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2일 한-영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서명한 ‘영국과 대한민국 간의 세관 분야에서의 협력 및 상호 행정지원에 관한 협정(한-영 세관상호지원협정)’이 22일자로 발효된다. 세관상호지원협정은 양국 간 세관분야에서 상호 행정지원 및 협력의 법적 기반을 규정한 조약으로, 우리나라는 총 25개국 및 EU와 세관상호지원협정을 체결했다. 이번 양국 간 협정 발효로 26개 협정이 현재 모두 발효된다. 양국은 한-EU 세관상호지원협정이 브렉시트 이후 영국에 적용되지 않음에 따라 공백 없는 수출입기업 지원 및 교역 환경의 변화 반영을 위해 한–영 세관상호지원협정 체결을 추진해 왔다. 이번 협정에서는 양국 관세당국 간 마약 등 위해물품 거래에 대한 단속 공조, 세관절차 간소화 및 전산화, 인적교류 및 위험정보 교환 등 관세행정의 다양한 분야에 대한 협력과 지원을 규정했다. 특히 양국 수출입기업에 통관상 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 (AEO MRA)’ 관련 협력을 담고 있어 한-영 관세당국간 AEO MRA 체결의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로써 향후 영국과의 무역활성화 및 우리 수출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캠프 마켓 미군기지 전체부지가 반환 완료됨에 따라 인천시의 캠프 마켓 부지 개발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지난 20일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장 간 협의를 통해 캠프 마켓 잔여 구역 등 5개 미군기지 29만㎡ 규모의 부지 반환에 합의했다고 국무조정실이 전했다. 이번에 반환받은 부지는 인천시 캠프 마켓 잔여 구역 25만 7000㎡와 감악산 통신기지(3만㎡, 연천군), 불모산 통신기지(769㎡, 창원시), 진해 통신센터(489㎡, 창원시), 용산기지 내 도로부지 일부(890㎡)다. 그동안 정부는 국조실 주관으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TF를 통해 기지 반환을 위한 최선의 방안을 마련해 미국과 협의를 진행해 왔다. 아울러 한·미는 이와 관련해 환경문제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캠프 마켓 부지는 지난 2019년에 폐쇄가 완료된 군수물자시설·숙소·야구장 등 일부 부지 2만 6000㎡를 반환받은 바 있다. 이후 인천시와 지역주민은 지역 개발을 위해 캠프 마켓 잔여 구역의 조속한 반환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고, 지난 20일 제빵공장·창고 등 잔여 구역 25만 7000㎡가 반환돼 캠프 마켓 전체부지 47만 3000㎡ 반
한미일이 19일부로 북한의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체계를 정상 가동하고, 다년간의 3자 훈련 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했다. 이는 지난달 한미일 국방장관회의에서 신원식 국방부장관,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상이 해당 과제를 연내 완료하기로 합의한데 따른 조치다. 19일 국방부에 따르면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는 최근 실시한 사전점검 결과를 거쳐 운용 능력이 검증됐다. 이 체계는 3국이 발사한 미사일을 실시간으로 탐지·평가해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3국은 내년부터 시행될 다년간의 3자 훈련 계획을 수립했다. 3국은 지난 1년간 3자 훈련을 양적, 질적으로 향상시키는데 상당한 진정을 이뤘고, 이번에 수립된 훈련 계획을 통해 3자 훈련을 정례화하고 앞으로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훈련을 시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역사적인 2023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와 2022 프놈펜 정상회의에 이어 오늘의 협력 성과는 윤석열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주도하는 3국 안보 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더욱 앞당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 재무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45X) 잠정 가이던스를 발표했다. 정부는 미국에 생산시설을 구축한 배터리 기업 및 태양광·풍력 관련 우리 기업이 큰 수혜를 볼 것으로 기대했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14일(현지시간) 배터리 부품, 태양광·풍력발전, 핵심광물 등의 품목에 대한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 잠정 가이던스를 발표했다.