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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추미애 위원장, GMO 정책토론회 개최

 

추미애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위원장은 21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GMO 안전성 문제 검토 및 법적제도적 대안 모색을 위한 ‘GMO 안전성 관리,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마련했다.




추 의원은 안전한 GMO의 제도 정착을 위해 “한미 FTA 비준 전에 GMO 안전관리 개정법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으며, “GMO에 대한 전공자 및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은진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GMO 안전성 평가 방식의 문제점과 그 대안‘이라는 주제 발표와 지식경제부 박기영 바이오나노과장, 농업진흥청 임병철 GMO 심사담당, 식품안전의약청 구용의 GMO 심사담당, 서울환경운동연합 최준호 국장,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김기철 정책팀장의 토론으로 이루어졌으며 서석철 농촌진흥청 생물안전성과장의 ’GMO의 안전성과 농진청의 평가 시스템‘에 대한 청중 토의가 있었다.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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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동구, 노인 스케일링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확대 【국제일보】 인천 동구(구청장 김찬진)는 2023년 10월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했던 '노인 스케일링 본인부담금 무료 지원사업'의 대상자와 시술 내용을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 확대는 기존의 소득 기준이 높아지면서 일부 저소득 어르신들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있었고, 건강보험에서 연 1회 적용되는 스케일링 보다 후속 처치가 포함된 치주 스케일링 시술이 실제로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새롭게 완화된 대상자 기준은 신청일 기준 동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기준 중위 소득 130%이하 65세이상 노인이며, 시술 내용은 건강보험 적용 연1회 스케일링 또는 후속 처치가 있는 치주 스케일링 본인부담금 지원이다. 기존에는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65세이상 노인이 대상자였다. 기존 대상자는 7천902명이었고 새롭게 확대된 기준으로는 1만430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사업은 지역 내 스케일링 참여 치과 의료기관에서 매년 1회 무료로 시술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 구강보건실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김찬진 동구청장은 "이번 소득 기준 완화를 통해 더 많은 어르신들이 경제적인 부담 없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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