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20일부터 연말까지 김장철을 맞아 ‘대한민국 수산대전-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확대 개최한다고 밝혔다.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는 시장에서 구매한 국산 수산물 금액의 최대 4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행사다. 해수부는 당초 53개 시장에서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지자체의 건의를 수용해 추가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지자체와 함께 최종 90개 시장을 선정해 행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행사 규모는 시장 여건에 따라 31곳은 상시 개최, 24곳은 소규모 특별전, 35곳은 대규모 특별전으로 열린다. 소비자들은 해당 시장 90곳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뒤 행사 부스에서 구매 금액이 2만 5000원 이상 5만 원 미만이면 1만 원, 5만 원 이상이면 2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할인 행사 참여 시장 등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수산대전’ 공식 누리집(www.fsal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이번 행사가 국민 먹거리 물가 안정과 더불어 전국 수산업 종사자와 소상공인 등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김장철을 맞아 김장재료로 쓰이는 수산물이 부담 없이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시장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와 공동으로 한국의 지식재산금융을 세계지식재산기구 회원국에 소개하는 ‘지식재산(이하 ‘IP’) 금융 마스터 클라스’ 교육 과정을 개설하고 교육생을 모집한다. WIPO는 지식재산관련 26개 국제조약을 관장하는 UN전문기구로, 이번 교육은 한국이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과 같은 지식재산권을 이용해 자금을 융통하는 담보대출, 보증, 투자 등 일련의 금융활동을 공유한다. 참가 신청은 오는 18일부터 12월 1일(금)까지 WIPO 참가 등록 사이트에서 진행하는데 등록 후 선수과정을 이수한 신청자 중에 지역을 안배해 100명의 수강생을 선발한다. 이어 본 교육과정은 세계지식재산기구 회원국의 전문가, 공무원, 학생 등을 대상으로 오는 12월 11일부터 12월 14일까지 온라인에서 영어로 진행한다. 또한 수료자에게는 세계지식재산기구의 증명서(Certificate)를 발급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2월에 방한한 세계지식재산기구 사무총장은 한국의 지식재산정책이 개발도상국에게 롤 모델이 된다고 강조하면서, 한국의 IP금융을 세계지식재산기구 회원 193개국에 소개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제안해 올해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게 된 것
국토교통부는 17일 우수한 스마트건설 기술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한 ‘2023 스마트건설 챌린지’ 공모전의 수상작을 발표했다. 올해로 4회를 맞은 ‘스마트건설 챌린지’는 국토부가 주최하고 안전관리, 단지·주택, 도로, 철도, 건설정보모델링(BIM) 등 5개 기술 분야에 대해 관련 공공기관들이 기술시연 심사 등 경연을 주관하는 행사다. 5개 분야별로 국토교통부 장관상 1팀(상금 3000만 원)과 공공기관장상 3팀(상금 1000만 원)을 선정했다. 국토부장관상인 안전관리 분야에서는 콘티랩(주)의 ‘영상기반 건설현장 위험판별 AI 디텍터’(iSafeGuard)가 수상했다. 현재는 제한적으로 지능형 CCTV가 위험판별을 하고 있으나, 작업별 127종의 위험판별 시나리오를 정의하고 해당 시나리오를 판단할 수 있는 AI 디텍터를 개발해 지능형 CCTV 기능을 높였다. 단지·주택 분야는 삼성물산㈜, 대명GEC의 ‘건설용 앵커 설치 실용화 로봇’이 수상했다. 드릴링·펀칭·너팅 등 앵커 설치 전공정을 자동화한 앵커 설치 로봇 개발을 통해 고소·반복 작업의 안전성 및 시공 품질·생산성을 확보했다. 또, 고소 작업인력 투입 감소 및 기술인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는 한편,
정부가 생필품 ‘슈링크플레이션’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슈링크플레이션은 양을 줄인다는 뜻의 슈링크(shrink)와 물가 상승을 뜻하는 인플레이션(inflation)의 합성어다. 즉, 가격은 그대로 두거나 올리면서 제품 용량을 줄이는 꼼수 인상을 의미한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17일 오전 서울 한국수출입은행에서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부처별 물가안정 대응책을 논의했다. 