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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부, WTO에 ‘日수출규제’ 제소…“정치적 동기 따른 차별조치”

우선 일본과 양자협의…결렬땐 WTO에 패널 설치 요청해 본격 절차 진행
양국 기업·글로벌 공급사슬 불확실성 조속 해소…역량 총결집해 대응

정부는 11일 일본이 지난 7월 4일 시행한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제한조치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정부는 우리나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정치적 목적으로 교역을 악용하는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일본의 조치를 WTO에 제소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유 본부장은 “일본의 3개 품목 수출제한 조치는 일본 정부의 각료급 인사들이 수차례 언급한 데서 드러난 것처럼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한 정치적인 동기로 이루어진 것이며, 우리나라를 직접적으로 겨냥해 취해진 차별적인 조치”라고 제소 배경을 설명했다.


WTO 제소 절차는 양자협의 요청 서한을 일본 정부(주제네바 일본대사관)와 WTO 사무국에 전달하면 공식 개시된다.


유 본부장은 “이제 정부는 WTO를 통한 분쟁해결절차의 첫 단계인 양자협의를 공식적으로 요청해 일본의 조치가 조속히 철회될 수 있도록 협의할 계획”이라며 “정부는 양자협의를 통해 일본 조치의 부당성과 위법성을 지적하는 한편 일본의 입장을 청취하고 함께 건설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 문제가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일본 정부도 성숙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협의에 임해줄 것을 촉구한다”며 “하지만 양자협의를 통해 해결되지 않을 경우, WTO에 패널 설치를 요청해 본격적인 분쟁해결절차를 진행해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일본은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인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의 핵심 소재 3개를 정조준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공급국임을 고려할 때 일본의 조치는 세계 경제에도 커다란 불확실성과 불안을 초래하고 있다.


아울러, 일본은 아무런 사전 예고나 통보 없이 조치를 발표한 후 3일 만에 전격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이웃나라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도 보여주지 않았음은 물론 절차적 정당성도 무시했다.


정부가 제소장에 해당하는 양자협의 요청서에 적시한 일본 조치의 WTO 협정 의무 주요 위반사항은 크게 세 가지다.


먼저 일본이 3개 품목에 대해 한국만을 특정해 포괄허가에서 개별수출허가로 전환한 것은 WTO의 근본원칙인 차별금지 의무, 특히 최혜국대우 의무에 위반된다고 봤다.


또한 수출제한 조치의 설정·유지 금지 의무에도 위반된다.


일본정부는 사실상 자유롭게 교역하던 3개 품목을 각 계약건별로 반드시 개별허가를 받도록 하고 어떠한 형태의 포괄허가도 금지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 기업들은 심각한 피해에 직면해 있다.


이전에는 주문 후 1~2주내에 조달이 가능했으나, 이제는 90일까지 소요되는 정부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며 언제든지 거부될 수 있다는 불확실성도 부담해야 한다.


일본의 7월 4일 조치 이후, 2개월이 지난 현 시점에서도 단지 3건만 허가됐다. 


아울러 일본의 조치는 정치적인 이유로 교역을 자의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서 무역 규정을 일관되고,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의무에도 저촉된다.


유 본부장은 “일본의 3개 품목 수출제한 조치로 양국 기업들과 글로벌 공급사슬에 드리운 불확실성이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정부는 이번 분쟁해결에 모든 역량을 총결집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정부, WTO에 ‘日수출규제’ 제소…“정치적 동기 따른 차별조치” 정부는 11일 일본이 지난 7월 4일 시행한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제한조치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정부는 우리나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정치적 목적으로 교역을 악용하는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일본의 조치를 WTO에 제소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유 본부장은 “일본의 3개 품목 수출제한 조치는 일본 정부의 각료급 인사들이 수차례 언급한 데서 드러난 것처럼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한 정치적인 동기로 이루어진 것이며, 우리나라를 직접적으로 겨냥해 취해진 차별적인 조치”라고 제소 배경을 설명했다. WTO 제소 절차는 양자협의 요청 서한을 일본 정부(주제네바 일본대사관)와 WTO 사무국에 전달하면 공식 개시된다. 유 본부장은 “이제 정부는 WTO를 통한 분쟁해결절차의 첫 단계인 양자협의를 공식적으로 요청해 일본의 조치가 조속히 철회될 수 있도록 협의할 계획”이라며 “정부는 양자협의를 통해 일본 조치의 부당성과 위법성을 지적하는 한편 일본의 입장을 청취하고 함께 건설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 문제가 조

100+α 소재·부품·장비 맞춤형 전략 연내 마련 정부가 소재·부품·장비 산업과 관련해 지정한 ‘100개+α’ 핵심 품목에 대한 정밀진단·분석을 실시하고 품목별 맞춤형 전략을 연내에 마련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먼저 지난달 28일 발표한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 후속 조치와 관련해 세부과제를 리스트화해 체계적이고 철저히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위해 이달중 전문가단을 구성해 ‘100+α’ 품목에 대한 정밀진단과 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품목별 맞춤형 전략을 올해안에 마련할 계획이다. 또, 산업 현장 수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기획-집행-성과관리 등 R&D 전 주기에 대한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간 협력모델을 추진방안과 관련해 자금·세제·규제 완화 등 패키지 지원책을 강구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이달 중 신설 예정인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위원장 경제부총리) 산하 대중소 상생협의회에서 대·중소 상생협력 프로그램과 규제개선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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