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는 첨단제조 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미국 내에서 생산해 미국 내에서 판매하는 경우 세액공제가 부여되는 것으로 2022년 12월 31일 이후 생산이 완료된 제품이 대상이다. 세액공제 조항은 2032년까지 적용된다. 배터리는 셀 ㎾h당 35달러, 모듈 ㎾h당 10달러, 태양광은 모듈 W당 7센트, 셀 W당 4센트, 웨이퍼는 ㎡당 12달러, 폴리실리콘은 ㎏당 3달러가 공제된다. 풍력은 블레이드 W당 2센터, 나셀 W당 5센트, 타워 W당 3센트, 핵심광물은 인건비, 전기요금 등의 10%를 공제될 예정이다. 배터리, 태양광, 풍력 부품에 대한 세액공제 규모는 2030년부터 세액공제 단계적(2030년 75%, 2031년 50%, 2032년 25%)으로 축소한다. 북미 시장 진출
한국과 네덜란드 양국은 내년 정책연구소 간 대화체를 설립해 경제안보 관련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양국 워킹홀리데이 참여 인원은 연 100명에서 연 200명으로 참여 인원을 두 배 늘리기로 했다. 14일 외교부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네덜란드 국빈방문을 수행 중인 박진 외교부 장관은 지난 13일(현지시간) 한케 브라윈스 슬롯 네덜란드 외교장관과 조찬회담을 갖고 이와 같은 양국 관계 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양국 장관은 수교 이래 최초로 윤 대통령의 네덜란드 국빈방문이 성사돼 지난해 11월 격상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내실화하는 주요한 계기가 됐음을 평가했다. 특히 이번 방문 때 채택한 공동성명이 양국 간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경제안보, 원전 등 에너지, 과학기술, 인적교류 등 포괄적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양국 장관은 이번 국빈방문 때 합의한 외교-산업 2+2 장관급 대화체 신설, 정책협의회 연례화 등을 통해 전략적 소통이 강화된 것을 환영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또한 양국 간 신흥안보 분야 협의가 활발한 점을 평가하면서 내년 서울에서 개최 예정인 제2차 인공지능의 책임 있는 군사적 이용(REAIM)에 관한 고위
한국과 네덜란드가 ‘한-네덜란드 국방협력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국방부는 김선호 차관이 13일 오전(현지시각) 양국 정상이 배석한 가운데 양국 국방협력 전반에 대한 포괄적·일반적 원칙을 규정한 한-네덜란드 국방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김 차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네덜란드 국빈 방문 계기로 이날 카샤 올롱그렌 네덜란드 국방장관과 양자회담을 갖고 한반도 및 글로벌 안보정세, 양국 간 국방·방산 협력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 양측은 정부 출범 이후 양국 간 국방분야 고위급 교류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음을 평가하면서,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로서 국방 및 방산분야 교류협력을 지속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지난해 11월 네덜란드 총리의 방한 당시 논의했던 ‘한-네덜란드 국방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이번 국빈방문을 통해 1년 만에 체결하게 된 것을 평가하며, 이번 업무협약을 제도적 기반으로 양국 간 실질적 국방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국방협력 업무협약을 실질적으로 이행하는 구체적 조치로, 네덜란드가 독일과 함께 주도해 2025년에 실시하는 대공 미사일 방어 훈련인 JPOW(Joint Protect Optic Windmi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네덜란드 국빈 방문 계기로 이종호 장관과 네덜란드 미키 아드리안센스 경제기후정책부 장관이 13일(현지시간)에 한-네덜란드 정보통신기술(ICT)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네덜란드와 디지털 분야 정부 간 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합의하고 인공지능, 데이터 산업, 양자 기술, 차세대 이동통신, 소프트웨어 등을 포함해 ICT 전반에 걸쳐 협력하기로 했다. 한편 네덜란드는 올해 IMD(국제경영개발대학원) 디지털 경쟁력 순위에서 2위를 차지할 정도로 디지털 분야 선진국이지만 그동안 한국과 ICT 분야 협력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협력 기반이 없었다. 이번 양해 각서에는 ICT 분야에서 양국의 정부, 연구 기관, 교육 기관, 기업 간 양국 공통의 관심 분야에 대한 협력 촉진을 위해 필요한 절차를 체계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특히 이번 MOU 체결을 계기로 양국은 정책 및 정보 교류, 공동 세미나 및 워크숍, 공동연구, 인력교류 등을 통해 양국 간 협력을 이행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양국 간 협력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부 간 협의체인 ‘ICT 대화(ICT Dialogue)’를 구성해 격년으로 개최
