산동 16.5㎝, 중구 영종도 14.1㎝, 연수구 송도 10.8㎝ 등을 기록했다. 수도권기상청 관계자는 "인천에는 저녁부터 빗방울이나 눈발이 이어질 수 있고 내일은 낮부터
(서울=연합뉴스) 전국 곳곳에 쏟아진 폭설로 2천개가 넘는 학교에서 휴업·등하교 시간 조정 등 학사 조정을 한 것으로 집계됐다. 28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기준으로 경기 지역에서만 총 1천337개교가 휴업했다. 이어 서울과 인천, 충북에서 각각 2개교가 휴업해 전국 기준 휴업 학교는 1천343개교였다. 등하교 시간을 조정한 학교는 총 694개교로, 역시 경기(518개교)가 대부분이었다. 이어 인천(93개교), 서울(41개교), 충북(37개교), 충남(3개교), 경남(2개교) 순이었다. 폭설로 인한 교육기관에서의 인명 및 중대시설 피해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331개교에서 나무 쓰러짐, 펜스·차양막 훼손, 정전 등 경미한 시설 피해가 있었다. 교육부는 상황관리전담반 비상근무 체제 및 피해상황 모니터링을 계속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가 불발되자 검찰은 유감을 표했다. 서울북부지검은 28일 언론 공지를 통해 "국회의 체포동의안 부결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향후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태양광 사업 민원 해결 청탁과 함께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모씨로부터 1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총선 당내 경선 여론조사 조작 의혹에 관여한 혐의도 있다. 신 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석 295명 중 찬성 93명, 반대 197명, 기권 5명으로 부결됐다. 현역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가 없으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다.
법인명 : 주식회사 국제일보 | 제호 : 국제일보 | 등록번호 : 인천 아01700 | 등록일 : 2008년 6월 2일 | 발행인ㆍ편집인ㆍ대표이사 회장 : 최동하
본사 : 인천광역시 부평구 충선로 9, 203호 (부평동, 이레빌딩) | 대표전화 : 032-502-3111 | 발행일 : 2008년 8월 1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동하
국제일보의 모든 컨텐츠(기사ㆍ사진)는 저작권법 보호에 따라 무단전재ㆍ복사ㆍ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9월 06일 09시 4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