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자동판매기 조리식품의 미생물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24일 행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개정된 식품위생법 시행령을 반영한 것으로, 식품자동판매기에서 판매되는 다양한 조리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수산물 원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식품자동판매기 조리식품의 대장균·식중독균 등 미생물 기준이 신설됐으며, 식용 근거가 확인된 수산물 원료 42품목을 신규 등재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식품자동판매기 식품의 음료류에만 적용되던 세균수, 대장균 등의 미생물 기준을 앞으로 라면, 솜사탕, 팝콘 등 식품자동판매기에서 판매하는 모든 조리식품 등에 대해 적용토록 한다. 또한 유엔식량농업기구(FAO) 등 국제공인기구에서 어획량 정보 등 식용 근거가 확인된 꽁지가오리, 바리밴뎅이, 얼룩상어 등 42품목에 대해서는 새로운 식품원료로 등재해 사용할 수 있게 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7월 23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
정부는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확립을 위해 필수의료 특별회계와 지역의료발전기금을 신설해 과감한 재정투자를 할 계획이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24일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주 대통령님께서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의료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한 더 적극적인 재정전략을 요구하셨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차장은 또 “정부는 지난달 25일 출범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에 의료개혁 과제별로 4개의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구체적인 의료개혁 실행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그동안 의료계가 요구해 온 필수의료 보상 강화, 상급종합병원의 중증진료체계 강화,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 등을 빠르게 추진하고 있다”고 말하고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확립을 위해 필수의료 특별회계와 지역의료발전기금을 신설해 과감한 재정투자를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 차장은 이와 함께 “정부는 의료기관별 진료상황을 면밀히 살피면서 중증·응급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공의 이탈로 인한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과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중심으로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 547명을 의료
앞으로 화재진압 등 재난대응 활동 중인 소방차의 연료가 소진되도 주유소로 이동하지 않고 재난현장에서 즉시 보충할 수 있다. 소방청은 지난 20일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재난현장에 출동하는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출동차량에 대해 이동주유 즉, 재난현장 직접 주유가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이에 급박한 재난현장에서 연료 주입을 위해 현장을 이탈해야 하는 대원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현장활동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화재진압에 며칠이 걸리는 대형 산불 또는 대규모 화재현장의 경우 현장활동에 동원되는 소방차 등 긴급구조지원차량의 연료는 통상적으로 30시간마다 소진된다. 그러나 이동주유가 금지돼 있어 인근의 주유소를 찾아 연료를 보충하고 현장에 복귀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동주유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에서 허가받은 이동탱크저장소로부터 다른 자동차의 연료탱크에 위험물을 직접 주입하는 것을 뜻한다. 특히 산불 현장의 대부분은 산길을 지나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주유소가 있어 이동에만 왕복 1~2시간이 걸리기도 한다. 이런 경우 재난대응의 연속성을 저해하고 효과적인 재난대응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기도 했다. 이에 소방청은 이를 보완하기
교육부가 교원의 학교 행정업무를 줄이기 위해 온라인 출결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디지털 기술을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튜터 등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학교주변 시설관리, 미취학 아동 관리는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는 한편, ‘함께학교’ 플랫폼 내에 학교 행정업무 경감 소통 채널도 별도로 구축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3일 교원이 학생 교육과 생활지도 등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학교 행정업무 경감 및 효율화 방안(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교육부는 학교 내 업무경감을 위해 학교폭력전담조사관 도입, 학교 내 민원업무 처리 개선, 특별교부금 사업 등 재정 지원 사업 수 감축 등을 추진했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여전히 많은 행정업무로 인해 교원들이 수업에 집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지속해서 제기됐다. 이에 교육부는 학교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업무 경감 방안 마련을 목표로 학교 플랫폼, 부총리 차담회 등을 통해 교원, 행정직, 공무직 등 다양한 현장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함께학교’ 행정업무 경감을 위한 정책연구를 추진했다. ◆ 학교 업무 간소화로 교직원 부담 완화 먼저, 4세대 나이스, K-에듀파인 고도화 등과 함께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근면 덕촌리 일원 11만 8000평 규모의 39만㎡에 강원권 첫 국립묘지인 국립횡성호국원을 조성하는 사업이 본격화된다. 국가보훈부는 오는 24일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청에서 강정애 보훈부 장관,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김명기 횡성군수 등이 참석해 국립횡성호국원 조성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실시협약을 체결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국립횡성호국원 조성사업을 위해 보훈부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이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분을 추모하고 국민의 애국심을 기르는 공간으로 조성하는 데 상호협력하기로 했다. 보훈부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횡성군과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해 사업을 추진한다. 또 강원특별자치도는 기반시설 구축과 개별법령상 규제 해제 등에 적극 노력하고 횡성군은 인·허가의 신속한 처리와 기반 시설 설치 등에 나설 방침이다. 국립횡성호국원 조성사업은 지난 2022년 12월 부지 발표 이후 주민들의 반대로 제동이 걸렸지만, 이후 지역주민과 지자체, 보훈부가 서로 노력하고 양보해 주민 동의가 이뤄지고 지난 3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보훈부는 내년까지 국립횡성호국원 설계
