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세대의 자유롭고 창의적인 도전을 위해 네거티브 규제특례와 실증부터 사업화까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혁신 클러스터 조성을 본격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글로벌 혁신 특구 후보 지역으로 부산광역시(차세대 해양모빌리티), 강원특별자치도(보건의료데이터), 충청북도(첨단재생바이오), 전라남도(에너지 신산업)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혁신 특구는 첨단 분야의 신제품 개발과 해외 진출을 위한 규제·실증·인증·허가·보험 등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제도가 적용되는 한국형 혁신 클러스터다. 최근 글로벌 첨단기술 경쟁 심화 등 급격한 환경 변화에 신속·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과감한 규제혁신을 통해 무엇이든 시도할 수 있는 혁신 클러스터 조성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글로벌 혁신 특구 조성방안을 수립, 지난 5월 8일 제233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확정하고 글로벌 혁신 특구 후보 지역 선정을 위해 공모 절차를 진행해 왔다. 지난 9월 모집공고에 신청 대상인 14개 비수도권 시·도 모두 참여 신청을 했으며, 정책, 법률, 기술, 경제 등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특구 사업계획에 대한 서면·발표평가를 통해 최종 4곳을 후보 지역으로 선정했다. 이번
중소벤처기업부는 정책금융기관별 융자·보증 공급계획을 조속히 수립해 2024년 연초부터 신속하게 정책금융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아울러, 5년간 10조 원의 벤처펀드 조성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11월 기준 벤처펀드 조성실적은 2조 3000억 원에 달하며, 2027년까지 10조 원 조성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다. 중기부는 복합위기에 대응해 올해 중소기업의 3고(高) 위기 극복과 혁신성장 촉진 및 재기 지원을 위해 21조 1310억 원의 융자·보증을 공급(11월말 기준)했다. 중기부는 올해 1월 금융위원회와 ‘복합위기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 금융지원방안’을 발표했으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신용보증재단, 기술보증기금의 융자·보증 등으로 20조 8764억 원을 공급목표로 설정했다. 중기부는 신속한 정책금융 공급을 위해 1분기 내에 31개 지원사업을 모두 접수 개시했으며,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 추가적인 공급 확대 노력을 통해 11개월 만에 21조 1310억 원을 공급해 당초 공급목표를 초과 달성했다. 특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올해부터 정책우선도 평가를 도입해 기존 선착순 자금접수 방식을 모든 기업에 신청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개편했고, 이를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검역탐지견이 새 가족을 찾아 행복한 삶을 보낼 수 있도록 ‘2024년 검역탐지견 민간 입양’을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내년부터 민간입양은 분기별로 연 4회 실시하는데, 먼저 1분기 입양을 희망하는 가정은 1월 1일부터 31일까지 농림축산검역본부 누리집(https://www.qia.go.kr)에 게재된 안내문을 참조해 입양신청을 하면 된다. 입양 가정 선정은 동물보호단체와 함께 2개월 간 엄격한 서류·현장심사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며, 입양자가 선정되면 3월 마지막주에 새로운 가정에 입양될 예정이다. 검역탐지견은 가축전염병예방법과 식물방역법에 따라 국내반입이 금지된 축산물 및 식물류 등을 찾아내기 위해 운영하고 있다. 이에 전국 공항·항만, 국제우편물류센터 등에 29마리가 배치돼 있으며, 마리당 연간 5000건 이상(2022년 기준)의 반입금지 물품을 적발하고 있다. 다만 탐지견은 만 8세 은퇴시기가 되거나 능력저하·훈련탈락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민간 입양을 통해 제2의 삶을 시작하게 되는데, 2020년부터 올해까지 모두 3회 민간 입양을 실시해 13마리가 새로운 가정을 찾았다. 내년부터 민간입양은 분기별
지난해 기준으로 생애 첫 내 집 마련에 걸리는 시간은 7.4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수도권에서 주택을 사려면 9년 간 소득을 한 푼도 안쓰고 모아야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주거실태조사는 전국 표본 6만 1000 가구를 대상으로 진행한 개별 면접 조사 결과다. 이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생애 최초 주택 마련에 들어가는 시간은 7.4년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2021년) 7.7배 대비 감소한 수치다. 생애 최초 주택 마련 소요 연수는 2018년 7.1년, 2019년 6.9년, 2020년 7.7년, 2021년 7.7년을 나타냈다. 지난해 자가가구의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수(PIR)는 전국 기준 6.3배로, 2021년(6.7배) 대비 감소했다. 이는 연간 소득을 단 한푼도 쓰지 않고 6.3년을 모아야 주택을 살 수 있다는 의미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이 9.3배로 전년(10.1배) 대비 감소했고, 광역시도 6.8배로 전년 7.1배 대비 감소했다. 다만 도지역은 4.3배로 전년의 4.2배 대비 소폭 상승했다. 지난해 전·월세 등 임차가구의 월 소득 대비 월 임대료 비율(RIR)은 전국
내년도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이 26조 5000억원 규모로 확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1일 국히 본회의 의결을 통해 정부 전체 연구개발 예산이 이같이 확정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정부안보다 6271억 원이 순증된 것으로, 대부분 학생과 중소기업, 종사자를 비롯한 연구 현장의 고용불안 우려를 해소하는데 투입된다. 또 차세대·원천 기술 연구를 보강하며, 최신 고성능 연구장비 구축운영비도 증액됐다. 증액된 R&D 예산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기초연구 지원이 2078억 원 증액됐다. 현장에서 제기된 안정적 연구 수행이 저해될 수 있다는 현장의 우려를 고려해 계속과제 예산을 1430억 원 증액하고, 수월성 있는 소규모 연구를 지원하는 창의연구(98억 원)를 신설했다. 이를 통해 정부안 기준으로 전년 대비 약 25% 감소됐던 계속과제 규모는 10% 내외로 조정돼 연구 현장의 인력 구조조정과 연구비 감소 우려를 동시에 크게 낮췄다. 젊고 유능한 연구자가 도전적 연구를 수행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박사후연구자(포닥) 전용 집단연구사업(450억 원)이 신설됐다. 아울러 대학원생을 위한 예산도 100억 원 증액됐다.
