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3일 더불어민주당이 '카카오톡으로 내란 선동 관련 가짜뉴스를 퍼트리면 고발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 "국민 일상을 검열하는 독재"라며 비판을 이어갔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이 전체주의적인 카톡 계엄령을 선포했다"며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내란선전범으로 모는 발상 자체가 공산당식 대국민 겁박이며 '입틀막'을 넘는 '폰틀막'과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에 동의하지 않으면 모두 내란으로 엮어버리겠다는 대국민 협박이자 헌법상 검열 금지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위헌적 발상"이라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민주당의 알량한 독재 흉내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북한에서는 지도자나 체제를 비판하는 주민들을 '말반동'으로 처벌한다"며 "민주당의 카톡 검열은 북한식 말반동 사냥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카톡 검열은 민주당의 독재 본능을 여실히 보여 준 사례"라며 "'이재명 세력'이 야당일 때도 이 정도인데 만에 하나 집권하면 독재적 행태는 더욱 극단화될 것이 확실하다. 민주당은 당장 국민에게 사과하고 모든 검열 시도를 중단하기를 바란다"고
(세종=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여야가 합의해 위헌적인 요소가 없는 특검법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언론에 배포한 '체포영장 집행 관련 메시지'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호처가 극한 대립을 하는 작금의 상황이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최 대행이 '쌍특검법'으로 불리는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특검 제도는 헌법상 삼권 분립 원칙의 예외적인 제도인 만큼, 더욱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며 위헌성을 지적한 기존 기조를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최 대행은 "정부는 이같은 상황이 지속되지 않도록 현명한 해법을 고심해 왔지만 안타깝게도 현행 법률체계 안에서는 쉽사리 두 기관 간 갈등의 출구를 뚫기 어렵다"며 "대한민국 신인도가 유지되려면 모든 사안이 토론과 합의에 따라, 민주적 절차에 의해 해결돼 나가야 한다. 그것이 헌정질서를 바로 잡는 길"이라고도 언급했다. 최 대행은 "탄핵심판 중인 현직 국가원수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놓고 공수처와 경호처가 극하게 대립하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해 국민들이 적지 않은 불안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안채원 기자 = '내란 특검법' 수정안을 발의한 야당이 10일 특검법 처리 시간표를 제시하며 압박에 나서자 여당은 자체적으로 가칭 '계엄 특검법'을 내놓겠다고 맞불을 놓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특검 후보 추천권을 제삼자에 부여하는 등 여당이 '독소조항'이라고 지적해 온 부분을 완화한 새 내란 특검법을 재발의한 데 이어 이르면 14일, 늦어도 16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목표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10일 소관 상임위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 심사를 거쳐 13일 전체 회의에서 내란 특검법을 의결, 본회의 통과 준비를 일찌감치 마치겠다는 방침이다. 특검 후보 추천권을 제삼자에게 주고, 야당의 특검 후보자 재추천 요구권인 '비토권'도 담지 않는 등 여당이 위헌적이라며 반대해 온 조항을 선제적으로 뺀 만큼 여당에 특검을 수용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당을 향해 "내란 특검을 통과시킬 준비를 시작하자"며 "이제 반대할 명분도 없지 않으냐"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재발의한 내란 특검법에 위헌적 요소가 여전히 다분한 "박스 갈이 특검법에 불과하다"며 '수용 불가' 방침을 밝히고 자
(서울·도쿄=연합뉴스) 한국과 일본이 오는 13일 서울에서 외교장관회담을 개최한다고 한국 외교부가 10일 밝혔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은 13일 오후 외교부 청사에서 만나 한일관계 개선 및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야 외무상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13일부터 한국을 시작으로 필리핀과 팔라우를 방문한다"며 "한국에서는 조태열 장관 등과 만나 대북 대응을 포함해 한일, 한미일 간 협력을 확보하고 국교정상화 60주년 관련 사업 추진도 확인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 내정 동향은 중대한 관심을 갖고 계속 주시할 것"이라며 "현재의 전략 환경에서 양국 관계의 중요성은 변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와야 외무상은 13일 한국에 도착해 첫 일정으로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할 예정이다. 일본 외무상의 현충원 참배는 2018년 4월 고노 다로 이후 약 7년 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양국이 올해 수교 60주년을 맞은 만큼 역사적 상징성이 있는 현충원을 참배해 양국 관계 강화에 의지를 보인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양측은 회담에서 한국의 정치 상황과 관계없이 올해 국교정상화 60주년을
(서울=연합뉴스) 미국 군 당국이 향후 아시아에서 발생할지 모를 분쟁에 대비해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의 작전을 분석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매체는 익명의 미 정부 당국자를 인용, "미국 군당국자들은 이는 아시아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지 평가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의 북한군 작전을 연구 중이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수천명의 북한군이 러시아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고 덧붙였다. 이 당국자는 이달 20일 퇴임을 앞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주 중 러시아에 대한 추가적인 경제제재를 내놓을 것으로 전망되며, 러시아를 지원한다는 이유로 중국 기업들에 대해서도 추가 제재를 발표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다만, 로이터 통신은 바이든 행정부가 고려 중인 제재의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보도하지 않았다.
