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한민국교원조합, 인성교육실천교원연합, 케이-에듀(K-EDU) 교원연합과 함께 '제56차 함께 차담회'를 개최한다고 교육부가 밝혔다. 차담회에서 이 부총리는 학교폭력 예방,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등 공교육 정상화 방안에 대해 여러 교원노조의 의견을 청취한다. 이 부총리는 "소수 교원노조를 포함한 현장의 다양한 의견과 활동이 교육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교육 현장의 안정과 변화를 이끌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연합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노숙인 자립지원 현장을 찾았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 다시서기 종합지원센터'를 찾아 노숙인 보호·자립지원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방한용품을 전달했다고 기재부가 전했다. 김동일 예산실장, 윤인대 차관보, 강영규 대변인 등 주요 간부들도 동행했다. 최 부총리는 현장 간담회에서 "정부 역할은 단순히 보호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일자리와 소득을 통해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꿈꾸도록 지원하는 데 있다"며 "취업지원, 공공임대주택 등 정부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세심히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동행한 간부들에게도 "국민의 일상이 정책 수립의 출발점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며 "통계나 숫자에만 의존할 때 빠지기 쉬운 평균의 함정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민생안정과 사회이동성 등 정책과제에 있어서는 전달체계 실무자들의 의견이 중요하다"며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모든 단계에 반영하는 '현장에 진심인 기재부'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문했다. 기재부는 "이번 현장방문은 국민과 현장의 눈높이에 맞는 양극화 타개 대책 마련의 첫걸음"이라며 연내 2~3차례 추가로 민생현장을
(서울=연합뉴스)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 서비스가 출시된 지 한 달 만에 60만명 넘는 소비자가 가입했다. 다만 청구 간소화가 가능한 병원 수 한계 때문에 실제 청구 건수는 2만5천건에 그쳤다.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위원회와 보험개발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실손 청구 간소화 서비스 출시 이후 이달 22일 정오까지 60만4천명이 서비스 앱인 '실손24'에 가입했다. 이는 병원에서 진단서 등 종이서류를 발급받을 필요 없이 스마트폰 앱에서 바로 실손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달 22일까지 보험금 청구가 완료된 건은 2만5천건이고, 이중 보험금 직접 청구가 쉽지 않은 고령 부모·미성년 자녀를 대신해 청구한 '제3자 청구' 건수는 3천여건이었다. 서비스가 입소문을 타면서 주별 청구건수도 늘고 있다. 청구 건수는 1주차(10월 25∼31일) 3천134건에서 2주차(11월 1일∼7일) 5천434건, 3주차(8∼14일) 7천168건, 4주차(15∼22일) 1만316건으로 늘어났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실손 청구 간소화 서비스는 실제 아파서 병원에 가야 쓸 수 있다"며 "청구 건수의 많고 적음을 현재로서
(서울=연합뉴스) 판사의 법정 정원과 현재 인원수의 차이가 1990년대 이후 최소인 한 자릿수를 기록하면서 내년 판사 임용에 적신호가 켜졌다. 재직 중인 판사들이 퇴직하지 않으면 더 이상 신규 인원을 뽑을 수가 없는 상황이 예견되지만 관련 입법은 10년째 제자리에 머물러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7일 기준으로 사법부가 임용 중인 법관은 총 3천206명이다. 법관은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에 따라 정해진 숫자 이내로만 뽑을 수 있는데 현행법상 정원은 3천214명이다. 현원과 8명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서 비율로 따지면 99.75％가 찼다.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정원과 현원의 격차가 한 자릿수를 기록한 것은 전산 기록이 남아있는 1990년대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대법원은 현 상황이 계속되면 법관 수급이 제때 되지 않을 것으로 우려한다. 더는 빈 자리가 없기 때문에 퇴직하는 인원만큼만 판사를 뽑을 수 있다. 2014년부터 올해까지 연평균 퇴직 법관 수는 73명이었다. 그러나 법원 내부적으로는 내년 퇴직 법관 수가 그에 못 미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고법 판사들의 근무지 이동을 최소화하는 등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후 도입한 각종 처우 개
(삼척=연합뉴스) 삼척∼포항을 잇는 동해선 완공으로 강릉에서 부산(부전)까지 철도가 연결돼 내년 1월 1일 공식 운행을 시작할 예정인 가운데 동해안 각 시군이 남부권 관광객 유치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했다. 삼척∼포항 철도 사업은 도내 구간 37.2㎞를 포함해 모두 166.3㎞ 구간에 3조4천289억원이 투입된 사업이다. 동해선에는 최고시속 150㎞의 ITX-마음 열차가 투입돼 일일 편도 4회(왕복 8회) 운행한다. 동해·삼척∼포항은 55분, 강릉에서 부산까지 환승 없이 3시간 52분, 강릉에서 대구까지 3시간 22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2026년 최고시속 260㎞의 KTX-이음이 투입되고 강릉∼삼척 간 저속 구간이 개선되면 운행 시간은 1시간가량 줄어들 수 있다. 그동안 7번 국도를 따라 지루하게 연결됐던 구간에 철도가 개통됨에 따라 강원과 경북, 부산, 대구 등 남부권이 일일생활권으로 묶여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삼척과 동해, 강릉시는 부산을 비롯한 남부권 관광객 유치를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가장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는 삼척시는 주요 관광명소 등에 대한 홍보영상을 제작, 영남권 지역방송과 디지털 플랫폼을
