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은 6일 “3일부터 5일까지 도쿄전력 측 데이터를 검토한 결과, 3차 방류가 계획대로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정례브리핑에서 신 국장은 방류 데이터와 관련, “해수 배관 헤더에서 채취한 시료에서는 리터당 131~190베크렐의 삼중수소가 측정돼 배출 목표치인 리터당 1500베크렐을 만족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5일까지 방류된 오염수는 총 1586㎥였으며, 삼중수소 배출량은 총 2306억 베크렐인 것으로 분석됐다. 신 국장은 알프스(ALPS, 다핵종제거설비) 필터 출구 배관 세정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해당 사안은 알프스 정화 이전 단계에서 작업하던 작업자의 피폭 사건”이라며 “우리 정부도 관심을 갖고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NRA)에 질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NRA도 작업자 안전관리, 피폭선량 등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으로 알고 있으며, 추가적인 상황이 확인되면 다시 설명 드리겠다”고 덧붙였다. 비산된 세정액이 당초 100㎖에서 수 리터로 정정된 상황에 대해서도 일본측에 확인한 내용을 설명했다. 신 국장은 “도쿄전력으로부터 확인한 결과, 세
윤석열 대통령은 3일 ‘2023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에 참석해 “정부는 고금리로 인한 금융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저리융자 자금 4조 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했으며,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특단의 지원 대책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이날 대회 격려사에서 “지난주 대통령실은 수십 곳의 민생 현장을 찾아 어려운 국민들의 절규를 들었다. 끊임없이 오르는 대출 금리와 인건비로 생사의 기로에 있다고 말씀해 주셨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올해로 18년째를 맞은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에 대통령이 참석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은 또 “코로나 시기 정부가 선지급했던 재난지원금에 대해 8000억 원의 환수금은 전액 면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늘어나는 에너지, 원재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스요금 분할 납부제를 실시하고, 소상공인들이 사용하는 노후화된 냉난방기 6만 4000개를 교체하도록 예산 편성을 해 놨다”고도 했다. 이어 “연중 상시 운영하는 전 국민 소비 축제와 온누리상품권 특별할인 행사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 앞서 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 펫산업연합회 등이 운영하는 업종별 부스를 참관하고, 소상공인대회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오전 대전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된 ‘제1회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교육 혁신은 지역이 주도하는 것으로 중앙정부는 쥐고 있는 권한을 지역으로 이전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기념식은 지난 7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과 지방시대위원회 출범 이후 처음 개최되는 것이다. 기념식에는 관계 부처 장관, 17개 시·도지사 및 시·도 교육감, 지방시대 위원장을 비롯한 600여 명의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교육과 의료는 직원과 그 인재의 가족이 가장 중요시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지역의 기업 유치, 균형발전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느 지역에서든 다양성과 개방성이 존중되는 교육을 통해 국제 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길러낼 수 있어야 한다며 교육 혁신은 바로 지역이 주도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지역이 유치할 직원과 인재들, 그 가족들의 건강과 안전을 확실히 보장하기 위해 정부는 지역 필수 의료 체계를 정립하고 지역의료 혁신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은 기회발전특구, 15개 국가 첨단산업단지와 국가 디지털 혁신지구를 통해 지역경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오전 서울 마포구에 있는 한 카페에서 제2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는 각계각층의 국민 60여 명이 참석해 민생 고충과 정부에 대한 건의 사항 등을 이야기했다. 이번 회의는 대통령이 그간 강조해 온 “국민은 늘 옳다. 책상과 사무실을 떠나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현장 강조의 연장선에서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인 카페에서 개최됐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이날 현장에 모인 국민은 20대에서 70대까지 고른 연령대에서 소상공인, 택시기사, 주부, 대학생, 청년, 직장인까지 다양한 직업을 가진 분들로 일부는 부산 등 지역에서 오기도 했다. 대통령은 국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민생의 어려움에 대해 공감하며 향후 정책 방향과 대응 방안을 설명했다. 대통령은 건전재정을 유지하면서도 국정이라는 것은 국민을 먼저 위해야 하고, 따뜻한 손길을 내미는 것이 국가의 본질이라며 서민과 약자를 두텁게 지원하는 따뜻한 정부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대통령이 카페에 입장하며 참석자들에게 일일이 고개 숙여 인사한 뒤 “멀리 지방에서 오신 분들도 있다고 들었는데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린다”며 인사했다. 이어 “국민들께 정치하겠다고
