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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ㆍ투고

[칼럼] 부패를 확 줄이자

독일의 베를린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2010년 부패인식지수에서 우리나라는 10점 만점에 5.4점을 받아 조사 대상 178개국 중 39위이다. 우리나라가 속한 5점대는 절대부패에서 갓 벗어난 상태를 의미하며 OECD 30개 회원국 평균인 6.97점에도 크게 못 미친다. 더구나 2년 연속 점수가 하락하고 있어 걱정이다. 부패 의지와 사법부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도 부정적이라고 한다. 2010년도 OECD 뇌물방지협약 이행보고서는 삼성 이건희 회장에 대한 사면과 경영 복귀, 검사 스폰서 사건 등 우리나라의 부패환경 악화를 우려했을 뿐 아니라 검찰의 수사 능력과 의지에 대해 의구심을 표시하기까지 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부패 불감증은 너무도 심각한 수준이다. 잊을만하면 터져 나오는 교육 비리와 특권층 비리는 물론이고 고위 공직자 자녀의 채용비리, 사정기관의 부패와 스캔들 등 공적 지위를 남용하여 사익을 취하는 사회 전반의 부패가 일부이겠지만 많이 드러나고 있다. 


국민의 봉사자로서 마땅히 청렴해야 할 공직자나 정치인들이 뇌물을 받아 챙기고 비리가 들통나면 모르쇠로 일관하거나 혐의를 부정하기에 급급한 것이 현실이다. 뿐만 아니라 수백만원의 돈을 비권력자가 받으면 대가성이 있고 권력자가 받으면 대가성이 없는 것 또한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이다. 


정치인과 고위공직자, 기업총수 등을 포함한 사회지도층의 비리척결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 국민 모두의 바람이다. 경제발전만으로는 선진국이 될 수 없다. 법과 제도를 통한 투명성 제고와 공평한 법집행이 국격을 높이는 것은 물론이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발전시킨다. 


우리나라의 부패는 관행이나 필요악으로 생각하는 것도 문제이며, 타인과 타 집단에 대해서는 엄격하면서도 자신과 내 집단에 대해서는 관용적인 이중적 가치관도 부패가 근절되지 않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업무처리 기준은 재량권을 주지 않음으로서 부정이 개입할 소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된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고 지도자가 깨끗할 때 그 사회의 미래가 밝다는 것은 상식 중의 상식이다. 


부패가 성행하는 우리나라의 모습은 화려한 경제성장의 그늘에 가려진 부끄러운 자화상이다. 부패를 척결하지 않고는 나라의 미래가 없다는 인식의 확산이 시급하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려면 공공부문에 대한 국민의 신뢰회복과 엄정한 법집행 등의 뼈를 깎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 현 정부가 부르짖고 있는 공정사회도 마찬가지이다. 


정치인과 검찰, 감사원, 경찰 등 공공부문의 실추된 권위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이 꼭 나와야 된다. 


부패를 적발하고 처벌하는 일은 끊임없이 계속돼야 하지만 그보다 급한 것이 예방이다. 부패행위를 감시하고 방지하는 완벽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시급히 만들어야 된다.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식지수가 확 높아져 법과 정의가 살아 숨 쉬는 날이 올 수 있게 하는 것은 선진국에 한 걸음 다가서는 것이다. 


부패척결 없이는 선진국이 될 수 없다. 부패를 확 줄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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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전남광주특별시 출범 대비 선제적 대응 박차 【국제일보】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30일 군청 흥양홀에서 부군수 주재로 부서장과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광주특별시 출범에 따른 부서별 대응계획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전남광주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행정 환경 변화에 발맞춰, 고흥군에 유리한 특례를 발굴하고 선제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의 행정통합에 따라 달라지는 주요 법령 및 행정 상황을 분석하고, 총 25여 개 부서가 발굴한 대응 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재정 지원 방안(행정통합교부세 및 지원금 신설)을 활용한 고흥 우주선 철도, 광주∼고흥 고속도로 등 핵심 현안 추진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 및 투자진흥지구 지정 특례를 통한 우주항공 중심지 선점 ▲스마트농업 및 김 산업 진흥구역 지정 등 농수축산업 분야 경쟁력 강화 ▲남해안 해양레저 벨트 허브 구축을 통한 관광 활성화 방안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양국진 고흥군 부군수는 "행정통합이라는 거대한 변화를 고흥군 발전의 결정적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재정 인센티브를 최대한 확보하고, 우주항공이라는 전략사업과 더불어 해상풍력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