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석달째 한국 경제의 둔화 흐름이 완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중동 정세 불안까지 더해지며 국제 유가 변동성 확대 등에 따른 불확실성은 여전하다고 평가했다. 기획재정부가 13일 발표한 10월 최근 경제동향에서 “반도체 등 제조업 생산·수출 반등 조짐, 서비스업·고용 개선 지속 등으로 경기둔화 흐름이 점차 완화되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그러면서 “대외적으로는 IT 업황 개선·방한 관광객 증가 기대감과 통화긴축 장기화 우려가 교차하는 가운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중동 정세 불안이 더해지며 원자재 가격 변동성 확대 등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 물가상승률은 지난해 7월 6.3%로 정점을 찍은 뒤 올해 7월 2.3%까지 내렸다. 그러다 국제유가 상승 등 영향으로 8월(3.4%)과 지난달(3.7%)에 다시 3%대로 올랐지만 전반적으로 둔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판단이다. 반도체 생산도 일부 회복되는 모습이다. 지난 8월 생산지수(계절조정 기준)는 한달 전보다 5.6% 상승해 3개월 만에 상승을 기록했다. 이 중 반도체가 13.4% 크게 반등했다. 수출 감소폭도 축소된 상황이다. 지난달 수출액 감
해양수산부는 수산물에 대한 삼중수소·플루토늄 검사 장비 3대를 연내 도입 완료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박성훈 해수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일부 언론의 ‘해수부의 수산물 삼중수소, 플루토늄 검사장비 도입 일정이 불투명하다’라는 보도에 대해 이같이 전했다. 박 차관은 “해수부는 삼중수소 검사 장비 4대와 플루토늄 검사장비 2대를 보유해 우리 바다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진행해 오고 있다”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삼중수소 장비 1대, 국립수산과학원에는 삼중수소 장비 1대, 플루토늄 장비 1대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이뤄지는 입찰 공고 및 개찰, 적격심사를 거쳐 수품원의 삼중수소 검사장비는 오는 11월 25일 이내에, 수과원의 삼중수소 및 플루토늄 장비는 12월 15일에 도입된다. 박 차관은 또 ‘2013년 후쿠시마를 비롯한 주변 8개 현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 이후 53건 77톤, 올해 2건 2.5톤의 식품에서 방사능물질이 검출됐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 “언급된 식품은 모두 반송 등 조치돼 국내에 반입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본산 식품에
고용노동부가 현대건설과 대우건설의 전국 모든 시공현장에 대해 10월~11월 중 일제 감독을 실시한다. 이번 조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시공능력순위 2위 업체인 현대건설에서 6번째, 시공능력순위 3위 업체인 대우건설에서 5번째 사망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현대건설은 지난 9일 아파트 재건축 현장에서 곤돌라를 사용해 창호 유리를 설치하던 노동자가 추락했다. 대우건설은 지난 11일 오피스텔 현장에서 거푸집 동바리 해체·반출 중이던 노동자가 개구부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먼저 현대건설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6건(6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해 디엘이앤씨(7건, 8명) 다음으로 많은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또한 대우건설은 롯데건설과 같은 5건(5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고용부는 현대건설·대우건설의 일제 감독을 실시하고,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장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엄정히 수사해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대형건설사에서 반복적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아직도 안전보건관리체계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뿐
9월 취업자수가 작년 동월 대비 30만 9000명이 증가하면서 2개월 연속 증가폭이 확대됐다. 같은달 기준 고용률은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최고를, 실업률은 최저를 기록하며 견조한 고용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통계청이 13일 발표한 ‘2023년 9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 수는 2869만 8000명으로 1년 전보다 30만 9000명(1.1%) 늘었다. 월별 취업자 수 증가 규모는 지난 4월(35만 4000명)부터 5월(35만 1000명), 6월(33만 3000명), 7월(21만 1000명)까지 4개월 연속 둔화하다가 8월(26만 8000명) 반등했다. 연령대별로 보면 60대 이상에서 35만 4000명 증가했다. 50대와 30대에서도 각각 4만5000명, 5만 6000명 늘었지만 20대 8만 6000명, 40대 5만 8000명 감소했다. 20대 취업자는 지난해 11월부터 11개월 연속, 40대 지난해 7월부터 15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다. 산업별로 살펴보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에서 증가했으나 제조업, 부동산업, 도매 및 소매업 등에서 전년동월대비 감소했다. 특히 제조업은 수출개선 등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34조에 따른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가 12일 출범한다고 밝혔다. 이에 데이터 활용 전반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신속 조정 및 피해를 구제하고, 공정·합리적인 데이터 이용 문화 정착·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는 법조계·학계·공공·산업계 등에서 학력 및 경력 등 분쟁조정 경험과 데이터 관련 전문성을 갖춘 총 27인의 민간 전문가(위촉직), 그리고 1인의 정부위원(당연직) 등 총 28인으로 구성됐다. 그리고 데이터산업법에 따른 전문기관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관련 법령에 의거해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최근 데이터 산업 시장이 날로 성장하고 데이터 산업뿐 아니라 전 산업에서 데이터 활용이 활발히 이루어짐에 따라 데이터 공급·활용과 관련된 사적 계약·협약 위반 등 데이터 활용 관련 분쟁도 다양해지고 있는 추세다. 이에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는 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과 관련된 피해 구제와 분쟁조정 전반을 수행한다. 이를 통해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져 신속하고 공정한