(강원 고성=연합뉴스) 납북자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두고 강원 고성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강원 고성군 현내면 대북 전단 살포 방지 비상대책위원회는 대북 전단 살포가 예고된 집회 신고지를 농기계로 선 점유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비대위는 고성군 금강산콘도 인근에 트랙터와 화물차 등을 지난 23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주차, 납북자 단체 관계자 집합을 원천 차단하고 있다. 앞서 이곳은 납북자 단체가 대북 전단 살포를 예고하며 다음 달 중순까지 집회 신고한 곳이다. 이어 비대위는 26일 오후 4시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북 전단 살포 반대 성명 발표 예정이다. 비대위 관계자는 "현내면은 과거 금강산 육로 관광의 상징과도 같은 지역"이라며 "대북 전단 살포로 인한 생존권 위협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납북자 단체는 이날도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한 의지를 거듭 밝혔다. 납북자가족모임 측은 앞서 지난 22일 "지자체에서 대북 전단 살포를 막는 것은, 표현의 자유 침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또 이와 별도로 경기도, 파주시, 강원 고성군을 상대로 '위험구역' 설정 집행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신청도 낼 방침이
(서울=연합뉴스) 삼성은 25일 검찰이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한 데 대해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침묵을 유지했다. 삼성은 이날 검찰 구형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다. 다만 내부적으로는 향후 재판부의 판단을 예의주시하며 긴장하는 분위기도 감지됐다. 검찰은 이날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훼손한 것은 우리 경제의 정의와 자본시장의 근간을 이루는 헌법적 가치"라며 "면죄부가 주어진다면 지배주주들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위법과 편법을 동원해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합병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약 2천300건의 증거 목록을 새롭게 제출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회계부정 혐의와 관련해 서울행정법원 판결을 반영해 공소장을 변경하는 등 1심 결과를 뒤집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재계 관계자는 "행정법원이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를 사실상 인정한 만큼 재판부의 판단이 어떻게 달라질지 현재로서는 전혀 예측할 수 없다"며 "검찰이 추가로 제출한 증거도 있으니 삼성 입장에서는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 측은 1심에서 "(제일
(서울=연합뉴스) 검찰이 2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를 무죄로 본 1심 재판부 판단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김진성이 이재명의 부탁으로 허위 증언했다고 자백하고, 재판부가 이재명의 교사행위로 김진성이 위증하였다고 판단해 김진성에게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이재명에게 위증교사의 범의(범죄의도)가 없다고 본 것은 법리와 증거관계에 비춰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하고, 항소심에서 유죄 입증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위증 혐의로 기소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인 김진성 씨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일부 증언을 위증한 사실을 인정했지만, 이 대표에게는 김씨에게 위증을 하도록 마음먹게 할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서울=연합뉴스)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갈등이 10개월째 이어지는 와중에 국가암검진에서 내시경을 시술하는 의사의 자격을 두고 내과와 외과 간의 의료계 '집안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25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국가암관리위원회 산하 암검진 전문위원회는 내년도 국가암검진 평가를 앞두고 내시경 연수교육과 인증의사 자격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종전에 내과가 도맡았던 '내시경 인증의' 교육과 자격 부여를 외과와 가정의학과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거론되자 내과는 의료의 질 저하가 초래된다고 반발하고 외과는 전문성을 갖췄다고 정면 반박하면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현재 내시경 교육, 의사의 시술 경험 횟수로 인증의사 자격을 부여하는 권한은 내과 전문의가 중심이 된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와 대한위대장내시경학회 두 곳이 가지고 있다. 외과와 가정의학과는 이미 현장에서 외과 전문의 등이 내시경 검사를 하고 있고, 학술대회에서도 교육이 이뤄지는 만큼 자격이 충분해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내과학회에서는 외과와 가정의학과에서 하는 내시경 검사의 질을 담보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와 내과학회 등은 공동성명에서 "내시경 시술은 기본적으로 내과 전문의
(서울=연합뉴스)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데는 이 대표의 증언 요청에 위증의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주된 요인으로 작용했다. 다만 이 대표와 통화해 얘기를 나눴고 함께 기소됐던 상대방에 대해서는 위증 혐의가 일부 인정돼 입장이 엇갈렸다. 검찰의 공소사실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아 검찰은 당연히 항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여러 행위 가운데 위증으로 인정된 행위, 위증교사로 평가되지 않은 행위에 관한 1심 선고 결과를 놓고 향후 2심에서 검찰과 이 대표 사이에 다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위증 정범으로 기소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인 김진성 씨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김 씨에 대해서는 일부 증언에 위증한 사실을 인정했지만, 거짓 증언을 교사한 혐의를 받는 이 대표는 무죄라고 판단했다. 우선 김씨의 경우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했음을 인정했다는 점을 토대로 이에 해당하는 4개 증언에 관해 유죄가 인정됐다. 반면 이 대표에게는 김씨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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