(서울=연합뉴스) 경찰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이 소셜미디어(SNS)에 '당과 국가수사본부 간의 메신저 역할을 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던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8일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더불어민주당과 내통하고 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고 공세에 나섰다. 이 의원은 전날 본인의 SNS에 "저희 당과 국수본 간의 메신저 역할을 하느라 전화기에 불이 나고 회의가 이어졌다"고 썼다. 이어 "오늘 저녁쯤 (윤석열 대통령) 체포 영장이 다시 나오고 내일 내란 특검 재표결이 진행되면 다시 폭풍 같은 날들이 이어질 것"이라며 "국수본과 경찰 후배들을 격려하고 응원하고 조언해서 내란 수괴 윤석열을 반드시 체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해당 글로 논란이 빚어지자 이 의원은 '당과 국수본 간의 메신저 역할을 했다'는 부분을 삭제했다.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민주당과 국수본의 내통 사태를 반드시 밝혀내겠다"며 맹공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규탄사에서 이 의원의 SNS 글에 대해 "민주당이 경찰과 내통해 사실상 국가수사본부를 지휘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백한 셈"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국정의 혼란을 틈타서 경찰의 일부 인사와 내통하면서 대한민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8일 '쌍특검법'(내란 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찬성 투표한 김상욱 의원에게 탈당을 권유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쌍특검법 재표결 이후 기자들과 만나 "당론과 반대되는 행위를 한 김 의원에게 '당론과 함께하기 어려우면 같은 당을 할 수 없는 것 아니겠나. 탈당을 진지하게 고려해보라'고 권유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쌍특검법 부결을 당론으로 결정했다. 이날 재표결에서 내란 특검법에는 6명, 김 여사 특검법에는 4명의 당내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 김 의원은 두 법안에 모두 찬성 투표했다고 기자들에게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당론을 정하면 한 사람의 이탈도 없이 단일대오를 형성하는데 우리 당은 지금까지 당론을 결정했음에도 이탈한 분들이 많았다"며 "그런 점에 있어서는 민주당을 본받고, 동지로서 의무감과 책임감을 갖자는 식으로 의원들에게 (부결을) 호소했다"고 전했다. 권 원내대표는 당론과 달리 쌍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진 의원들의 징계를 추진하느냐는 질문에 "윤리위원회에서 결정할 문제여서 말씀드릴 수 없다"면서도 "위헌적인 법률임에도 당론을 따르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서울=연합뉴스) 신용불량자도 생계비 목적으로 1개의 압류금지 통장을 개설할 수 있게 하는 민사집행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채무액과 상관 없이 모든 은행을 통틀어 1인당 '생계비 계좌' 1개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계좌에 해당하는 예금채권을 압류하지 못하도록 한다. 압류금지 생계비를 넘기는 금액이 계좌에 예치되면 초과분만큼 예비 계좌로 송금하도록 했다. 채무자의 신용카드 대금과 임차료, 전기·수도·가스요금 납부 등 기본적 생계유지를 위한 활동을 지원하자는 취지의 입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경제회복단의 10대 민생입법 과제로 관련 입법을 추진했다. 이재명 대표도 지난 달 24일 서울 중구 중앙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찾아 "생계비 수준의 한 개 통장에 대해서 압류를 할 수 없게 하면 일상적인 경제 활동은 유지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밝힌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쌍특검법을 비롯한 8개 법안이 8일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 자동 폐기됐다.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으로 이뤄진 이날 재표결에서 내란 특검법은 찬성 198표·반대 101표·기권 1표, 김 여사 특검법은 찬성 196표·반대 103표·무효 1표로 각각 부결됐다. 재표결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내란 특검법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의혹 일체를 특검이 수사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여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품 가방 수수, 지방선거와 22대 총선 선거 개입, 명태균씨 관련 등 15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규정했다. 김 여사 특검법이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것은 이번에 네 번째다. 앞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쌍특검법에 대해 지난달 31일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본회의에 앞서 국민의힘은 쌍특검법의 위헌성을 지적하며 당론 부결 방침을 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부결되더라도 즉시 재발의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회법 및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도 재표결 결과 부결됐다.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의 예
(서울=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 사건에서 국회의 소추 사유가 지나치게 모호하다며 각하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8일 오후 이창수 검사장과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2부장의 탄핵 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김형두 재판관은 "어떤 행위자가 어떤 일시에 어떤 행위를 했는지, 예를 들어 조사 특혜 제공이라고 하면 특혜를 뭘 제공했는지에 관한 내용이 분명해져야 판단이 된다"며 "특정하지 않고 막연하게 추측이나 짐작으로 탄핵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면 대상이 분명하지 않은데 그걸 저희가 판단할 수 없다"고 했다. 김복형 재판관도 "소추 사유가 특정되어있는지에 따라 각하 사유가 되는지 아닌지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가 판단을 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모호할 경우 청구 자체가 부적법한 것으로 간주해 본안 판단 없이 소송을 종결할 수 있다는 취지다. 국회 측 대리인은 "검찰 내부에서 상호 간 내밀하게 이뤄진 업무 처리 과정에서의 구체적인 행위나 일시, 장소를 특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대법원·서울고검 등에 있는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 수사 기록을 헌재가 확보해달라고 요청했다.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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