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헌법재판소가 공개 법정에서 나온 증언보다 검찰이 작성한 조서를 토대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고 대통령 측이 비판했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9일 입장문에서 "형사소송에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라 할지라도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데, 헌재는 조사 당시 변호사가 참여했다는 이유로 증거로 채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 결과 형사소송에서 증거로 채택되지도 못한 진술들이 사전에 언론에 유출되며 사실인 양 보도됐다"며 "정작 증인신문에서 진술이 번복되고 새롭게 진실이 드러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법정에서 핵심 증인들이 기존 진술을 번복하는 증언을 했음에도 국회 측은 '기존 진술과 모순되지만 수사기록을 토대로 충분히 밝힐 수 있다'고 밝혔다"며 "헌재의 엉터리 증거법칙 적용으로 인해 형사소송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재는 신속 심리를 앞세운 졸속 심리를 우선하고 있다"며 "헌재를 국민이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는 헌재법마저 제대로 지키지 않으며 심리를 공정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과 일부 재판관의 정치적 편향성 우려임을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
(여수=연합뉴스) 승선원 14명을 태우고 조업 장소로 이동하던 중 침몰한 제22서경호 선체가 해저에서 발견됐다. 9일 여수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54분께 전남 여수시 삼산면 하백도 인근 해저에서 제22서경호 선체 위치를 확인했다. 수색 당국은 해군의 수중무인탐지기(ROV)를 활용해 수심 80ｍ 바다 밑바닥에 가라앉은 선체를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내에서는 실종자 1명도 발견됐고, 생사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른 실종자들의 흔적은 ROV를 활용한 선내 수색에서 추가로 확인되지 않았다. 선체가 발견된 해저면은 제22서경호의 마지막 위치로부터 약 370ｍ 떨어져 있다. 당국은 선내 실종자 구조, 침몰 원인 등을 규명하기 위해 선체 인양 방안을 선사 등과 논의할 방침이다. 부산 선적 139t급 크롤(저인망) 어선 제22서경호는 여수시 삼산면 하백도 약 17㎞ 해상에서 이날 오전 1시 41분께 선박자동식별시스템(AIS) 신호 등이 끊기며 연락 두절됐다. 신안군 흑산면 인근 조업지로 이동 중이던 제22서경호에는 한국인 8명, 베트남인 3명, 인도네시아인 3명 등 총 14명의 승선원이 있었다. 지금까지 선장 등 한국인 4명이 숨지고, 해저의 선내에서 1명이 발견
(서울=연합뉴스) 7일 오후 5시 10분께 서울 지하철 1호선 남영역에서 열차가 고장 나 퇴근길 승객들이 불편을 겪었다. 서울교통공사와 코레일에 따르면 남영역에서 서동탄행 열차의 전력 공급에 차질이 생겨 운행이 중지됐다. 이 열차는 오후 5시 25분께 구로차량기지로 회송됐다. 고장 여파로 하행선 6개 열차의 운행이 10∼20분가량 지연됐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차량을 기지로 입고시킨 뒤 자세한 고장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법무부가 1958년 제정 이후 67년간 큰 틀을 유지해온 민법 전면 개정을 위해 본격적 절차를 시작했다. 민법 현대화를 위한 개정은 재산법 분야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추진된다. 우선 첫 단계로 주로 재산관계를 규율하는 총칙과 물권·채권 분야의 개정안이 마련됐다. 법무부는 7일 사법(私法) 분야의 기본법인 민법 중에서 국민 생활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는 법률행위,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계약의 성립·효력·해제, 담보책임 등 계약법 규정에 관한 조문 200여개를 고친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그간 판례와 학설로 축적된 해석과 법리를 조문에 반영해 실제 규범으로서 역할을 높이고, 새 규범을 도입하며,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분쟁 해결과 권리 구제 방식을 현대화하고, 쉬운 표현으로 국민이 편리하게 쓸 수 있는 법률을 만드는 데 역점을 뒀다. 우선 금리, 물가 등 경제 사정 변화에 따라 법정이율이 조정되는 변동이율제를 도입한다. 현행 민법상 법정이율은 고정적으로 연 5%다. 그러나 경제 상황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법정이율리 고정돼 있는 것은 채권자, 채무자의 이익을 적절하게 고려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제기돼왔다. 개정안은 채권 이율을 다른
(서울=연합뉴스) 텔레그램에서 '자경단'이라는 이름의 사이버 성폭력 범죄집단을 꾸려 약 5년간 남녀 234명을 성 착취한 김모(33)씨의 신상정보가 8일 공개된다. 서울경찰청은 7일 언론공지를 통해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스스로 '목사'라 칭하며 조직의 총책으로 활동한 김씨의 신상정보는 2월 8일 오전 9시부터 3월 10일까지 약 한 달간 공개된다. 경찰은 지난달 22일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범행 수단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김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 등을 공개하기로 했다. 불복한 김씨는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수석부장판사)는 이를 기각됐다. 김씨는 2020년 5월 자경단을 결성해 올해 1월까지 남녀 234명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만들거나 협박과 심리적 지배 등을 통해 성폭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중 미성년자는 159명에 달했다. 피해자 수는 2019∼2020년 조주빈(29)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 피해자 73명의 3배가 넘는다.
