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간호수당을 받지 못했던 상이등급 3~7급 국가보훈대상자들도 오는 9월부터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국가보훈부와 보건복지부는 협업을 통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개정, 오는 9월 1일부터 65세 미만 상이등급 3~7급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장애인활동 지원 서비스를 신규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장애인활동 지원 서비스는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 밀착해 자립을 돕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는 제도다. 신체기능과 자립생활 능력 등을 평가한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에 따라 월 97만 1000원∼775만 4000원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지원한다. 그동안 상이등급 3급에서 7급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는 간호수당 지급 대상이 아니면서 장애인활동 지원 서비스 대상에서도 제외돼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신체·가사 활동, 이동지원 등의 활동 보조, 방문목욕·간호 등의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9월 제도 시행에 앞서 구비 서류, 접수 절차 등 지침을 정비해 안내할 예정으로, 상이등급 3~7급 국가보훈대상자도 기존 활동 지원 대상자와 동일하게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능력 있고 성과가 우수한 공무원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기 위해 9급에서 4급까지 승진할 때 필요한 최소 근무기간을 현행 13년에서 8년으로 총 5년 단축한다. 또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악성민원’ 피해 공무원의 경우 필수보직기간 내에도 전보가 가능하도록 해 조직 차원에서 악성민원 피해 공무원을 두텁게 보호한다. 아울러 인·허가 처리 등 기업지원을 위한 민간기업 전담 공무원을 신설하며, 실무수습 직원에게도 위험업무·특수업무·특수지 근무 수당 지급이 가능하도록 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3월 발표한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의 후속 조치로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해 마련한 인사 관계 법령이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지방연구지도직규정’은 오는 27일에,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은 오는 7월 2일부터 시행한다. 이에 지자체 공무원들은 승진소요 최저연수 단축, 1년 경과 임용 대기자 임용 의무화, 육아시간 확대, 저연차 공무원 연가일수 확대 등 제도개선 사항을 적용받게 된다. 이번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성실히 근무하는 많은 공무원에게 승진 기회를 부여한다. 이를 위해
정부가 지역 특성에 최적화한 스마트서비스로 지속가능한 상생 도시를 조성한다. 국토교통부는 2024년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공모 결과, 거점형에 충남 천안시 1곳을, 강소형에 경기 광명시, 강원 태백시, 경북 경산시 등 3곳을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은 지자체와 민간기업 등이 힘을 모아 기존 도시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획기적인 서비스를 찾고 만들어 나가는 사업이다. 올해는 거점형, 강소형으로 나눠 공모가 진행됐다. 거점형은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 솔루션을 개발·실증해 스마트도시 확산을 이끌어 갈 스마트 거점을 조성하고, 강소형은 기후위기·지역소멸 등 환경변화에 대응력을 확보하기 위한 특화 솔루션이 집약된 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거점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은 4개 지자체가 신청해 4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선정된 천안시에는 3년 동안 국비 160억 원(지방비 1대1 매칭)이 지원된다. 천안시는 충청권 메가시티를 견인할 스마트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해 역세권 혁신지구,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캠퍼스 혁신파크 일원을 민간 친화적 스마트도시로 조성한다. 인공지능 기반 자원순환 모델, 음성기반 노면분석, 탄소중립 자율주행
