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공모해 북한에 억대 외화를 보낸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은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에게 검찰이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3일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안 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외국환거래법 위반, 증거은닉교사 등 혐의 사건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안 회장의 변호인은 "공소사실 중 7만 달러가 북한 김영철에게 전달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직접 목격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며 "'피고인이 김영철에게 돈을 줬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관련자의 증언에 대한 신빙성을 살펴봐 달라"고 최후 변론했다. 이어 "피고인은 오랜 기간 일제 강제 징용된 사람들에 대한 유골 봉환 사업을 해오고 있고 한 번도 돈이 풍족한 상태로 이 사업을 해본 적 없다가 쌍방울로부터 기부금을 받고 경기도로부터 보조금을 받았다"며 "이때 사업을 하면서 빚을 진 사람들에 대해 채무를 변제한 것인데 이런 내용이 소명되지 않아 1심에서 횡령 혐의가 인정됐다"고 했다. 변호인은 "협회를 운영하면서 회계를 정리하지 않고 주먹구
(창원=연합뉴스)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가 이번 사건 주요 증거들이 담겨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이른바 '황금폰'을 검찰에 제출한 이유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명씨 측 변호인은 13일 오후 명씨 변호를 위해 창원지검에 출석하며 황금폰을 전날 제출한 이유를 묻는 말에 이같이 답했다. 명씨 변호인에 따르면 명씨는 자신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루 앞둔 지난달 13일 박 의원에 먼저 전화를 걸어 "저 내일 구속되면 12월 12일 변호인 접견을 와달라"고 부탁했고 이에 박 의원은 알겠다고 약속했다. 이후 명씨 변호인은 지난 2일 창원지검에 출석하면서 황금폰 존재 여부를 묻는 취재진에게 "만약 명씨가 휴대전화를 갖고 있다면 검찰이 아닌 국민 앞에 언론을 통해 제출하거나 재판부 또는 정권 획득을 노리는 민주당에도 제출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박 의원이 당초 약속했던 날짜에 접견을 취소하면서 명씨는 마음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명씨는 지난 12일 오후 박 의원 약속이 취소된 뒤 변호인에게 "약속을 저버리는 민주당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고 말하며 황금폰을 검찰에 제출하기로
(창원=연합뉴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 등 주요 인사들과의 통화 내용이 담겨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명태균 씨의 이른바 '황금폰'을 확보했다. 명씨가 그동안 처남을 통해 버렸다거나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던 것과 달리 입장을 바꿔 검찰에 제출하면서 그 안에 담긴 내용에 따라 파장이 클 것으로 예측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은 전날 명씨 측 변호인에게서 명씨가 과거에 쓴 휴대전화 3대와 이동식저장장치(USB) 1개를 제출받았다. 이 중 황금폰이라 불리는 휴대전화는 명씨가 2019년 9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사용한 것이다. 이 시기는 명씨를 둘러싼 주요 의혹들이 제기된 시점과 맞물린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월 31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창원의창) 국민의힘 공천 후보 발표가 있기 하루 전이자 윤 대통령 취임 전날인 2022년 5월 9일 명씨가 윤 대통령과 통화한 녹음 파일을 공개하며 윤 대통령의 공천 개입 의혹을 주장했다. 이 녹음 파일에는 윤 대통령이 명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고 말하는 음성이 담겼다. 또 지
(서울=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강제수사를 추가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13일 서대문구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압수수색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 단계"라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에 대해 통신내역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내부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지난 11일에도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용산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으나 대통령 경호처가 공무·군사상 비밀 등 이유로 진입을 막아 일부 자료만 임의제출 방식으로 넘겨받았다. 하지만 경찰이 그간 압수한 물품과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윤 대통령을 이번 내란의 우두머리로 판단한 만큼, 강제수사 시도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를 진행하며 필요한 부분은 확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원=연합뉴스) 경기도는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사건' 희생자 유해 발굴에서 모두 187기의 분묘가 최종 확인됐다고 13일 밝혔다. 도는 지난 9월 안산시 단원구 선감동 산 37-1 공동묘역(2천400㎡)에 대한 발굴조사에 착수해 135기를 확인했고, 주변 야산에서 17기를 추가 확인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2022년 9월과 2023년 10월 2차례에 걸쳐 시굴한 35기를 포함하면 모두 187기의 분묘가 확인된 셈이다. 진실화해위는 발굴한 유해(치아) 275점과 유품 57점을 지난 6월 경기도에 인도하기도 했다. 경기도의 유해 발굴은 경기문화재단 경기역사문화유산원이 맡고 있으며 이달 중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어 발굴 유해에 대한 인류학적 조사, 유전자 감식, 화장, 봉안 등의 절차를 내년 8월까지 진행하게 된다. 선감학원은 일제강점기인 1942년부터 안산 선감도에 설립·운영된 시설로, 8~18세 아동·청소년들을 강제 입소시켜 노역과 폭행, 학대, 고문 등 인권을 짓밟은 수용소다. 1946년 경기도로 관할권이 이관돼 1982년 폐쇄될 때까지 인권침해 행위가 지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원생 다수가 구타와 영양실조로 사망
