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재판이 다음 달 시작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남기정 유제민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2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3월 11일 오후 2시로 잡았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양측 입장을 듣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다.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항소심은 지난 11월 25일 이 대표에게 무죄가 선고된 지 100여일 만에 시작된다. 이 대표는 2019년 2월께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위증교사 혐의로 2023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고 지목된 시기는 그가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한 질문에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대답했다는 등의 이유로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을 받던 때였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증언 요청에 따라 김씨가 위증한 것은 맞지만, 이 대표가 김씨가 위증할 것을 몰랐기 때문에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 대표에게 무
(서울=연합뉴스) 배달음식에 벌레 등 이물질이 들어있다는 거짓말로 환불을 요구해 약 800만원을 뜯어낸 2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최준호 부장검사)는 20대 대학생 A씨를 사기·협박·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배달음식에 이물질이 들어있지 않았음에도 벌레 등이 나왔다며 환불을 요구해 업주 약 305명으로부터 합계 약 8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또 환불을 거절한 업주 1명을 언론에 제보하겠다며 지속해 위협하고 해당 식당에 대한 허위 리뷰 글을 게시해 영업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 일부 피해자의 고소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7명으로부터 17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송치했으나,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그가 약 2년간 수백회에 걸쳐 범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구속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자영업자들이 소위 '별점 테러'를 염려해 이물질 발견 등을 이유로 손님이 환불을 요구할 경우 진위를 면밀히 확인하지 못하고 환불해 줄 수밖에 없는 사정을 악용했다"며 "피고인의 악의적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경제적 피해를 넘어 상당
(세종=연합뉴스) 교육부는 6일부터 4월 24일까지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2차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협약형 특성화고 전환을 희망하는 특성화고는 지자체, 교육청, 지역 기업, 대학 등 유관기관과 협약형 특성화고 육성 협약을 맺고 계획을 수립해 교육부에 제출해야 한다. 공모 결과는 6월 말에 나오며 총 10개교 내외가 선정될 예정이다. 선정된 학교는 5년간 최대 45억원의 재정 지원은 물론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 등 제도적 지원도 받을 수 있다. 협약형 특성화고는 지자체와 교육청, 지역 기업, 특성화고 등이 협약을 통해 지역에 필요한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는 학교다. 우수 기술 인재들이 지역에서 성장·정주하며 지역을 발전시키는 선순환 모델을 만들기 위해 지난해 처음 도입됐다. 교육부는 지난해 5월 1차 공모를 통해 10개교를 선정했다. 2027년까지 총 35개교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협약형 특성화고들이 지역사회와 하나가 돼 학교를 탈바꿈하는 혁신을 하고 있다"며 "지역사회와 특성화고가 우수 기술 인재를 양성하는 모델이 다양하게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이 오는 19일 첫 변론기일을 진행하며 본격화한다. 한 총리 탄핵심판 사건의 주심을 맡은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변론준비를 종결하고 19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변론기일을 진행하려 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 탄핵심판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마찬가지로 형법상 내란죄 해당여부는 다뤄지지 않고 헌법 등 위반 여부만 심리될 전망이다. 한 총리 측은 지난달 13일 열린 1차 준비기일에서 "(국회가) 한 총리 탄핵소추안에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대해 적어도 묵인 내지 방조했다고 적었는데, 이 사안에서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 때와 마찬가지로 내란 행위와 관련한 형법 위반 문제는 철회하는 것인지 석명을 구한다"고 밝혔다. 석명은 진술이나 문서에 불명확한 점이 있을 때 헌재가 이를 명확히 해줄 것을 지적·요구하는 과정이다. 이에 국회 측은 지난달 25일과 31일 헌재에 두 차례 의견서를 제출해 '형사상 처벌과 관계 없이 피청구인이 내란의 일부 행위에 가담 또는 방조함으로써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만 탄핵소추 이유로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한 총리의 탄핵소추
(서울=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 집단 폭력 난동에 가담한 또 한명의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윤모씨가 5일 전광훈 목사 등과 함께 사태를 선동했다는 의혹을 부인하는 취지로 주장했다. 서부지법은 이날 오후 2시 공동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윤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윤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오후 1시 30분께 법원에 들어선 윤씨는 전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 측에서 당시 시위 참여를 독려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자꾸 지금 전광훈 목사님과 저와 연관시켜 무슨 선동이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한번 보라"며 탄핵 정국에 관한 주장을 펼쳤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이재명이나 민주당, 민주노총, 언론들은 북한의 선동·사주에 의해 움직이는 조직인가"라고 반문하며 "이런 논리와 똑같다"라고 덧붙였다. 논지가 분명하진 않았지만, 민주당 등이 북한의 선동에 따라 움직인 게 아니라면 서부지법 사태도 전 목사 등이 선동한 결과가 아니라는 취지로 해석됐다. 그는 앞서 구속된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40대 이모씨와의 관계에 대해선 "전혀 관련도 없고 일면식도 없다"고 말했다. 