공무원들에게 가장 많이 발생하는 업무상질병은 우울, 적응장애 등 정신질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한 요양자는 산업재해보다 11배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인사혁신처는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공무원 재해예방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22년도 공무상 재해 승인 건수를 분석한 결과, 공무원들의 정신질환 관련 요양이 1만 명당 2명꼴로 발생했다고 21일 밝혔다. 2022년도 공무상 재해보상 승인 현황을 살펴보면, 공무원의 업무상질병 요양자 수는 정신질환이 274명으로 가장 많았고, 근골격계질환(226명), 뇌·심혈관 질환(111명)이 뒤를 이었다. 이는 1만 명당 요양자 수를 기준으로 산업재해와 비교했을 때 같은 기간 업무상 정신질환으로 인한 요양자는 11배, 업무상 뇌·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요양자는 3.6배나 많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공무원의 정신질환으로 인한 사망은 1만 명당 0.17명으로 산업재해보다 9배 높고 뇌·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은 1만 명당 0.34명으로 산업재해의 1.4배였다. 지난해 공무원 마음건강 자가진단 데이터분석 결과를 보면 이러한 차이는 법적책임 및 과중한 업무량으로 인한 높은 직무 중압감, 악성 민원의 증가, 경직된
최근 주식투자, 도박, 스미싱 문자 등 불법 스팸 문자가 급증함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문자중계사와 재판매사업자를 대상으로 현장조사에 나섰다. 방통위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긴급 현장조사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이달 스팸신고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큰 폭(40.6%)으로 증가했다. 특히 주식투자, 도박, 스미싱 문자가 증가했으며 주요 발송경로는 대량문자 발송서비스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방통위는 불법스팸 문자 발송률이 높은 문자중계사와 문자재판매사의 법적 의무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긴급 점검을 지난 20일부터 실시했다. 현장조사 과정에서 불법스팸 발송이 확인된 자 및 이를 방조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문자중계사·문자재판매사 등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하거나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문자 발송 시스템 해킹, 발신번호의 거짓표시, 개인정보 침해 등 추가 피해 여부가 확인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대처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방통위는 악성 스팸 의심문자의 열람에 주의하고 신속하게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SMS)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낙뢰 사고로 119구급대가 출동한 건수는 31건이며, 이 중 19.4%인 6건이 심정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낙뢰는 90%가 여름철(6월~8월) 발생하는데, 등산 중 벼락 칠 때 바위 밑·물 고인 장소도 위험한만큼 낮은 지대 또는 안전한 실내로 이동해야 한다. 이에 소방청은 발생건수 대비 사망률이 높은 낙뢰 사고 예방을 위한 ‘생활 속 안전습관 만들기’ 활동을 통해 대국민 인식 전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낙뢰 사고는 직격뢰, 측면 섬락, 지면 전류, 접촉 뇌격 등 4개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또한 유형에 따라 손발 저림, 감각 이상, 통증, 의식장애(실신) 등 증상이 다르게 나타나며 심각할 경우 심정지로 이어진다. 한편 월별로는 8월이 19건(61.3%)으로 가장 많았고 6월 6건(19.4%), 7월 3건(9.7%) 순으로 여름철에 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대별로는 낮 12시~오후 3시 16건(51.6%), 오후 3시~6시 9건(29%), 밤 9시~자정 3건(9.7%), 오전 9시~ 낮 12시 3건(9.7%) 순으로 낮 시간대가 28건(90.3%)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연령별로는 30대~
루마니아가 9억 2000만 달러(1조 2700억 원) 규모의 한국 K9 자주포를 도입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국방부는 한국 국방부 장관으로는 처음 루마니아를 방문한 신원식 장관이 지난 19일(현지시간) 루마니아 국방부에서 안젤 틀버르 국방장관과 회담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신원식 장관은 2008년 양국관계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이래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관계가 심화·발전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국방·방산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음을 높이 평가했다. 