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2026학년도 이후에는 의료계가 과학적인 단일안을 제시한다면 증원 규모를 유연성 있게 논의할 수 있다고 수차례 밝힌 바 있다”며 의료계의 대화 참여를 재차 촉구했다. 이날 의사집단행동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한 총리는 “정부는 국립대 총장님들의 건의를 수용해 2025학년도에는 의대 증원분의 50%에서 100% 범위 내에서 대학 자율로 모집인원을 조정토록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정부는 언제든 어떤 형식이든지 대화에 임할 자세가 되어 있다”면서 “의료계의 결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학교육협의회는 이번 주 중에 대입전형위원회를 열고, 다음 주에는 대학별로 대입전형시행계획과 모집요강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의대 정원이 늘어난 32개 의과대학 중 16개 대학의 학칙 개정이 완료되었고, 4개 대학은 절차를 마무리하고 최종 공포만 남겨놓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 총리는 “나머지 대학들도 이달 안에 학칙 개정 절차가 원만하게 완료되도록 대학 측과 긴밀히 협의하겠다”면서 “정부는 모든 관련 절차가 신속하고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정부는 흔들리지 않고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면서 “
정부가 ‘안전한 5월’을 위해 조선업 및 50인 이상 제조업 사업장을 집중 점검한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제10차 현장점검의 날인 22일에 조선업 및 50인 이상 고위험 제조업 사업장(화학 및 고무제품, 시멘트 제조업 등)을 중심으로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 등을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안전한 5월을 위해 올해 들어 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조선업 및 50인 이상 제조업 사업장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중소형 조선소에서 폭발 등으로 인해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연이어 발생했고 50인 이상 화학 및 고무제품 제조업, 시멘트 제조업 등에서 끼임, 깔림 등 다양한 유형의 중대재해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주요 사고사례로는 ▲선박 엔진룸 내 세척 작업 중 폭발 사고 ▲선박 내 배관 용접작업 중 폭발 사고 ▲사출성형기 내부 금형 점검 작업 중 금형 사이에 끼이는 사고 ▲시멘트 원료 더미가 무너지며 매몰되는 사고 등이었다. 특히 조선업은 공정 변화에 따른 위험요인이 수시로 발생하며, 용접·도장 및 고소작업 등 위험성이 높은 작업을 수행하고 협소한 공간에서 혼재작업을 하는 경우도 많아 집중적인 현장점검이 더욱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고용부와 안전보건공단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해 4월 말 지우개 서비스 시행 이후 1년 동안 1만 7148건을 신청받아 1만 6518건을 처리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아동·청소년 시기에 온라인에 게시한 글·사진·영상 등에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 해당 게시물의 삭제를 지원해 주는 서비스다.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시작한 이후 성과분석과 현장간담회 의견수렴을 통해 올해 초부터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온라인 게시물의 작성시기를 18세 미만에서 19세 미만까지로 확대하고, 서비스의 신청연령도 24세 이하에서 30세 미만으로 확대했다. 개인정보위는 더욱더 많은 이용자에게 알릴 수 있도록 ‘30세 미만의 신청자가 신청하면 아무 글이나 다 지워준다는 거죠?’, ‘게시물을 삭제하는 것과 검색되지 않게 하는 것은 다른 건가요?’ 등 서비스 관련 주요 내용을 Q&A로 만들어 개인정보위 SNS를 통해서도 안내하고 있다. 또한,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천안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에서 개최하는 대한민국 청소년 박람회에 지우개 사업 부스를 운영해 박람회에 참가한 많은 청소년이 지우개 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장에서는 체험이벤트 외에도 SNS 인증 및 공유 이벤트도 동
최대항속거리 996km, 체공시간 3시간 30분으로 대한민국 전역에서 항공구조구급 등 임무수행이 가능한 다목적 대형 소방헬기 ‘S-92A’가 본격 취항한다. 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는 지난해 12월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위치한 영남119특수구조대에 도입한 대형 소방헬기가 임무수행 준비를 마치고 본격적인 운항에 들어간다고 21일 밝혔다. 특히 이번에 신규 도입한 소방헬기는 화재·구조·구급장비가 탑재돼 다양한 소방활동 현장에서 다목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소방청 직속기관으로 전국을 관할하는 중앙119구조본부 임무 특성상 중앙119구조본부의 헬기는 장거리 출동과 충분한 체공시간이 필수적이다. 이에 다목적 대형 소방헬기 ‘S-92A’는 탑승인원이 21명으로, 210분의 체공시간에 최대 이륙은 1만 2020kg이다. 또한 구조용 인명구조인양기와 구급용 응급의료장비(EMS KIT), 화재진화용 2500리터 밤비바켓(물주머니)을 장착해 전국적으로 임무수행을 펼치게 된다. 특히 중앙119구조본부는 이번에 취항하는 소방헬기를 포함해 전국 4개 권역별 특수구조대에 각각 2대씩 소방헬기 배치를 완료했고, 모두 8대의 소방헬기를 운영하게 됐다. 김종근 중앙119구조본부장은
정부는 대학과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첨단분야 인재를 양성하는 연합체 5개를 새로 선정, 연합체당 연간 102억 원을 지원한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COSS) 사업의 지자체참여형 신규 분야 연합체(컨소시엄)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고 21일 밝혔다.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 사업은 대학 간 융합·개방·협력을 통해 반도체, 인공지능 등 첨단분야 인재를 국가 차원에서 양성하는 사업이다. 대학주도형과 지자체참여형으로 구성돼 있다. 지자체참여형은 분야별로 비수도권 광역 지방자치단체와 대학(최대 5개교, 수도권-비수도권 대학 각 40% 이상)이 연합체를 만들어 참여하는 유형이다. 지자체의 첨단분야 자원을 대학 교육과정에 활용하고 첨단분야 인재의 지역 정주를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 신설했다. 올해 선정된 5개 신규 분야는 그린바이오, 첨단소재·나노융합, 데이터보안·활용 융합, 차세대 디스플레이, 사물인터넷이다. 이번 선정을 통해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 사업에서 모두 18개 첨단분야 연합체를 지원한다. 선정된 연합체는 연간 102억 원의 재정을 지원받으며 지자체와 대학이 협력해 수립한 인재양성 계획에 따라 4년 동안 사업을 수행한다. 지자체는 해당 지역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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