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내란 수괴(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혐의로 체포·수색 영장이 발부된 윤석열 대통령 측이 2일 영장 집행을 불허해달라며 법원에 이의신청을 냈다. 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 집행에 대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작년) 12월 31일자 체포 및 수색 영장은 형사소송법 빛 헌법에 반해 집행할 수 없으므로 집행을 불허한다는 재판을 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은 '검사의 구금, 압수 또는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처분에 대해 불복이 있으면 그 직무집행지의 관할법원 또는 검사의 소속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는 준항고 규정을 가져와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상 체포영장 발부에 불복해 항고할 수 있는 '영장 항고' 제도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재판에 대한 준항고 대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의 체포 시도 자체를 문제 삼는 방법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기존 체포·수색영장 발부 결정이 형소법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는 점을 문제 삼아 '법이 허용하는 판사의 권한 범위'
(서울=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두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정부 관계자가 전했다. 앞서 정부는 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두 특검법은 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에 따라 국회로 되돌아가게 된다. 국회 재표결에서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이들 특검법은 폐기된다. 내란 특검법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의혹 일체를 특검이 수사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여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품 가방 수수, 지방선거와 22대 총선 선거 개입, 명태균 관련 사건 등 그간 제기된 김 여사 관련 15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규정했다.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30일 비상계엄 및 탄핵 사태로 촉발된 당의 위기를 수습할 책임자로 공식 등판했다. 한동훈 전 대표가 지난 16일 사퇴한 지 2주 만으로, 권 비대위원장은 비상계엄 및 대통령 탄핵에 대한 공식 사과와 제주항공 참사 수습으로 첫 행보를 시작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후 전국위원회 투표를 거쳐 공식 취임한 직후 서면으로 배포한 취임사에서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으로 불안과 걱정을 끼쳐드린 점, 국정을 책임지는 집권여당의 비대위원장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한 달 가까이 흐르는 동안 권성동 당 대표 겸 원내대표가 "분명히 잘못된 결정"이라고 하는 등 개별 입장은 간간이 나왔지만, 당 대표가 공식적으로 사과의 뜻을 밝힌 것은 이번이 사실상 처음이다. 권 비대위원장이 친윤(친윤석열)계로 분류되면서 이번 비대위를 두고 '도로 친윤'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읽힌다. 그는 그러면서 "서로의 생각이 조금 다르더라도, 지금의 위기 앞에서는 모두 하나가 돼야 한다"며 당 화합을 통한 안정도 강조했다. 야권의 이른바 '릴레이 탄핵'과
(서울=연합뉴스) 대통령실은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긴급 회의를 열고 결과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11시 30분 용산 대통령실에서 무안 여객기 사고 대응을 위한 긴급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했다. 대통령실은 회의 결과 국정상황실을 중심으로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이 24시간 비상 대응 태세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회의에서 사고 원인과 정확한 사실관계를 철저히 규명하고, 가용 가능한 인력과 구조·의료 지원 등의 대응 체계를 가동하기 위한 유관 부처 간 협조·업무 조정 방안을 논의했다. 대통령실은 최 권한대행의 지시 사항을 유관 부처에 공유했으며, 권한대행 주재로 긴급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하는 방안도 건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필요시 수시로 수석비서관 회의를 개최하고 그 내용을 최 권한대행과 관련 부처에 공유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 비서실장을 비롯해 성태윤 정책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 김주현 민정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참석했다.
