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8일 미국이 한국을 '민감 국가'로 지정한 데 대해 정부가 '미국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의 보안 관련 문제'라고 해명한 것을 두고 정부·여당의 '외교 무능론'을 더 강하게 주장했다. 정부의 해명이 책임론을 피해 가려는 방편에 불과하다며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신속히 해결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에너지부는 단일 사건을 이유로 민감 국가 지정을 하지는 않는다고 한다"며 "비슷한 보안 문제가 누적됐거나 다른 결정적 사유가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은 (이번 문제의 원인이 미국이) 민주당을 불신해서 그랬다느니, 그야말로 아무 말이든 내뱉고 있다"며 "극우 유튜브에만 나올 법한 거짓 선동으로 책임을 모면하려 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지정 철회를 위해 우리가 가진 외교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며 관련 국회 상임위원회를 즉각 소집하고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미국의 민감 국가 지정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도 검토 중이다. 윤건영 의원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첫 번째로 지적해야
(서울=연합뉴스) 여야 차기 대선 주자 적합도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가장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7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2∼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천510명을 대상으로 여야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를 조사(95％ 신뢰수준에 ±2.5％포인트)한 결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46.9%를 기록했다. 직전 조사(2월 26∼28일)보다 0.6%포인트(p) 올랐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0.8%p 내린 18.1%로 뒤를 이었다. 이어 홍준표 대구시장 6.5%,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6.3%, 오세훈 서울시장 6.2%,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 2.4%였다. 홍 시장은 0.3%p, 한 전 대표는 0.6%p 각각 하락했고, 오 시장은 1.1%p, 유 전 의원은 0.3%p 각각 상승한 결과다. 여야별 후보 총합을 보면 2주 전 대비 야권 후보 지지율은 0.7%p 감소한 51.4%로 집계됐고, 여권 후보 지지율은 0.3%p 감소한 39.5%를 기록해 여야별 격차는 12.3%p에서 11.9%p로 줄었다. 다만 이 대표 지지율은 조사 순위권에 포함된 여권 주자 5명을 합친 총합(39.5%)보다 높았다. 이낙연 전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7일 미국이 지난 1월 원자력,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협력이 제한될 수도 있는 '민감 국가 리스트'에 한국을 추가한 것에 대해 "완벽한 외교 참사이자 정부 실패"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인공지능·원자력·에너지 등 첨단 기술 영역에서 한미 협력이 제한되는 참으로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특히 "(여당 의원들이) 핵무장을 해야 한다고 하는 허장성세를 보였다"며 "이런 상황 등이 결국 민감국가 지정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핵무장론이 보기는 그럴듯하지만, 미국과 원자력 협정을 깨야 하고 국제원자력 기구에서 탈퇴하고서 경제 제재를 받아야 핵무장이 가능하다"며 "핵무장론은 불가능한 얘기며 선동적 허장성세였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들께도 미국과 동맹을 파괴하고 북한과 같은 고립상태를 각오하면서까지 핵무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다"며 "국민의힘 주요 지도자급 정치인들은 지금도 핵무장을 운운하고 있는데, 실현 가능하다고 실제로 믿고 하는 소리인가"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아울러 12·3 계엄 선포를 거론하며 "함부로 동맹
(서울=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헌법재판소와 재판관은 물론, 국회와 법원 등 국가 주요 기관에 대한 안전을 확보해 헌법 질서가 훼손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치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헌재의 중요 결정을 앞두고 탄핵 찬반 양측간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물리적 충돌 등 치안 유지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정부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존중하면서도 국민의 안전과 사회 질서를 지키기 위해 원칙을 세우고 있다"며 "불법 폭력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고, 시민의 일상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어 "시설 파괴, 방화, 경찰관 폭행 등 공권력에 도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며 "표현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소중한 권리이며 다양한 의견 표출과 집회 시위 또한 민주 사회에서 필수적인 요소지만,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를 중심으로 서울 주요 도심을 '특별 범죄 예방 강화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가용 경찰력을 총동원해
(서울=연합뉴스)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정권 교체' 요구가 '정권 유지'보다 우세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1∼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1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현 정권 유지를 위해 여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이 41%, '현 정권 교체를 위해 야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이 51%로 나타났다. 8%는 의견을 유보했다. 보수층의 78%는 정권 유지를, 진보층의 90%는 정권 교체를 기대했다. 중도층에서는 정권 유지(30%)보다 정권 교체(61%) 의견이 많았다. 현재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에서도 정권 교체(44%) 여론이 정권 유지(30%)보다 많았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국민의힘 36%, 더불어민주당 40%를 기록했다. 두 당 모두 직전(3월 4∼6일) 조사와 동일했다. 성향별로는 보수층의 75%가 국민의힘, 진보층에서는 76%가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중도층에서는 국민의힘 22%, 민주당 43%였다.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30%였다. 소수 정당의 경우 조국혁신당 지지율은 3%, 개혁신당은 2%, 진보당은
