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국내 증시에 상장된 모든 종목의 공매도가 전면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5일 임시 금융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매도 전면 금지안을 발표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기울어진 운동장’ 논란이 있었던 기존 공매도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불법 무차입 공매도 실시간 차단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로 기존에 공매도가 가능했던 코스피200, 코스닥150지수 350개 종목을 포함해 유가증권과 코스닥, 코넥스 시장 전 종목에 공매도가 차단된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 팔았다가 나중에 주가가 내리면 싸게 사서 갚아 이익을 내는 투자 기법이다. 주가가 내려야 차익을 얻을 수 있는 특성 때문에 개인투자자 사이에서는 주가 하락의 주범으로 꼽혀왔다. 최근에는 고금리 환경이 지속되고 이스라엘-하마스 무력 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증대되면서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다. 여기에 대형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의 대규모 불법 공매도가 적발되면서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서 공매도 폐지 여론에 불이 붙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번 공매도 금지기간을 불법 공매도 근절의 원점으로 삼고, 기존 틀에서 벗어난 전향적
해양수산부는 ‘2023년 김장재료 수급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천일염 등 김장 재료를 비롯한 각종 수산물을 대상으로 정부 비축물량 방출, 할인행사, 할당관세 시행 등 다각적인 수산물 가격 안정 대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해수부는 우선, 김장 주재료 중 하나인 천일염 가격을 지난해 수준 이하로 낮추기 위해 국산과 수입산 정부비축 천일염 최대 1만 톤을 시장에 공급하기로 했다. 이달 1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소비자 직판처인 전통시장과 마트 등에 국산 정부비축 천일염 최대 5000톤을 우선 공급해 10㎏ 기준 현재 시중가격(3만 원) 대비 1/3 수준으로 할인 판매한다. 자세한 판매처와 판매일시는 해수부 누리집(www.mof.go.kr)과 수협중앙회 누리집(www.shb2b.co.kr)에 공지될 예정이다. 또 소비자 직판처 외에 김치 제조업체 등에도 일정 물량을 공급하기로 했다. 국산 비축물량 외에도 수입산 천일염을 5000톤 확보해 엄격한 안전성·품질검사를 마친 후 필요한 수요처에 즉각 공급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지난달 수산물 할인행사에 이어 이달에도 2일부터 26일까지 25일 동안 ‘대한민국 수산대전-코리아수산페스타’를 개최한다. 지난 2020년부터 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국내 물가는 중동지역 지정학적 리스크와 이상저온 등으로 당초 예상보다 하락 속도가 더 완만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는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전 부처가 물가 안정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는 범부처 특별물가안정체계를 즉시 가동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전년보다 3.8% 상승했다. 이는 지난 3월(4.2%) 이후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3월(4.2%)까지도 4%대였지만 지속 둔화하면서 4월(3.7%) 3%대로 떨어졌고, 6월(2.7%) 2%대로 내려왔다. 하지만 8월(3.4%) 들어 다시 3%대로 반등했고 9월엔 3.7%를 기록했다. 10월엔 이보다 0.1%포인트(p) 올라, 3개월째 상승 폭이 확대되고 있다. 품목성질별로 농축수산물은 전년 동월 대비 7.3% 상승했다. 농산물은 13.5% 올라 2021년 5월(14.9%) 이후 29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축산물은 0.1% 하락, 수산물은 3.0%