김 차관은 “최근 용량 축소 등을 통한 편법 인상,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많다”며 “이러한 행위는 정직한 판매행위가 아니며 소비자 신뢰를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중요한 문제로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선 11월 말까지 한국소비자원을 중심으로 주요 생필품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신고센터를 신설해 관련 사례에 대한 제보를 받도록 하겠다”며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소비자의 알권리를 제고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 물가 안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며 세부품목별 물가안정대책을 꾸준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 차관은 “정부는 이 달부터 본격적으로 범부처 특별물가안정체계를 가동하면서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는 겨울철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해 16일 오후 인천공항 항공기 이동지역 내에서 제설종합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훈련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서울지방항공청, 항공기상청 등 관계자 약 300명이 참가했으며, 제설장비 총 72대를 동원해 폭설과 한파에 대비한 제설대응 능력에 대한 점검을 마쳤다. 공사는 코로나19 엔데믹(풍토병화)으로 동절기 항공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관계기관 협업체계 구축 및 합동 제설훈련 등 동절기 안전운항 확보를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우선 서울지방항공청, 항공기상청, 항공사, 지상조업사 등 관계기관과의 합동 제설협의회를 구축하고 동절기 강설상황에 대한 개선사항 발굴 등을 통해 폭설 및 한파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안정적인 공항 운영을 지속하고 있다. 또한 이 날 훈련을 포함해 올 한해 총 13회의 주·야간 제설 합동 훈련을 실시했다. 실제 폭설상황을 가정해 서울지방항공청 관제과 등 관계기관과 함께 항공기 이착륙시설 안전 확보를 위해 제설장비를 전수 정비하고, 제설 자재를 확충하는 등 기상이변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했다. 이학재 공사 사장은 "인천공항은 기상악화 등
앞으로 통계를 작성할 때에도 개인정보 보호 원칙과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6일 통계청과 함께 통계업무 때 활용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통계작성편)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번 지침은 지난 9월부터 공공기관이 통계법에 따라 처리하는 개인정보도 개인정보 보호법을 전면 적용하도록 보호법을 개정한 데 따른 것이다. 지침에서는 통계업무를 4단계로 나누고 단계별 준수사항을 제시했다. 먼저, 통계작성 기획 단계에서는 개인정보 최소 수집 원칙 및 통계의 정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인정보 수집 대상, 항목 및 작성 방법을 결정해야 한다. 아울러, 개인정보취급자의 범위를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접근권한 변경 등을 관리·감독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특히,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개인정보위에 개인정보파일을 등록하고, 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자료수집 단계에서는 현장조사 때 승인통계 작성 목적을 넘어서는 개인정보 수입 이용을 제한하고, 조사원에게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과 수집 목적 외 이용 금지 등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 자료 처리 및 공표 단계에서는 통계자료 처리 때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
보이스피싱 사기범을 만나 직접 현금을 준 이른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자도 17일부터 피해금 환급 등 구제 대상에 포함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을 피해 구제 대상에 포함시킨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이 시행됐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은 이체나 송금 후 피해자가 신고해 지급정지할 수 있는 계좌이체형 범죄와 달리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포함되지 않아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검거해도 신속한 지급정지를 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금을 제공받거나 제공하게 하는 행위도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법률을 개정했다. 