기획재정부는 12일 범부처 경제 형벌규정 개선 전담반이 불합리한 경제 형벌로 인한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민간의 체감도가 높고 개선 수요가 큰 규정을 대상으로 경제 형벌규정 3차 개선 과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3차 과제는 기재부·국민권익위원회의 협업으로 국민신문고 데이터베이스(DB) 분석을 통해 수요자인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국민이 불편을 느껴 직접 민원을 제기한 생생한 생활밀착형 규정을 집중적으로 발굴했다. 또한, 법제처의 법령입안심사기준에 근거해 경미한 의무위반사항임에도 과도하게 형벌로 규율하고 있는 규정을 발굴하고, 법무부의 대검찰청 데이터베이스(DB) 분석을 통해 최근 5년 동안 입건 사례가 없는 사문화된 규정도 추가 발굴했다. 이렇게 발굴된 규정들에 대해 한국법제연구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을 중심으로 법률전문가 실무단(워킹그룹)을 운영해 개선 필요성, 개선시 입법목적 달성 가능성 등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소관부처·법무부·법제처의 깊이 있는 검토를 거쳐 10개 부처, 22개 법률, 46개 형벌규정에 대한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신고 등 경미한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지나친 형사벌을 억제하고, 형벌이 필요한 경우라도 보충성·비례성
풍력발전 설비 경쟁입찰 물량을 육상풍력 설비 400메가와트(MW) 이내, 해상풍력 설비 1500MW 이내로 대폭 확대해 풍력 보급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올해 풍력 설비 경쟁입찰 및 하반기 태양광 설비 경쟁입찰을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가 이날 공고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첫 풍력발전 설비 경쟁입찰에 이어, 이번에 두 번째로 실시하는 풍력 설비입찰에선 먼저 선정 물량을 지난해보다 대폭 확대했다. 지난해에는 육·해상풍력을 합쳐 374MW를 선정했으나, 올해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등 정부의 풍력 설비 보급목표(2030년 19.3GW) 등을 고려하고 풍력 발전원간 공정한 경쟁을 위해, 육상풍력 400MW 이내, 해상풍력 1500MW 이내로 선정한다. 또한, 가격에 따른 점수 산정기준을 개선해 입찰가 1원당 점수 격차를 확대하고, 상한가격도 비공개해 사업자가 상한가 근처로 입찰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실질 경쟁을 유도한다. 이와 함께, 산업경제효과 지표의 배점 간 격차를 조정해 변별력을 확대하고, 계통 관련 평가지표 추가·조정으로 계통수용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토록 한다. 한편, 태양광 경쟁입찰의 경우, 정부 보급목표 등을 고려해 선정용량은
정부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모를 연 1만호에서 2만호로 확대한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13일부터 시작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2차 공모 물량을 당초 5000호에서 1만 5000호로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상반기 1차 공모때 5000호를 받았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은 민간이 제안한 사업부지에 주택도시기금과 민간이 함께 출자해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국토부는 기존에 계획된 임대주택 건설사업뿐만 아니라 분양주택 건설을 임대주택 건설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공모 규모를 확대한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주택도시기금 융자 한도는 한시적으로 9000만 원~1억 4000만 원으로 호당 2000만 원씩 확대한다. 공사비 증액 기준도 당초 공사비 연 5% 초과분의 50%에서 연 3% 초과분의 100%(최소 수익률 내)로 현실화하는 등 사업여건을 개선한다. 또, 공모~우선협상대상자 선정까지 소요기간을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해 올해 말까지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13일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 누리집(www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12일 이스라엘-하마스 사태와 관련해 “향후 사태의 전개를 낙관할 수 없으며,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만큼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한 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이번 사태의 경제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총력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 차관은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에너지 수급을 포함한 금융시장과 실물경제 전 부문에 걸쳐 비상대응체제를 가동하고 관련 동향과 경제적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는 등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직후 국제 유가는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확대됐지만 아직까지 국제금융시장 및 실물부문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김 차관은 “관계기관 공조 하에 금융·외환시장과 실물경제 상황을 24시간 모니터링하는 한편,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상황별 대응계획을 재점검해 필요시 즉각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물가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에 편승한 석유류 등의 가격인상이 없도록 특별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물가관리 노력을 한층 강화해 나
앞으로 대리점 폐점 이후 본사와 대리점주는 합의를 통해 보증금 반환일을 90일 내 범위에서 정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현재까지 제정된 18개 업종의 표준대리점계약서를 개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업종은 식음료, 의류, 통신, 제약, 자동차판매, 자동차부품, 가구, 도서출판, 보일러, 가전, 석유유통, 의료기기, 기계, 사료, 생활용품, 주류, 페인트, 화장품 등 18개다. 공정위는 우선 대리점거래 종료시 정산 후 지체 없이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을 기본으로 설정하고, 당사자 간 별도 기한을 설정하더라도 대리점거래 종료일로부터 90일을 넘길 수 없도록 규정했다. 이에따라 대리점거래가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본사로부터 거래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거나 반환이 지연돼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표준계약서에 분쟁해결수단의 하나로 중재신청 관련 조항을 추가했다. 지난 3월 대리점종합지원센터가 개소함에 따라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관련 법령 준수 등을 위해 필요한 교육을 대리점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아울러 가구 등 12개 업종에 이미 도입된 대리점 계약 해지 사유를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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