지난해 10월부터 이어진 수출 감소세가 13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됐다. 무역수지는 5개월 연속 흑자를 보이면서 20개월 만에 수출 상승과 무역수지 흑자를 동시에 달성했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3년 10월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5.1% 증가한 550억 9000만 달러, 수입액은 9.7% 감소한 534억 6000만 달러였다. 수출에서 수입을 뺀 무역수지는 16억 4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산업부는 “수출이 올 1분기부터 꾸준한 개선 흐름을 유지하며 수출 반등 모멘텀을 구축해 온 결과 13개월만에 수출 플러스를 달성했다”고 설명했다. 품목별로 보면 주력 수출품목인 자동차(+19.8%)는 16개월 연속, 일반기계(+10.4%)는 7개월 연속, 가전(+5.8%)은 5개월 연속, 선박(+101.4%)·디스플레이(+15.5%)는 3개월 연속 수출이 증가했다. 4대 수출품목 중 하나인 석유제품(+18.0%)도 제품가격 상승과 휘발유·경유 등의 견조한 수요증가에 힘입어 8개월 만에 수출 플러스로 전환했다.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 수출은 89억 달러로 지난해 8월 이후 가장 낮은 감소율인 -3.1%를 기록하며 개선흐름을 이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는 지난달 31일 공사 인재개발원에서 '보안장비 개발 현황 및 첨단기술의 항공보안 적용'을 주제로 '제18회 대한민국 항공보안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이학재 사장, 국토교통부 이상일 공항정책관, 인천공항 테러대책협의회 의장을 비롯해 정부기관, 학계, 군·경찰 등 국내 보안분야 전문가 및 항공보안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했다. 올해로 18회째를 맞는 대한민국 항공보안 세미나는 국토교통부와 인천공항 테러대책협의회가 주최하고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주관하는 행사로, 국내 항공보안 분야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관계기관 간 교류·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04년 이후 정례적으로 개최되고 있다. 올해 세미나에서는 국토교통부에 파견 중인 미국 교통보안청(TSA) 소속 파견관의 '미국의 항공보안정책 특강'을 시작으로, 각 세부 세션별로 산·학·연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전문지식을 교류하고 토론하는 소통의 장이 마련됐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항공보안장비 기술개발 현황과 사례'를 주제로, 민·관 우수사례에 대한 주제발표가 진행됐다. 주제발표는 ▲네이버의 디지털트윈 기술과 활용성(네이버클라우드
정부가 인공지능(AI) 분야에서 데이터 및 전력소모량을 50% 이상 절감하는 고효율 학습모델을 개발하고, 인공일반지능 기술 및 설명가능한 AI 등 혁신적인 원천기술을 확보한다는 연구개발(R&D) 임무 로드맵을 제시했다. 첨단바이오 분야에 대해서는 바이오제조 과정의 효율을 최대 10배 혁신하는 합성생물학 고도화와 함께 한국인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과 난치병 치료를 위한 유전물질 전달기술 확보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1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국가전략기술 특위에서 인공지능과 첨단바이오 등 미래혁신 분야의 ‘임무중심 전략로드맵’를 심의·의결했다. 과기정통부는 국가전략기술 육성 특별법의 본격 시행에 발맞춰 이번 전략로드맵의 핵심목표를 중심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를 집중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로드맵에서는 기술분야간 연계·융합과 도전적 기술확보를 통한 세계적 경쟁 진입에 주안점을 두었다. 미래혁신의 핵심이 되는 인공지능과 첨단바이오 분야에서 2030년까지 달성해야 할 국가임무와 이를 위한 핵심 기술목표 및 투자·정책방향도 제시했다. ◆ 미래혁신 분야 로드맵 국정과제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가전략기술 임무중심 전략로드맵은 전략기술 분
국토교통부가 세종과 충주를 각각 스마트, 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로 지정하고 본격 사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국가산업단지는 지역의 특성과 자원을 활용한 산업을 고도화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해 대규모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1990년 1월부터 이달까지 모두 48개의 산단이 지정됐다.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275만㎡)는 스마트시티, 자율주행과 연계한 첨단 소재·부품산업 클러스터로 조성된다. 2029년 완공을 목표로 공동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세종도시교통공사가 내년 사업에 착수해 2026년 상반기에 착공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산단 조성으로 8206억 원의 경제유발 효과와 5916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충주 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224만㎡)는 첨단바이오·정밀의료산업 융복합 클러스터로 조성된다. 2029년 완공을 목표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내년 사업에 착수해 2026년 상반기에 착공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충주기업도시와 연계해 7500억 원의 경제유발 효과와 4000여 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정희 국토정책관은 “충청권에 조성되는 세종 스마트 국가산단과 충주 바이오헬스 국가산단은