(세종=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여객기 사고 현장에 도착해 "단 한 명의 생명이라도 더 살릴 수 있도록 인명 구조를 최우선으로 하라"고 지시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12시 55분께 사고 현장인 전남 무안국제공항에 도착해 "응급 의료체계, 모든 장비·인력·인프라를 총동원하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기재부가 전했다. 이어 "현재 사고 수습을 위해 정부 전체가 긴밀히 협력하며 모든 자원을 투입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참변을 당하신 유가족께 어떤 위로의 말씀도 부족할 것"이라며 ""유가족 지원에도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발생한 전남 무안공항 항공기 사고에 대해 "가용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동원해 인명구조에 총력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긴급회의를 열고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 국토교통부 장관, 소방청장, 경찰청장 직무대행 등에게 이같이 지시했다. 그는 "인명구조 과정에서 소방대원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도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국무총리 직무대행, 즉 자신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본격적으로 가동했다. 국토부 장관을 1차장으로,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을 2차장으로 구성해 범정부적 역량 동원, 신속한 대응, 피해 수습방안 강구를 지시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처럼 지시한 후 사고 현장을 향해 출발했다. 현장 사고수습 지원을 위한 현장상황관리관도 급파됐다.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부재한 가운데 발생한 사고에 대해 정부는 "최 권한대행 지휘에 따라 적극 대응 중"이라며 "기획재정부·국무조정실·행안부·국토부 등 관련 부처가 사고발생 직후부터 긴밀히 연락하고 협의하며 사고정보를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고는 이날
(대구=연합뉴스) 홍준표 대구시장은 29일 '불참 당론'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 3인에 대한 선출안 표결에 참여한 조경태, 김상욱, 김예지 의원을 겨냥해 "전열을 흩트리는 회색분자는 떨쳐내자"고 밝혔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같이 말하고 "종양은 살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는 "마치 뱀을 약 올리며 잡아먹어 달라는 독두꺼비를 연상시킨다"고도 했다, 홍 시장은 "비례대표는 당원권 정지 3년 (징계)하고 지역구 (의원)도 당원권 정지 3년 (징계)해서 제 발로 나가게 하든지 제명해야 하지 않겠나"라며 "어차피 108명이나 105명이나 상관없는데 망설일 게 뭐 있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래야 단일대오로 뭉쳐 난관을 헤쳐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들 의원 3명은 지난 26일 '불참 당론'에도 마은혁·정계선·조한창 등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 3인에 대한 선출안 표결에 참여했고, 조 의원은 지난 27일 '국무총리(한덕수) 탄핵소추안' 표결에도 국민의힘 의원 중 유일하게 참여해 찬성표를 던졌다.
(서울=연합뉴스) 북한이 경제 분야를 총괄하는 내각 총리를 김덕훈에서 박태성으로 교체하고 부총리에 군 출신인 김정관을 기용하는 등 주요 간부들을 물갈이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23∼27일 열린 노동당 제8기 제11차 전원회의에서 총리 교체를 비롯한 내각 당·조직 인사가 이뤄졌다고 29일 보도했다. 박태성은 지난해 9월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러시아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진행한 북러 정상회담에 배석하는 등 김 위원장의 주요 활동에 꾸준히 모습을 드러내 온 최측근 중 한명이다. 그는 총리가 당연직 멤버인 정치국 상무위원 자리에도 올랐다. 박태성은 2014∼2017년 평안남도 당위원회 책임비서를 거쳐 2019년 4월부터 최고인민회의 의장으로 활동했다. 이어 2021년 1월 8기 1차 전원회의에서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당 중앙위 선전선동부장으로 선거됐다. 그는 북한이 정찰위성 발사를 위해 설치한 국가비상설우주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도 맡았다. 2020년 8월 비교적 젊은 나이인 59세에 총리에 오른 김덕훈은 4년 4개월만에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그는 당 중앙위 비서와 함께 당 경제부장으로 임명됐다. 북한은 또 내각 부총리에 김정
(서울=연합뉴스) 대통령실은 29일 무안공항 여객기 사고와 관련해 긴급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무안 여객기 사고 대응을 위해 긴급 수석비서관회의를 오전 11시 30분부터 주재할 예정이다.
(무안=연합뉴스)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탑승객 181명을 태운 여객기가 착륙 중 추락했다. 29일 한국공항공사와 전남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7분께 태국 방콕발 제주항공 7C2216편 항공기가 무안국제공항 활주로로 착륙을 시도하던 중 추락했다. 항공기는 활주로 외벽을 충돌하면서 반파되고 화재가 발생했다. 사고가 난 기종은 B737-800으로, 승객 175명과 승무원 6명 등 총 181명이 타고 있었다. 현재까지 기체 후미에서 2명이 구조됐으며 23명이 숨지거나 다친 것으로 파악됐다. 기체 앞부분과 중간 탑승객까지 합치면 사상자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항공기 화재를 초기 진화하고 기체 후미부터 구조 작업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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