(서울=연합뉴스) 중부지역과 남서부권을 중심으로 몰아친 대설과 거센 풍랑으로 7일 여객선 93척이 결항했다. 이날 오전 11시 기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대설 대처 상황 보고에 따르면 서해 먼바다와 서해남부 앞바다, 동해 먼바다 등에 풍랑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진도∼제주, 군산∼어청, 인천∼백령 등 73개 항로·여객선 93척의 운항이 멈췄다. 도로는 충북 3곳, 충남 4곳, 전북 3곳, 전남 5곳, 제주 2곳, 경북 5곳, 경남 5곳 등 27곳이 통제됐다. 지리산과 무등산 등 국립공원 16곳의 327개 탐방로는 폐쇄됐다. 소방당국은 지난 4일부터 이날 오전 9시까지 안전조치 197건과 구조·구급 76건, 급수 지원 1건 등 모두 274건의 소방활동을 펼쳤으며, 집계된 피해는 없었다고 밝혔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전라권과 제주도 지역을 중심으로 대설특보가 발효됨에 따라 지난 4일 오전 7시 30분부로 중대본 1단계를 가동하고, 대설 위기 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올린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웃집에 몰래 들어가 녹음기를 설치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 4일 관악구 신림동 한 빌라 주민인 30대 남성 A씨를 주거침입,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작년 12월부터 최근까지 빌라 내 5개 세대에 침입해 다수의 녹음기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웃집 현관문 주변에 카메라를 설치해 도어록 비밀번호를 파악한 뒤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시점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검찰이 수십억원대 불법 대출 정황을 포착하고 6일 NH농협은행과 부동산개발업체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부터 부당 대출 의혹과 관련해 농협은행 본사, A산업개발그룹, A홀딩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A그룹은 수도권 한 지역 일간지의 모그룹이다. 검찰은 A그룹 측이 농협은행으로부터 30억∼40억원대 불법 대출을 받았다고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2023년 국정감사에서도 농협은행이 A홀딩스에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이 나오기도 전 100억원을 대출해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일당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고 다시 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6일 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과 벌금 7천만원, 추징금 6천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실형 선고에 따라 항소심 재판 중 이뤄진 김 전 부원장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을 취소하고 다시 법정구속했다. 함께 기소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에게도 1심과 동일한 징역 8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지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김 전 부원장과 공모해 남 변호사로부터 대선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대장동 일당과 연관된 활동을 했던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선고됐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동일하게 김 전 부원장이 불법 정치자금 6억원, 뇌물 7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유 전 본부장이 김 전 부원장에게 대선자금 명목의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할 때 상황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진술의 신빙성이 1심과 마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에게서 "탄핵 공작이 시작됐다"며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재차 부인했다. 윤 대통령은 6일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6차 변론에서 곽 전 사령관의 증언을 듣고 발언권을 얻어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제가 그저께와 오늘 상황을 보니까 12월 6일 홍장원의 공작과 특전사령관의 '김병주TV' 출연부터 바로 이 내란 프레임과 탄핵 공작이 시작된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홍 전 차장은 작년 12월 6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출석해 체포 의혹을 처음 폭로했고, 곽 전 사령관도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유튜브 인터뷰에 출연했다. 윤 대통령은 곽 전 사령관에 대해 "무슨 대통령을 생각해서 감추는 척한다"며 "벌써 이미 전날 검찰에 가서 대통령에 관련된 얘기를 다 해놨다는 것은 다분히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곽 전 사령관이 12월 9일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출석해 조사받으며 자수서를 제출했고 다음 날 국회에 나가 증언한 점을 부각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자신이 곽 전 사령관에게 "현장의 상황,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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