정부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균형발전을 위해 기회발전·교육발전·도심융합·문화 등 4대 특구를 만들어 지방시대를 연다. 4대 특구에는 전례없는 세제감면과 규제 특례, 재정 지원 등의 혜택 제공과 함께 역량 있는 지역 인재도 양성한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이 위원회 심의·의결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종합계획은 5년마다 수립되는 중기 계획으로 지방정부·중앙정부는 각각 시도 지방시대 계획, 부문별 계획, 초광역권 발전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해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번 종합계획은 기회발전특구, 교육자유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 등 4대 특구를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회발전특구…파격적인 세제 인센티브 현재 수도권 집중의 주원인으로 지방에는 좋은 일자리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정부는 지방에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추진한다. 기회발전특구에서는 세제 혜택 등 각종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 기업의 지방 이전과 투자를 촉진하고, 양질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해 지방인구 유입을 유도한다. 기업이 부동산을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1일 내놓은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에는 17개 시·도와 중앙행정기관, 초광역권 등 3개의 핵심축을 중심으로 2027년까지 추진할 세부적인 청사진이 담겼다. 이 가운데 초광역권 발전계획은 4대 초광역권 및 3대 특별자치권이 제출한 발전계획을 반영한 ‘4+3 초광역권 특화 발전’을 통해 지역균형발전과 지방경쟁력을 제고한다는 청사진다. 4대 초광역권은 충청권, 광주·전남권, 대구·경북권, 부울경, 3대 특별자치권은 강원권, 전북권, 제주권으로 나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충청권은 초광역 교통망을 중심으로 지역거점 연결, 첨단 바이오헬스, 미래 모빌리티, 소재부품 및 신산업 육성을 도모한다. 전략산업 집중 육성으로 청년층 고용율을 높이고, 초광역 교통망 연결을 통한 오송역 연간 이용객 1100만 명 달성 등을 계획하고 있다. 광주·전남권은 인공지능 코어기술에 기반한 에너지 신산업, 차세대 모빌리티, 반도체, 바이오 등 핵심산업의 공동 협력으로 지역균형발전 및 국가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초광역경제권 조성으로 지역내총생산(GRDP) 125조 원 달성, 서남권 통합 1일 생활권 구축으로 인구수 330만 명을 달성한다는 계
정부가 럼피스킨병 확산 차단을 위해 이달 1일부터 10일까지 ‘전국 일제 방제소독 주간’을 운영한다. 럼피스킨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현재 전국적으로 긴급 백신 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나 백신 항체가 형성되는 3주가 경과되기까지는 비발생 시군까지 럼피스킨병 확산 우려가 매우 높다고 보고 가용 가능한 방제 장비를 총동원해 전국 모든 소 사육 농가 약 9만 5000호를 대상으로 일제 방제소독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 기간에는 최대 효과를 보기 위해 흡혈곤충 방제 효과가 좋은 오후 4시~6시 일제히 방제소독이 실시된다. 지자체 보건소는 방제차량을 활용해 농장 인근 진입로와 농장 주변 방제소독을 지원한다. 소 사육 농가도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연막소독기 등을 활용해 농장 내부와 축사, 주변 웅덩이 등 흡혈곤충 서식지 대상으로 일제 방제소독에 참여할 예정이다. 중수본은 각 지자체 등에 배포한 축산관계자 럼피스킨병 매개 흡혈곤충 방제요령을 준수하되, 원유를 생산하는 젖소 농가의 경우 젖소 적용 대상 살충제 9종 이외에 사용을 금지하도록 하는 등 유의사항도 안내했다. 안용덕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지자체 및 농가에 “일제 방제소독의 효과가 거양될 수 있도록 이번 기간 중 매일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정부는 물가와 민생 안정을 모든 정책의 최우선에 두고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내년도 예산 편성과정에서 총 23조 원 규모의 지출을 구조조정했다”면서 “재원을 국방, 법치, 교육, 보건 등 국가 본질 기능 강화와 약자 보호,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더 투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에서 이 같이 밝혔다. 대통령은 “그간 부진했던 경제 지표가 조금씩 나아지고는 있지만 민생의 어려움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체감하시는 물가는 여전히 높고 장기간 지속되어온 고금리로 생계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범정부 물가 안정 체계를 가동하여 장바구니 물가 관리에 주력하는 한편, 취약계층의 주거, 교통, 통신 등 필수 생계비 부담을 경감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안정 대책을 촘촘히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서민 금융공급 확대를 통해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부담 완화 노력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은 정부의 재정 운용 기조가 건전재정에 있음을 재차 강조하고, “2024년 내년 총지출은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연금개혁은 뒷받침할 과학적 근거나 사회적 합의 없이 결론적인 숫자만 제시하는 것으로 마무리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두고, ‘숫자가 없는 맹탕’이라거나 ‘선거를 앞둔 몸 사리기’라 비판하는 의견이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어 “과거 정부는 연금개혁에 대한 의지 없이 4개 대안을 제출하여 갈등만 초래했다”고 비판하면서, “우리 정부는 이런 전철을 반복하지 않고, 제대로 된 연금개혁을 이뤄내기 위해 착실히 준비해 왔다”고 밝혔다. 또 “최고의 전문가들과 80여 차례 회의를 통해 재정추계와 수리 검증 등 과학적 근거를 축적했으며, 24번의 계층별 심층 인터뷰를 통해 의견을 꼼꼼하게 경청하고,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일반 국민 의견도 철저히 조사했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은 “어렵고 힘들더라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국민께 드린 약속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연금개혁은 법률 개정으로 완성되는 만큼, 정부는 국회의 개혁방안 마련 과정과 공론화 추진 과정에도 적극 참여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연금개혁에 대한 초당적 합의가 도출될 수
신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정화 설비인 다핵종제거설비(ALPS) 필터 출구 배관 세정 중 사고와 관련해 “지역병원으로 이송됐던 작업자 2명은 몸 상태에 문제가 없고, 오염 부위의 피부 외상 등이 확인되지 않아 지난 28일에 퇴원했다고 일본 측으로부터 통보받았다”고 30일 밝혔다. 신 국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25일 발생한 해당 사고에 대한 일본 측의 통보내용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 아울러, 신 국장은 작업자들이 세정 작업을 하던 배관의 위치에 대해 설명했다. 증설 ALPS는 전처리설비와 다핵종제거장치로 구성돼 있으며, 작업자들이 세정 작업을 진행하던 ‘크로스플로우 필터 출구 배관’은 이 둘 사이에 자리하고 있다. 즉, 침전물을 제거하는 전처리 작업만을 마치고 아직 본격적인 핵종 제거는 하지 않은 상태의 오염수가 이 배관을 통과하게 되며, 작업자들이 여기에 남아있는 오염수를 청소하던 중 세정수가 비산돼 사고가 발생했다. 신 국장은 또한, 피폭은 본격적인 핵종 제거 단계 이전에 있는 ‘크로스플로우 필터 출구 배관’을 청소하던 중에 발생한 것이며, 오염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