윤씨는 지난달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에 관해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국회의원을 끌어내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막으려 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윤 대통령은 4일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5차 변론에 출석해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의 증언이 끝난 뒤 발언 기회를 얻어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사건을 보면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지시했니, 지시받았니, 이런 얘기들이 마치 호수 위에 빠진 달그림자 같은 걸 쫓아가는 느낌을 많이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자기 기억에 따라 얘기하는 것을 대통령으로서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만 상식에 근거해 본다면 이 사안의 실체가 어떤 건지 잘 알 수 있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 전 사령관의 공소장에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4일 새벽 이 전 사령관에게 직접 전화해 "아직도 못 들어갔어?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업고 나오라고 해"라고 지시했다고 적혀 있다. 윤 대통령은 이에 관해 "수천 명의 민간인이 경내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국회의사당 본관에도 수백명이 있었을 것"이라며 "계엄이 해제되고 군 철수 지시가 이뤄졌는데
(서울=연합뉴스) 수요일인 5일에도 대부분 지역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를 밑도는 강추위가 이어지겠다. 강추위는 못 해도 주말까지는 이어질 전망이다. 5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7도에서 영하 3도 사이, 낮 최고기온은 영하 7도에서 영상 4도 사이겠다. 주요 도시 예상 최저기온과 최고기온은 서울·인천 영하 12도와 영하 5도, 대전 영하 11도와 영하 2도, 광주 영하 6도와 0도, 대구 영하 9도와 0도, 울산 영하 8도와 영상 1도, 부산 영하 6도와 영상 3도다. 충남서해안에 5일 오전, 전라해안·경상동해안·제주에 6일 오전까지 순간풍속 시속 70㎞(산지는 90㎞) 이상 강풍이 부는 등 전국에 당분간 순간풍속 시속 55㎞(15㎧) 이상의 강풍이 이어져 추위를 부추기겠다. 이번 한파의 원인 가운데 하나는 중태평양에서 베링해까지 대기 상층에 폭넓게 기압능이 자리해 대기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흐르는 것이 막히는 '블로킹' 현상이다.이로 인해 북극해 남단부터 우리나라 북쪽까지 저기압성 순환이 정체하면서 북쪽의 한기가 지속해서 유입되고 있다. 블로킹은 다음 주 초반에야 점차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주말까지는 추위가 풀리지 않고 지금 수준을 유지하겠으며,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이 윤 대통령의 전화 지시 등과 관련한 답변을 대부분 거부했다. 이 전 사령관은 4일 오후 2시부터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저도 형사소송에 관련돼 있고 검찰 조서에 대한 증거 인부(인정 또는 부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엄중하고 중요한 상황임을 알지만 (답변이) 상당히 제한되는 점을 양해해 달라"고 말했다. 본인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고 증거를 인정할지 그것을 채택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밟는 상황에서 헌재 증언이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적극적으로 응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받아들여진다. 이 전 사령관은 이후 국회 측 대리인단의 '수방사 병력에 국회 담을 넘어 진입하라고 했냐', '병력에 진입하라고 한 무렵에 윤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나' 등 질문에 모두 답변을 거부했다. 윤 대통령이 전화하는 일이 자주 있었는지, 윤 대통령으로부터 '4명이 1명씩 들쳐업고 나오라고 해라'는 지시를 받았는지 등의 질문에도 모두 답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계엄 당시 국회의사당에 투입된 수방사 병력이 몇 명이었는지, 국회의사당 내부 인원을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5차 변론이 열린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는 탄핵을 반대하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강추위에도 모였다. 헌재 정문에서 약 250m 떨어진 노인복지센터 앞에서 오후 1시부터 열린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대국본)의 탄핵 반대 집회에는 경찰 비공식 추산 약 1천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이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노래를 부른 작년 설 인사 영상을 보고 애국가를 제창하면서 집회를 시작했다.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의 사회로 진행된 집회에서 발언대에 나온 사람은 주로 20∼30대 남성이었다. 한 청년은 이날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실을 거론하며 사법부 비판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집회 장소로 이어지는 안국역 5번 출구 앞에는 태극기, 성조기, 경광봉과 함께 귀마개, 털모자, 장갑 등 방한용품을 파는 상인들이 자리 잡았다. 한 상인은 윤 대통령 사진이 찍힌 머그컵 등을 진열해놓기도 했다. 집회 장소 뒤편에는 유튜버 등이 후원한 푸드트럭 4대가 늘어섰다. 안국역 사거리에는 집회 참가자와 헌재 사이를 가로막는 차량 통제 벽이 설치되고 경찰 기동대 3천여명
(서울=연합뉴스) 검찰이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백현동 개발업자 정바울(69)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에게 1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과 함께 추징금 2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백현동 개발비리 사건은 전형적 지역 토착비리"라며 "성남시 특혜를 통해 막대한 개발이익을 취득한 피고인이 이를 바탕으로 거액의 관계사 자금을 착복해 호화 사치 생활을 영위해온 점과 개발 비리 과정에서 성남시민의 신뢰가 훼손되는 등 무형의 공익 또한 심대하게 훼손된 점 등을 종합할 때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 최종 의견을 밝혔다. 정 회장 변호인은 "성남알앤디PFV는 피고인이 좌지우지할 수 없는 회사로 (사업) 절차도 준수했고 피해를 본 당사자도 없다"고 주장했고,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와 관련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에는 "압력에 의한 소극적 범행이란 점도 깊이 살펴달라"고 했다. 정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사건 초기에 김인섭을 소개받아 도움을 요청했지만, 불법 인허가를 받아달라는 알선 청탁은 하지 않았다"며 "토목공사 분양계약을 발주한 것이 부당하게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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