개정 법률에 따라 앞으로는 수사기관이 보이스피싱 사기범 등을 검거하면서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사기이용계좌를 확인하면, 해당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수사 기관이 피해 경위를 파악하고 피해자와 피해금을 특정해 알리면, 금융사는 금융감독원에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를 요청하고 채권소멸과 피해 환급금 지급 등을 진행하게 된다. 금융위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의 증가 추세 및 전체 발생 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할때 개정법 시행으로 상당한 정도의 피해 구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
앞으로 실외이동 로봇의 보도 통행이 가능해진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경찰청은 개정 지능형로봇법이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실외이동로봇을 활용한 배달, 순찰 등 신사업을 허용한다고 16일 밝혔다. 그동안 실외이동로봇은 보도 통행이 불가능했지만 지능형로봇법과 도로교통법을 개정·시행하면서 운행안전인증을 받은 실외이동로봇에 보행자의 지위를 부여해 보도 통행을 허용한다. 보도에서 실외이동로봇을 운영하려는 자에게는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의무를 부과한다. 지능형로봇법에서 규정한 운행안전인증 대상은 질량 500kg 이하, 속도 15km/h 이하의 실외이동로봇이다. 운행안전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부가 지정한 운행안전인증기관에서 운행구역 준수, 횡단보도 통행 등 16가지 시험항목에서 실외이동로봇의 안전성을 검증받아야 한다. 산업부는 개정 지능형로봇법이 시행되는 이날부터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기관 지정 신청을 접수받으며, 이 달 안에 운행안전인증기관을 신규 지정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로봇산업협회를 손해보장사업 실시기관으로 지정해 실외이동로봇 운영자가 가입해야 할 저렴한 보험상품 출시도 지원한다. 경찰청은 개정한 도로교통법에 따라 실외이동로봇을 운용하는 사람에게 해당 로봇에 대한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는 지난 15일 신중년 일자리 창출 및 지역주민 교류 활성화를 위해 공사가 운영을 지원하는 '라운.지(Round.G) 커뮤니티센터' 4호점(영종점)의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개소식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이학재 사장,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 조상범 회장,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김미곤 원장과 운영기관인 협동조합 '문화놀이터 뜻' 정윤호 대표 및 사회적기업 '러블리페이퍼' 기우진 대표 등 주요내빈 및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에 오픈한 라운.지 영종점은 영종 구읍뱃터 인근(인천시 중구 영종진광장로 52, 2층)에 위치하고 있다. 라운지 영종점에는 퇴직 후 바리스타로 새 출발한 신중년이 운영하는 카페와 지역사회 소통을 위한 커뮤니티공간도 마련돼 있다. 커뮤니티공간에서는 경력이 단절된 신중년 세대들을 위한 역량강화 프로그램인 '5060 커리어학교'와 마을 자치회와 연계해 신중년이 강사로 참여해 자신의 경험을 지역주민과 공유하는 소모임 활동 등 다양한 소통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라운.지 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은 50대 전후 직장에서 퇴직한 신중년들의 지속적인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기획된 사회공헌활동으로, 공사
지난달 고용률이 역대 최고치인 63.3%를 기록했다. 취업자수도 지난해보다 34만 6000명이 증가해 3개월 연속 증가폭이 확대됐다. 통계청이 15일 발표한 ‘2023년 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876만 4000명으로 1년 전보다 34만 6000명(1.2%)이 증가했다. 증가 규모는 8월 26만 8000명, 9월 30만 9000명에 이어 3개월 연속 커졌다. 취업자 수는 지난 4월부터 증가폭이 둔화되다가 7월부터 다시 증가세를 이어가기 시작해 9월(30만9000명)에 이어 지난달까지 증가폭을 키웠다. 연령대로 보면 60세 이상에서 33만 6000명 증가해 고령층 일자리를 제외하면 취업자 수는 1만 명 늘어난 셈이다. 30대와 50대도 각각 11만 명, 5만 1000명 증가했지만, 사회 초년생인 20대는 7만 6000명, 경제 허리층인 40대는 6만 9000명 감소했다. 20대 취업자는 지난해 11월부터 12개월, 40대는 지난해 7월부터 16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15~29세 청년층 취업자도 전년보다 8만 2000명 감소하며 지난해 11월부터 12개월 연속 하락했고 고용률은 1년 전 수준인 46.4%를 보였다. 15세 이상 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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