한국과 네덜란드 기업·경제단체가 반도체부터 원전에 이르는 19건의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네덜란드 국빈방문을 계기로 지난 13일 한국무역협회와 네덜란드 외교부, 브이엔오-엔씨더블유(VNO-NCW) 경제단체와 함께 ‘한-네 비즈니스 포럼’을 개최했다. 이는 양국 간 최초로 열리는 대규모 비즈니스 포럼으로, 한국 경제사절단을 포함해 양국 기업인 200여 명이 참석해 반도체 등 첨단산업, 에너지, 모빌리티, 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첨단산업 분야에서 ㈜이솔은 현지 광원 개발 기업(ISTEQ B.V)과 차세대 극자외선(EUV) 노광장비를 위한 광원 공동 개발과 상용화에 협력하기로 했다. 산업부 산하 연구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은 양국 정부 간 반도체 분야 인재 교류 업무협약에 발맞춰 현지 에인트호번 공과대와 5년 간 500명의 인재교류 협력 의향서(LOS)를 맺었다. 메가존클라우드와 아이톡시는 현지 ICT 기업과 3건의 협력 MOU를 맺고,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도 현지 전기차 충전기 표준개발 기관(OCPP)과 협력하기로 했다. 무탄소 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도
한국과 네덜란드 양국 정부가 첨단 반도체 아카데미를 신설한다. 또 삼성전자와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 기업 ASML이 함께 1조원 규모를 투자해 우리나라에 초미세 첨단 반도체 공정 기술을 개발하는 연구 시설을 짓기로 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2일 네덜란드 벨트호벤에 위치한 ASML 사에서 네덜란드 통상개발협력 장관과 ‘한·네 첨단 반도체 아카데미’ 신설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MOU는 윤석열 대통령의 네덜란드 국빈 방문을 계기로 추진됐다. ASML은 반도체 미세공정을 위한 극자외선 노광장비(EUV)를 생산하는 기업이다. 산업부는 반도체 초격차는 미세공정 가능 여부가 핵심 요소인 만큼 ASML과의 긴밀한 파트너십 구축이 경쟁력 강화에 필수적인 요소로 보고 있다. 아카데미가 신설되면 한국의 반도체 관련 학생들과 재직자들이 ASML 본사는 물론 에인트호벤 공대가 제공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EUV 등 첨단 장비 운영 노하우 및 관련 기술개발 역량을 키울 수 있게 될 것으로 산업부는 기대하고 있다. 이날 ASML은 삼성전자와 함께 약 1조 원을 투자해 차세대 EUV 장비를 활용, 초미세 첨단반도체 공정기술을 개발하는 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일 우리나라 식품안전 정보에 대한 외국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식품안전나라 누리집(www.foodsafetykorea.go.kr)을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다국어 안내서 ‘식품안전나라와 함께’를 전자책(e-book)으로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자책은 국내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등에게 식중독 예방하기, 회수·판매중지 식품 확인하기, 식품 알레르기 예방하기 등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중국어, 베트남어, 영어, 일본어, 캄보디아어로 제작했다. 전자책은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둘러보기, 계절별 식품 안전 정보 알아보기, 식품안전나라 활용하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자 읽기에 어려움이 있는 사용자를 위해 중국어, 영어, 일본어 전자책은 읽어주는 서비스도 함께 제공한다. 또한, 식약처는 인터넷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국내 다문화 가정을 위해 전자책을 책자로 인쇄해 다문화가정지원센터 등에 배포할 예정이며 내년에는 시각 장애인을 위한 점자책도 제작할 예정이다. 아울러, 식품안전나라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정보 취약계층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 향상을 위해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식품안전나라 읽어주는 서비스’도 지속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