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대법원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신임 대법관을 임명하더라도 헌법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25일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실에 따르면, 대법원은 국회의 동의가 이뤄진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권이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있는지 묻는 백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이같이 답했다. 대법원은 "대법관은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나, 대법원장 제청과 국회 동의라는 사법부와 입법부 각각의 견제장치가 마련돼 있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법관을 임명하더라도, 탄핵소추안 의결 이전에 대법원장의 제청, 대통령의 제청 수용 및 대통령의 인사청문 요청이 완료됐고, 탄핵소추안 의결 이후 국회의 인사청문을 통한 동의 절차도 거쳤다면 그와 같은 대법관 임명은 삼권분립 등 헌법상 제원칙에 위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또 "대법원장이 11월 26일 후보자를 대법관으로 임명제청했고, 대통령은 이를 수용하기로 해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되기 전인 12월 12일 국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했다"고 설명해 지난 14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법관을 임명하는 것이 헌법상 문제가 없음을 시사했다.
(서울=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출석을 요구한 25일이 밝았다. 윤 대통령은 출석에 불응할 것으로 보이지만, 공수처는 출석을 기다려 보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에게 이날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 내 공수처에 출석해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으라고 요구했다. 공조본은 이 같은 내용의 출석요구서를 지난 20일 윤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부속실 등 세 곳에 특급 우편과 전자 공문으로 발송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은 전자 공문을 열람하지 않았고 우편물 수령마저 거부했다. 윤 대통령의 수사 변호인단 구성에 참여하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내일 출석하기는 어렵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다"며 사실상 불출석하겠다는 뜻을 공식화했다.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변론에 우선 대응한 뒤 수사기관의 수사에 순차적으로 응할 뜻이라는 것이 석 변호사의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앞서 18일을 제시한 공수처의 1차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 다만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공식 채널을 통해 불출석할
(서울=연합뉴스) 우리나라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가운데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문제 총괄부처인 '인구전략기획부'(이하 인구부) 출범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소추' 사태로 정치적 상황이 격화한 데다 정부 조직 개편을 담당하는 행정안전부는 계엄 사태 여파로 수장 공백이 생기면서 당초 계획했던 내년 상반기 출범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2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23일 기준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는 1천24만4천550명으로, 전체 주민등록 인구(5천122만1천286명)의 20%를 돌파했다. 내년 중 한국이 초고령사회에 들어설 것이라는 기존 예상보다 더 빨리 노인 인구가 늘어난 것이다. 유엔(UN)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은 고령 사회, 20% 이상은 초고령 사회로 구분하고 있다. 한국도 초고령 사회에 돌입했지만, 인구문제를 총괄할 인구부 신설 작업은 마냥 표류하고 있다. 지난 7월 국민의힘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은 모두 국회에서 잠자는 중이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저출생 및 인구
(대구=연합뉴스) 홍준표 대구시장은 24일 "한덕수 권한대행도 탄핵소추 한다고 하고 국무위원도 5명 더 탄핵해서 국정 마비를 시킨다고 하는데 이런 게 입법 내란이고 이런 게 국헌문란이다"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서 이같이 밝히며 "내란죄는 민주당에게 물어야겠다. 가관이다"라고 했다. 그는 "22대 국회 처음 시작할 때 역사상 최악의 국회가 될 거라고 예측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탄핵소추를 28번이나 하고 자기를 수사한 검사도 탄핵 소추했다"며 "나아가 자기를 유죄 선고했다고 판사도 탄핵했다"고 덧붙였다.
