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사회 구현’을 목표로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4.4% (약 1억7300만톤)감축하겠다는 계획을 국무회의에서 확정했다.

정부는 2017년 7억910만 톤에 달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5억3600만 톤으로 줄이기 위해 전환(전력·열)·산업·건물·수송·폐기물·공공·농축산·산림 등 8대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한다.

또한 저공해차 보급 대수는 전기차 300만대, 수소차 85만대 등 총 385만대로 늘릴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제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이하 제2차 기본계획)’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 계획은 환경부 등 총 17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수립하며, 기후변화 정책의 목표를 제시하는 기후변화 대응의 최상위 계획으로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20년을 계획기간으로 5년마다 수립된다.

제2차 기본계획은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사회 구현’을 목표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5억 3600만 톤으로 줄인다. 이상기후(2℃ 온도상승)에 대비하며 파리협정 이행을 위한 전 부문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8대 부문 온실 가스 감축…저탄소 사회로 전환

우선 전환·산업·건물·수송·폐기물·공공·농축산·산림 등 8대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한다.

전환(전력·열)부문은 석탄발전을 과감히 감축하고 재생에너지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산업부문은 고효율 공통기기 보급 및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 도입을 확대하고, 기술혁신과 신기술 보급을 통해 화석연료의 사용을 저감한다.

건물부문은 기존 공공 건축물의 녹색건축물 전환을 의무화한다. 신규 건축물은 민간까지 건축물의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는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의무화 대상을 확대하며 가전·사무기기의 에너지 소비효율 기준을 강화한다.

수송부문은 2030년까지 전기차 300만 대, 수소차 85만 대를 목표로 저공해차 보급을 늘릴 예정이다. 화물 운송체계를 도로에서 철도·해운 중심으로 전환하며 액화천연가스(LNG)를 연료로 하는 친환경선박을 늘린다.

또한 1회용품 사용금지 확대 등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며 환경성을 고려한 조림사업 추진으로 산림부문의 흡수력을 증진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배출권거래제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기업의 책임도 강화한다.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기준으로 배출허용총량 및 업체별 할당량을 설정하고, 유상할당 비율을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온실가스 감축 효율이 좋은 기업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배출권을 할당받는 방식인 ‘벤치마크 방식’ 적용 대상을 총 배출량 대비 약 70% 이상으로 확대하고, 배출권 거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장내 파생상품 제도를 도입한다.

국무조정실과 환경부는 투명성·적시성·책임성·환류 등 4대 원칙에 따라 매년 부처별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분석·평가하고 결과를 공개한다.

아울러 신속한 점검·평가가 가능하도록 온실가스 배출량을 잠정 추계하고 연도별 배출실적을 공개할 계획이다.

첨단기술로 기후변화 적응체계 구축

이상기후 현상에도 안전할 수 있도록 물·생태계·국토·농수산·건강 등 5대 부문의 기후변화 적응력을 높인다.

수량·수질 등 물 관리 정보 통합시스템을 운영하고 홍수·가뭄의 대응력 제고를 위한 홍수예보 확대 및 갈수예보제를 도입한다.

또한 기후변화 위기를 고려한 토지·건물·시설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한편, 식량 안보 확보를 위해 고온·병충해에 저항성이 강한 작물 품종 개발 및 다양한 기상재해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첨단기술에 기반을 둔 기후변화 감시·예측·평가 체계를 구축하고 기후변화 적응의 주류화를 추진한다.

장기 기후전망 예측에 따른 전국 기초지자체 대상 폭염(더위)·한파(추위) 지도를 구축해 기후재난 대책 마련에 활용한다.

전 부문 기후변화 대응 기반 강화

신 기후체제를 대비해 국제협상 참여, 저탄소 생활 실천 확산, 정책·제도 개선 등 전 부문의 기후변화 대응 기반을 강화한다.

선진국과 개도국 간 원활한 협의에 기여하고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국가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는 등 국격에 맞는 국제협상 역할을 수행하고 국내 기후변화 전문가의 국제기구 진출도 지원한다.

이와 함께 국제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기여하는 ‘2050 국가 저탄소 발전전략’을 수립해 내년에 유엔에 제출할 계획이다. 각 주체별 온실가스 감축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보완을 추진한다.

황석태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지금 전 세계는 기후변화를 넘어 기후위기로 치닫는 상황”이라면서 “이번에 확정한 제2차 기본계획의 충실한 이행으로 저탄소 사회를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