정부는 현장 상황을 반영한 물가안정을 지원하고 수출·신성장 프로젝트 애로해소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에 식품과 사료 원료에 대해 3200억 원 상당의 관세를 인하하고,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에 2418억 원을 투입한다. 수입 오징어 1000톤을 신속 공급하고 비정형·소형과일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수출바우처 발급액 선택권을 확대하고, 해외 지식재산권 취득 지원 등 수출애로도 해소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2일 김병환 기재부 1차관 주재로 제35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6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어 부처별 물가안정 대응상황과 수출·신성장 분야 현장애로 해소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먼저, 최근 석유류·농산물 가격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수에즈 운하 통행 차질·한파 등 불확실성 확대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에도 주요 식품원료(11종), 사료원료(12종)에 대해 3200억 원 수준의 관세를 인하하고,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에 2418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또한, 슈링크플레이션 방지 제도화에도 속도를 내 오는 27일부터 제품용량 변경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의무화하는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를 시작해 내년 1분기 중에 마무리하
국토교통부는 22일 경기 시흥시 시흥대야역 인근, 부산 금정구 구서1동 행정복지센터 인근, 광주 동구 소태역 인근 3곳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10차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역세권 등 주택 수요가 많으나 낮은 사업성 등으로 인해 재개발 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해 신속히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선정된 10차 후보지의 공급 규모는 시흥대야역 인근 2527호(7만 5000㎡), 부산 금정 구서1동 행정복지센터 인근 1253호(4만 7000㎡), 광주 소태역 인근 583호(1만 7000㎡) 등 모두 4400호, 13만 9000㎡이다. 이로써 전국의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는 모두 57곳, 8만 8000호로 늘었다. 이번 10차 후보지는 수도권과 지방에 모두 선정됐는데, 특히, 경기 시흥시와 광주광역시는 이번에 최초로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로 선정됐다. 국토부는 이번에 발표한 10차 후보지에 대해 예정지구 등의 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주민설명회와 지자체 협의를 조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이정의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이번 10차 후보지는 모두 500m 이내에 지하철역이 입지해 있고, 앞으로도 도심
정부가 최근 유튜브·넷플릭스 등 주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요금인상과 관련해 실태점검에 나선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주요 OTT의 사업자별 요금인상 내역, 이용약관, 이용자 고지 등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점검한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유튜브는 프리미엄 가격을 월 1만 450원에서 1만 4900원으로 43% 인상했다. 또한 넷플릭스는 월 5000원 추가 지불 시 가구 구성원이 아닌 추가 회원 등록이 가능한 계정 공유 유료화 정책을 시행하고, 베이식 요금제 신규가입 중단으로 사실상 요금인상을 했다. 그러나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금지행위)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르면,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다. 또한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요금, 약정 조건, 요금할인 등의 중요한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등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방통위는 해당 규정 위반 여부를 점검할 예정으로, 실태점검을 통해 위반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사실조사로 전환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같은 위반행위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처분할 계획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는 지난 19일 오후 공사 회의실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양 공항공사 출자 자회사와 감사역량 향상 및 내부통제 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대한민국 공항 감사협의회'를 발족하고 '감사역량 강화 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윤대기 상임감사위원과 한국공항공사 박영선 상임감사위원을 비롯한 양 공항공사 출자 자회사 6개사의 상임감사 및 감사 부서장들이 참석해 자체 감사기구의 협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상호 협력을 다짐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협약기관은 ▲감사 전문성 및 역량 강화 ▲내부통제 강화 전략 수립 ▲우수 감사성과 공유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에 발족한 감사협의회를 통해 감사기구 간 정기회의를 개최함으로써 공항 특성에 맞는 감사 정보와 기술을 교류하고, 상호 우수사례 벤치마킹과 성과 공유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윤대기 인천국제공항공사 상임감사위원은 "공항 운영 기업의 감사기구가 모두 손잡고 지속적인 교류를 함으로써 상호 감사역량을 강화하고 통찰력과 대안을 제시하는 가치향상 감사를 계속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박영선 한국공항공사 상임감사위원은 "
정부가 국가전략기술의 최고급인재 확보를 위한 전략을 내놨다. 국가전략기술별로 특화된 연구인력과 여러 전략기술에 활용할 수 있는 공통 연구인력을 구분해 양성하겠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일 열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6회 심의회의에서 심의·확정된 ‘국가전략기술 인재 확보 전략’을 발표했다. 높은 전문성과 융합 능력이 요구되는 전략기술의 특성상 최신 전문지식의 습득은 연구개발(R&D) 활동을 통해 가능하며, 한정된 인력·자원 상황에서 최고급인재를 효율적으로 양성·확보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접근법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국가전략기술 분야 인재의 질적 역량 향상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R&D 기반 인재 정책을 국가전략기술 인재 확보 전략에 담았다. ◆ 특화·공통 R&D인재의 효과적인 양성체계 구축 각 전략기술에는 특정기술 전문가뿐 아니라 관련 엔지니어 등 광범위한 과학·공학인재가 필요한데, 기존 범부처 인재정책은 직무·직종에 대한 고려 없이 부처별 소관에 따른 기술 분야에 특정해 분절적으로 인재를 양성해 왔던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과기정통부는 전략기술 분야별 특허출원 데이터와 삼성전자, LG화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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