(창원=연합뉴스) 180억원 상당의 대출금을 횡령한 전직 우리은행 직원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김성환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우리은행 직원 30대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우리은행에 105억2천만원을 배상할 것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35회에 걸쳐 개인과 기업체 등 고객 17명 명의로 허위 대출을 신청한 뒤 대출금 177억7천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7월부터 9월 사이 개인 대출고객 2명에게 연락해 '남아 있는 대출 절차를 위해 이미 입금된 대출금을 잠시 인출해야 한다'고 속여 2억2천만원을 지인 계좌로 받기도 했다. A씨는 이미 대출받은 고객 17명의 명의를 도용해 '여신거래약정서' 등 대출 신청 서류를 위조한 뒤 해당 은행 본점 담당자에게 보내고 마치 고객의 정상적인 대출 신청인 것처럼 속였다. 그는 이렇게 빼돌린 돈 대부분을 가상화폐에 투자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는 자신을 믿고 대출 업무를 맡긴 피해자들을 배신했고 은행 종사자들과 시장 신뢰에도 큰 악영향을 끼쳤다"며 "범행 수익 상당을 가
(서울=연합뉴스) 헌혈 봉사 등으로 '나누는 삶'을 실천하던 30세 청년이 뇌사 상태에서 장기를 기증해 5명을 살리고 세상을 떠났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지난 5월 한영광(30) 씨가 순천향대 부천병원에서 뇌사로 심장, 폐장, 간장, 좌우 신장을 기증했다고 13일 밝혔다. 기증원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 5월 귀갓길에 낙상사고로 쓰러져 급히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뇌사 상태에 빠졌다. 가족은 한씨의 상태가 점점 나빠져 가는 모습을 보고 다른 생명을 살린다는 좋은 일을 하고 떠나길 바라는 마음에 기증을 결심했다. 한씨의 부모는 아들이 평소에도 꾸준히 헌혈 등 봉사와 나눔을 해왔다며, 이러한 아들이라면 기뻐하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이었다고 전했다. 고인의 가족은 기증 후 국가에서 지원받은 장제비에 사비를 보태 1천만원을 기부하기도 했다. 인테리어 디자인을 공부하고 관련 회사에서 근무하던 그는 늘 자신보다 남을 챙기는 것을 좋아하던 사람이었다고 가족은 전했다. 월급을 받으면 부모님 옷을 샀고 최근까지는 '아버지 차를 바꿔드리겠다'며 돈을 모아 왔다고 한다. 어머니 홍성희 씨는 하늘로 떠난 아들에게 "너라면 삶의 끝에서 누군가를 살리는 일에 '잘했다'
(서울=연합뉴스) 14만 경찰의 수장인 조지호 경찰청장과 서울 치안 책임자인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13일 구속 갈림길에 선다. 서울중앙지법은 조 청장과 김 청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이날 오후 3시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전날 이들에 대해 형법상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자정을 넘겨 법원에 청구했다. 경찰 조직의 최고 지휘부인 2명이 동시에 사법처리 대상이 되는 사례는 극히 이례적이다. 이들은 계엄 당시 국회 통제를 지시한 혐의로 긴급체포됐지만, 계엄 계획을 미리 알고 있었던 정황이 포착되는 등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아 구속이 필요하다고 경찰은 판단했다. 경찰은 "이들은 그간 국회에서의 발언과 달리, 비상계엄 발령 수 시간 전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만나 비상계엄 관련 내용을 들었던 것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들이 지난 3일 저녁 7시께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서 윤 대통령을 만나 계엄 선포 이후 장악해야 할 기관 등을 하달받는 등 계엄 기획 단계에서부터 관여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또 계엄 당일 두 차례 이뤄진
(서울=연합뉴스) 골수 검사를 위해 검체를 채취하는 업무를 간호사도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2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아산사회복지재단에 벌금 2천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아산사회복지재단은 산하 서울아산병원에서 혈액내과, 종양내과, 소아종양혈액과 교수 12명이 2018년 4∼11월 같은 병원 소속 간호사들에게 골수 검사에 필요한 골수 검체를 채취하는 '골막 천자'를 시켰다는 이유로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쟁점은 골막 천자의 법적인 성격이다. 골막 천자를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진료행위'로 본다면 간호사의 행위는 의료법 위반이다. 반면, 골막 천자를 간호사가 의사의 감독 아래 할 수 있는 '진료 보조행위'로 본다면 의사의 적절한 지시·감독이 있었는지에 따라 유무죄가 갈린다. 1심은 무죄를, 2심은 유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다시 무죄 취지로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골수 검사는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진료행위 자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의사가 현장에 입회할 필요 없이 일반적인 지도·감독 아래 골수 검사에 자질과 숙련도를 갖춘 간호사로 하여금 진
(서울=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12일 내란과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을 이틀 만에 재소환했다. 검찰은 계엄 선포후 방첩사 요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된 것 등과 관련해 여 사령관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전 여 사령관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두번째 소환해 조사했다. 지난 10일 현역 군인으로는 처음으로 여 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2시간여 조사한 데 이어 이틀 만에 다시 부른 것이다. 특수본은 지난 9일 방첩사 압수수색을 시작한 데 이어 10일에는 중앙선관위에 검찰 관계자를 보내 방첩사 요원 투입 당시 상황을 출장 조사했다. 특히 계엄 당일 선관위 전산실에 근무 중이던 당직 직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물어본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본은 여 사령관을 상대로 그가 김용현 전 국방장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서버 확보 등 지시를 직접 받았는지, 윤석열 대통령으로 관련한 직접 지시를 받은 바 있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윤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에서 선관위에 대한 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다면서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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