(수원=연합뉴스)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 일부 무죄를 유지한 항소심 판결에 검찰이 불복해 상고했다. 수원지검은 24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7년 8월에 벌금 2억5천만원 및 추징금 3억2천595만원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법리오해 및 채증법칙 위반 등을 이유로 상고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재판부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부분의 일부 법 해석과 특가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의 일부 법리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 상고했다"며 "상고심에서 불법에 상응하는 판결이 내려지도록 충실하게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은 올해 6월 이 전 부지사의 뇌물수수 혐의와 외화 밀반출 혐의 등을 인정해 징역 9년 6월(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월·특가법상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 및 벌금 2억5천만원, 추징금 3억2천595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인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는 지난 19일 이 전 부지사와
(서울=연합뉴스) 크리스마스를 하루 앞둔 24일 오후 서울 곳곳은 성탄과 연말 분위기를 즐기려는 시민들로 붐볐다. 오후 5시께 광화문 광장은 가족, 친구, 연인 등과 저녁 시간을 보내는 인파로 가득 찼다. 시민들은 광장에 설치된 크리스마스 마켓을 둘러보거나 반짝이는 대형 트리를 배경으로 인증사진을 남겼다. 입김이 나오는 추운 날씨에도 얼굴엔 웃음이 가득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의 여파로 정국이 어수선하지만, 연말에는 송년 분위기를 만끽하겠다는 이들이 적지 않았다. 이곳에서 만난 피헌재(23)씨는 "시국이 많이 혼란스럽지만 각자의 일상도 잘 보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즐길 건 즐기려고 한다"고 말했다. 친구들과 모임을 하러 온 최모(48)씨는 "연말 분위기가 나지 않는 것 같았는데, 그래도 트리를 보니 좋다"며 "정신없는 한 해를 보내고 많이 지쳐서 남은 연말은 푹 쉬면서 보내고 싶다"고 했다. 화려한 조명으로 물든 중구 명동 거리도 인파로 넘실댔다. 양손 가득 케이크와 선물을 들고 발걸음을 옮기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외국인 관광객들도 설레는 표정으로 크리스마스 전야를 보냈다. 캐나다 에드먼턴에서 서울로 여행 온 켈리(31)씨는 "캐나다에서는 크리스마스에 가
(서울=연합뉴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박선영 신임 위원장이 "위원회의 조사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24일 국회에 요청했다. 진실화해위는 내년 5월 조사를 종료한 뒤 6개월간 종합보고서를 작성해 11월 26일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한 뒤 활동을 마치기로 돼 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위원회 보도자료를 통해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견해를 밝히려 했으나 야당의 요구로 퇴장당해 기회를 얻지 못했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아직도 7천건 가까운 사건이 처리되지 못한 상태로 쌓여있다"며 "1기 때에는 신청 건수가 1만건 정도였으나 2기에는 그 두 배가 넘는 2만300여건이 신청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위원회의 존속기간이 다 돼 5천여분 이상은 또다시 피눈물을 흘려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분들의 눈물을 닦아드릴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의 조사 기간을 연장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내년 4월 임기가 만료되는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의 임기 연장도 국회에 요청했다. 박 위원장은 전날 임명 후 처음으로 행안위에 출석했지만, 윤 대통령이 계엄 이후 임명한 부당한 인사라는 야당의 문제 제기 끝에 퇴장당했
(하남=연합뉴스) 24일 오전 7시 40분께 경기도 하남시 중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동서울톨게이트 인근에서 1t 화물차가 옆으로 넘어지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인 40대 남성이 숨졌다. 경찰은 화물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뒤 충격으로 3차로로 넘어가 다른 화물차를 치고선 다시 중앙분리대를 받고 넘어진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의 이첩 결정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관련 수사자료 일부를 송부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최근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의 내란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과 관련한 고발장 등 기초 자료를 공수처에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비상계엄 사태의 전모를 규명할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군 관계자 등 주요 관련자들의 진술조서와 수사 기록은 넘기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김 전 장관을 비롯한 주요 관련자들의 진술조서까지 넘겨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검찰은 두 사람에 대한 수사만 공수처에 이첩한 것이고 수사 협조 범위는 법적으로 규정된 바가 없는 만큼 김 전 장관 등의 수사 기록까지 넘겨줄 이유는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검찰과 공수처는 주요 수사 기록 송부 등 협조 범위를 놓고 당분간 신경전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
(고양=연합뉴스) 24일 오후 5시 10분께 경기 고양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산IC 인근 갓길에 세워진 승합차에서 40대로 추정되는 남성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고속도로를 순찰 중이던 경찰이 갓길에 세워진 차량에 접근해 내부를 확인한 결과 2열에 남성 시신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남성 혼자 차량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며 "이 남성의 신원과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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