럼피스킨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오는 31일까지 럼피스킨병 400만 마리분 백신을 긴급도입해 전국 모든 소에 대해 백신접종을 추진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이에 지난 28일에 127만 마리분 백신이 국내로 도착했고 이어 29일에는 62만 마리분의 백신이 추가로 들어와 사전비축 물량인 54만 마리분을 포함한 총 243만 마리분의 백신을 지자체에 배부했다. 또한 오는 31일에 210만두분의 백신이 도착하면 11월 1일에는 전국 모든 지자체에 백신공급이 완료돼 11월 10일까지 전국 백신접종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권재한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럼피스킨병은 사람에게 전염되지 않으며, 감염된 소는 모두 살처분돼 식품 유통망(food-system)으로 들어오지 못하므로 국민들께서는 안심하고 소고기와 우유를 소비하셔도 된다”고 설명했다. 중수본은 50마리 미만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는 공수의 등을 활용해 백신접종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50마리 이상 사육농가는 한정된 접종인력, 백신접종의 긴급성, 농가들의 백신접종 능력 등을 고려해 농가가 백신을 접종한다. 현재 전국 931개반 2065명의 접종반을 편성해 50마리 미만 소규모 농가 7만 호(전체농가 10만
무상 우유바우처 시범사업이 내년에 30개 지역으로 확대되고, 수혜자도 9만 명으로 대폭 늘어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무상 우유바우처 시범사업을 올해 15개 지역에서 내년에는 30개 지역으로 확대하고, 시범사업 수혜자도 2만 5000명에서 9만 명으로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우유바우처는 농식품부가 학교 우유 급식 사업을 통해 취약계층 학생 등에게 공급하던 무상 우유를 가정에서 월 1만 5000원 한도 현금카드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기존 학교 우유 급식이 학교에서 우유를 일괄적으로 공급하는 방식이었다면, 우유바우처는 학생들이 편의점·하나로마트에서 국산 원유를 사용한 흰우유는 물론 가공유, 발효유, 치즈 등 유제품을 직접 구매하는 방식이다. 학교 우유 급식 사업은 성장기 학생들의 영양 불균형을 해소하고, 우유 소비기반 유지에 큰 역할을 했지만 흰우유에 대한 선호도가 낮아지면서 2015년 50%(51.1%)를 넘던 학교 우유 급식률은 2022년 29.1%까지 떨어졌다. 참여율이 저조해 학교에서 우유급식을 실시하지 않아 무상우유를 지원 받지 못하는 문제도 발생했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학교 우유 급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원 대상 학생들이 거주하는 지역 행정복지센터
농림축산식품부는 ‘당조고추 건조분말’에 대한 식후 혈당 상승 억제 기능성을 인정받아 개별인정형 기능성원료(제2023-32호)로 등재했다고 27일 밝혔다. 당조고추는 식후 혈당 상승을 억제할 수 있는 기능성 성분인 쿼시트린을 다량 함유하도록 2008년 농촌진흥청 원예연구소·강원대학교·제일종묘농산(현재 오스템바이오)이 공동 개발한 품종이다. 유효성 평가·안전성 평가·인체적용시험 등 실증 과정을 통해 기능성과 안전성을 과학적으로 입증한 결과 기능성 소재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쿼시트린은 다당류의 소화 흡수를 촉진하는 효소의 작용을 억제해 식후 혈당을 조절한다. 농식품부는 지난 2020년부터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을 통해 우수한 기능성을 가진 국산 농산물을 발굴하고 과학적으로 실증하는 ‘국산소재 기능성 규명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그 성과로 블랙라즈베리(혈압조절), 마늘(혈압조절), 토종 복분자(항산화)에 이어 당조고추까지 기능성 원료로 등록하는 성과를 거두게 됐다. 농식품부는 식품진흥원 내 기능성원료은행을 통해 기능성 소재를 생산·분양할 계획이다. 한국마늘연합회(마늘), 고창군청·재단법인 베리앤바이오식품연구소(블랙라즈베리) 등 국내 기능성 농산물 주요 생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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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7일 15시 2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