(서울=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최 원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헌재는 13일 오전 최 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헌재는 "(감사원은) 대통령실·관저 이전 결정 과정에서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를 준수했는지 여부에 관한 감사를 실시했고 부실 감사라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회 측은 탄핵심판 과정에서 공사업체 선정과 관련해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므로 부실 감사라는 주장을 추가했는데, 헌재는 "탄핵소추의결서에 적시되지 않은 사유이므로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고 했다. 국회에서 기존 탄핵소추 사유의 범위에 포섭되지 않는 새로운 주장을 하는 것은 적법한 범위를 넘었다고 본 것이다. 헌재는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했다는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서도 "다수의 제보를 근거로 실시한 특정사안감사"라며 "권익위원장 개인에 대한 개인 감찰뿐 아니라 권익위원회의 행정사무에 관한 감찰도 포함돼 있어 권익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감사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전 전 위원장에 대한 수사 요청도 "객관적 사실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 추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것을 두고 법원의 기각을 거듭 촉구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법원이 (이 대표의 신청을) 받아들이면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날 때까지 재판이 중단된다. 무리한 신청을 반복하는 이유가 정말 뻔하지 않나"라며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실형을 선고받자 어떻게든 재판을 지연시키고자 하는 꼼수"라고 지적했다. 권 위원장은 "그동안 이 대표는 입만 열면 '무죄를 확신한다'더니 그러면 재판을 빨리 끝내는 게 좋지 왜 이렇게 (시간을) 끄나"라며 "옆에서 보는 저희도 낯이 뜨거운데 국민 보기 부끄럽지 않나"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이 황당무계한 신청을 기각하고 제시간 내에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의 선고를 2주 앞두고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했다"며 "대통령 탄핵 심판은 초고속, 졸속 판단을 강요하면서 자기 재판은 온갖 법 기술을 동원해 지연시키겠다는 심산"이라고 꼬집었다. 권 원내대표는 "이 얼마
(대구=연합뉴스) 여권 내 잠재적 대권 주자 가운데 한 명인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12일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결과)에 승복한다는 메시지를 내놔야 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열린 당원 및 기자 간담회에서 "(탄핵 심판을 앞두고) 의견이 다른 국민들끼리 충돌하고 유혈 사태가 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여 두렵다. 시위 현장을 가보면 갈수록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대통령께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승복하겠다'고 말씀하시면 국가 어른이자 지도자로서 헌법과 헌정질서를 수호한다는 중요한 의미도 담을 수 있고, 유혈 사태 또한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 희망에서 (헌재 탄핵 심판) 승복을 말한 것"이라고 했다. 안 의원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에 찬성했던 기존 입장을 고수하느냐는 질문에 "당시 (비상계엄이) 헌법 조항과 맞지 않다고 판단해 (탄핵소추에) 찬성할 수밖에 없었다"며 "전문가 집단인 헌재에서 헌법 조문과 맞는지를 판단해 달라고 한 것으로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헌재 결정에서 윤 대통령이 파면될 경우 열릴 조기 대선과 관련해 "불행하게도 조기 대선이 열린다면 더불어민주당 이재
(서울=연합뉴스) 서울 종로구청이 헌법재판소 인근 상점가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당일 집회 참가자가 몰릴 가능성에 대비해 입간판 등 거리에 놓인 물건을 치우라고 권고했다. 12일 종로구에 따르면 구는 낙원상가 방면 도로와 인사동 북인사마당부터 안국역 방면 도로 인근의 상점가를 대상으로 선고 당일 입간판을 철거하라고 계도했다. 구 관계자는 "집회 인원이 대거 몰릴 경우 적치물로 인해 위험해질 수 있어 예방 차원에서 권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는 탄핵 선고 당일에는 비상대책반을 꾸려 인파 밀집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관리할 계획이다. 이 밖에 종로1∼4가동, 가회동 주민에게도 선고 당일 안전사고에 유의해 달라고 안내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1일 미국 에너지부(DOE)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분류하려고 검토하는 동향에 대해 "비공식 제보를 받은 것을 갖고 상황을 파악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이 사실 관계를 묻자 "(민감국가 분류가) 아직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 맞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한국이 비공식 경로로 알게 된 것을 토대로 문제를 제기해서 미 에너지부가 다시 상황을 파악하는 단계라며 "미국도 배경과 경위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아직 없고, 아마 내부적으로 상황이 파악된 다음에 저희에게 의논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높아지는 국내 핵무장 여론이 이런 동향의 원인일 가능성이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위성락 의원 물음에는 "여러 추정하는 논리 중에 하나로 그런 말이 도는 것은 이해되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다만 "반드시 그것만 있는지는 좀 봐야 되겠고, 내부 경위가 지금 불투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심각하지 않은 어떤 요인 때문에 생기는 일회성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경위가 차차 밝혀지고 나면 모든 원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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