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현장을 중시한다. 각 부처를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예산에 적극 반영한다. 올 상반기에는 부처와 지자체, 사업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찾아가는 예산실’을 확대 실시했다. 특히 이번 예산심의 기간 동안에는 청년창업과 창직, 문화콘텐츠 일자리 등 일자리 현장을 자주 찾았다.

“창업하려는 청년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 현재 시스템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직접 듣고 싶었습니다. 그 결과 수요자 입장에서 좋은 정책들이 많이 발굴됐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예비창업자들이 창업지원 기관과 프로그램을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2013년 균형재정 달성을 발표했는데 일각에서는 균형재정보다는 재정을 통한 경제활성화가 더 필요하다는 지적을 합니다.

“무엇보다 2008년 금융위기와 현재의 경제상황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2008년은 국가부도위기였기 때문에 재정을 풀어 위기를 탈출하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지금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지만 2008년과 같지는 않습니다. 현 상황은 곳간을 채워 미래에 닥쳐올 위기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13년 균형재정 달성은 2008년 위기 극복의 완결이자 미래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상황이 여의치 않은 만큼 균형재정 달성도 쉽지 않은 목표로 보입니다.

“쉽지 않은 목표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세입기반을 확충하고 적정 지출 수준을 유지하는 등 재정총량을 엄격히 관리한다면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3년까지는 지출증가율을 수입증가율보다 적정 수준 낮게 유지할 계획입니다.”

2012년 예산의 캐치프레이즈는 일자리예산입니다. 일자리 창출 외에 어떤 특징을 담았는지요.

“저임금 근로자에게 사회보험료를 지원하고 일자리 지원 전달체계를 개선합니다. 사회보험료 지원을 복지정책으로 오해하는데 실은 아주 중요한 일자리 정책입니다. 일할 여건을 개선해 주면 일할 의욕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일자리 지원은 기존 공급자와 공공부문 중심에서 탈피해 수요자와 민간 비즈니스 모델 중심으로 개편할 계획입니다. 가령 수요자가 창업 프로그램과 지원기관을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최초로 정책고객 설문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여성, 노인, 청년, 베이비부머, 근로빈곤층 등 5대 정책고객을 선정해 설문조사와 간담회를 실시했습니다.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였죠. 고객들이 준 의견은 맞춤형 복지와 ‘서민공감 12대 과제’에 적극 반영했습니다. 취학 전까지 장애아동 양육수당을 지급하고 청년창업 연대보증 제도를 개선한 것이 대표적입니다.”

예산편성의 원칙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산과 정책을 연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면서 정부가 할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산은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메커니즘이기 때문입니다. 편성과정에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들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제공=공감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