양 장관은 지난 4월 양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서명한 한·루마니아 국방협력협정을 토대로 군사교육·훈련, 스포츠·문화, 정보·경험 교류, 방산, 과학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 협력사업들을 구체화해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특히 틀버르 장관은 루마니아가 한국의 K9 자주포를 도입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공개하고 신원식 장관은 감사의 뜻을 밝혔다. K9 자주포 도입은 9억 2000만 달러 규모로 루마니아의 최근 7년 동안 무기도입 사업 중 최대 규모이며, 지난 4월 양국 정상회담으로 추동력을 받아 이루어진 성과이다. 이번 루마니아 K9 자주포 도입 결정은 폴란드에 이어 유럽에서 K-방산의 영역을 더욱 확장하는
국립특수교육원(원장 김선미)·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조향현)·한국장애인개발원(원장 이경혜)은 20일 국립특수교육원에서 '2024년 장애학생 취업지원 유관기관 공동워크숍'을 공동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는 교육·고용·복지 분야의 장애학생 진로·취업지원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하며, 지역 내 사업체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장애학생 직무 체험과 취업 기회 확대 방안을 모색한다.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워크숍에는 중부대학교 나경은 교수의 강연과 기관별 발표로 특수교육대상자 학습중심 현장실습 협력 방안, 전환역량 향상, 취업캠프, 장애인일자리 사업 사례를 공유한다. 또한 AI를 활용한 장애인 작가의 작품 전시와 체험 공간을 마련하고, 음악에 소질이 있는 장애청소년들로 구성된 비바챔버앙상블의 클래식 연주도 선보인다. 강연 및 기관 발표 영상은 국립특수교육원 유튜브에 탑재하여 공유할 예정이다. 김선미 국립특수교육원장은 “지역사회와 연계한 현장 체험 중심 진로·직업교육을 위해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하고 지원하겠다”라고 했다. 조향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은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바탕으로 장애학생이 직업인으로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14일자로 프리미어 파트너스가 운영하는 ‘K-바이오·백신’ 2호 펀드 결성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 펀드의 규모는 최종 1566억 원으로, 정부 350억 원 및 국책은행(한국산업은행·한국중소기업은행) 250억 원과 민간이 출자한 966억 원을 합한 금액이다. 특히 이번 2호 펀드는 지난해 12월 15일 1146억 원 규모로 우선 결성해 조기 투자를 시작했는데, 이후 추가 조성을 통해 당초 목표액 1500억 원을 초과 달성했다. 제약·바이오 투자 활성화를 위해 결성한 K-바이오·백신 펀드는 혁신 신약 임상 2~3상과 혁신 제약 기술 플랫폼, 국내기업의 글로벌 진출, M&A 등 혁신 제약·바이오헬스 기업에 주로 투자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지난해 3월 24일 ‘제3차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2023~2027)’에서 K-바이오 메가펀드를 1조 원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3호 펀드 또한 지난 2월 13일 LSK 인베스트먼트를 운용사로 선정해 출자금을 모집 중으로, 오는 7월 말까지 1000억 원 목표로 결성해 투자가를 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오는 7월부터 각각 1000억 원 규모의 4호·5호
질병관리청은 18일자로 전국에 말라리아 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질병청은 올해 말라리아 매개모기 조사감시사업을 통해 23주차(6월 2일~8일)에 말라리아 위험지역(서울, 인천, 경기, 강원)에서 채집한 말라리아 매개모기가 3개 시·군 이상에서 증가함에 따라 주의보 기준에 도달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말라리아 증상은 일반적으로 비특이적이기 때문에 위험지역 내 의료기관에서는 원인을 알 수 없는 발열환자(37.5℃ 이상)가 방문 시 말라리아를 의심해야 한다. 이에 신속진단검사(RDT)와 확인진단검사(현미경검사 또는 유전자 검출검사)를 실시하며, 신속진단검사결과가 음성이라도 임상·역학적으로 필요시 유전자 검출검사(PCR)를 실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질병청은 올해부터 말라리아 위험지역을 4개 시도(서울·인천·경기·강원) 내 53개 시군구로 확대했다. 또한 위험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예방수칙 및 인식도 제고를 위해 말라리아 주의보-경보체계를 도입해 말라리아 유행을 조기에 차단하기로 했다. 한편 말라리아 위험지역 53개 시군구 내 61개 지점에서 23주 차 매개모기 밀도 감시 결과, 하루 평균 모기지수가 0.5이상인 지역이 강화군(0.8), 파주시(0.8), 철원군(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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