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DA 협상에 대한 의견교환 및 우리의 기본입장 전달
장태평(張太平)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11월 1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라미(Lamy) WTO 사무총장을 면담하여 DDA* 협상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우리의 입장을 전달하였다.
* Doha Development Agenda; 도하 개발 아젠다
한국은 2010년 G20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DDA 협상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임을 설명하였다. 장 장관은 이를 위해서 각국 현실을 고려한 신축성 있는 협상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하고,
DDA 협상 결과는 수출국과 수입국, 선진국과 개도국의 이해를 균형 있게 반영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장 장관은 한국의 어려운 농어촌 현실과 구조개선을 위한 노력을 설명하면서, 특히 개도국 특별품목에 대한 ①관세상한 적용 배제, ②특별품목 일부(5%)에 대한 관세감축 면제가 한국에게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고 하고, 동 내용은 농업협상그룹의장이 ‘08.12월에 제시한 세부원칙 4차 수정안에도 반영되었음을 강조하면서 그동안 회원국간 어려운 타협의 결과 안정화된 쟁점이므로 이를 변경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였다.
수산보조금은 각국의 어업 현실을 고려한 합리적 수준에서 규율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에 라미 사무총장은 우리의 어려움과 협상 관련 입장에 대해 경청하고, 시장접근의 실질적 개선과 보조금의 상당한 감축이라는 DDA 협상의 목표달성을 위해 한국 등 주요국가의 적극적 협조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금번 장 장관의 라미 사무총장 면담은 WTO 정례 각료회의를 앞두고 2010년 DDA 협상 타결을 목표로 하여 협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농수산분야의 핵심적 입장을 제네바를 방문, WTO 사무총장에게 직접 전달했다는 의미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