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사회, 이렇게 만들자
김병연
시인·수필가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산업화와 민주화에 이은 우리나라 선진화 방안으로 공정사회를 제시했다. 이 대통령의 공정사회론을 놓고 정치권은 설왕설래했다.
야당은 자격과 진정성을 문제로 제기했고 여당의 일각에서는 자승자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었다.
대통령은 공정사회를 부르짖고 있지만, 얼마 전 발생한 부산저축은행 사태를 보면 공정사회의 총체적 부실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어 보인다.
많은 국민들이 가장 많이 느끼는 분노는 자동차, 건설, 식품, 유통, 통신, 전자 등 재벌기업들의 담합과 불공정 경쟁의 일상화, 공교육의 부실과 사교육의 팽창으로 부자 학부모와 학생들에게만 진학 경쟁이 유리한 승자독식구조로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없는 현실, 전관예우에 따른 각종 부정부패와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현실, 휠체어를 탄 재벌기업 총수들은 법의 심판에서 벗어나고 내부 고발자는 핍박 받는 모순이다.
사회․경제적 강자들은 특혜와 반칙, 독과점과 담합을 통해 경쟁을 회피하고 약자들에게만 한없이 가혹한 경쟁을 강요하는 모순된 경쟁의 이중적 구조를 깨고 전관예우 근절법 제정 등 공정한 경쟁 규칙을 만드는 것이야 말로 시대적 과제다.
또 하나 공정사회 구현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실천하는 양심의 중요성에 대한 가정과 학교에서의 교육이다. 그 필요성에 대하여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다.
인문사회학은 대부분 서울대가 최고이지만 이공계 대학은 카이스트 1위, 포항공대 2위, 서울대 3위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신문이 서울대를 국내 최고의 대학이라고 쓴다. 이것은 신문사에 특성화 대학이 아니고 백화점식 대학인 서울대의 출신들이 대거 포진하고 있기 때문이며 자신의 양심을 속이는 것이다.
친구의 자식이 명문대학에 장학생으로 다닐 경우 그 사실을 다른 친구에게 절대 말하지 않는다. 술 한 잔 받아주면 모를까. 이것은 자신의 양심을 속이는 것이기도 하지만 남 잘되는 꼴 죽어도 못 보는 심리에서 기인한다.
친목 모임이나 지인끼리의 좌담회에서 변호사가 있을 경우, 서로 다른 주장이 나올 때 그 주장의 옳고 그름을 떠나 대부분 변호사의 주장에 동조한다. 이것은 필요시 그 변호사에게 법률자문을 구하는 등의 이익을 노리고 자신의 양심을 속이는 것이다.
지인의 자식이 의사고시 합격률 100％의 의과대학에 다닐 경우, 의사도 그 수가 많아지면 별 거 아니라고 말한다. 이 또한 자신의 양심을 속이는 것이기도 하지만 남 잘되는 꼴 죽어도 못 보는 심리에서 기인한다. 한민족에게 남 잘되는 꼴 못 보는 DNA가 있다고 말하는 학자도 있다.
로비(학연․지연․혈연 등의 빽, 금품, 아부, 선물 등)의 노예가 되어 연공서열을 철저히 무시한 채 근무평정을 한다. 이것은 자신의 양심을 속이는 것이다.
멀쩡하던 사람도 권한이나 권력이 있는 자리에 앉으면 대다수가 부패하기 시작한다. 이것은 자신의 양심을 철저히 속이는 것이다.
결론은 두 가지다. 한 가지는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도록 불공정한 모든 제도를 고쳐야 된다. 기득권 세력의 저항으로 제도를 고치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선진국 진입의 필수조건인 공정사회를 만들기 위해선 고치지 않을 수 없다. 또 한 가지는 가정과 학교(특히 초․중․고교)에서 실천하는 양심의 중요성을 교육해야 된다. 무엇이 옳은 것인지 알면 양심에 따라 실천하도록 하는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다. 이 교육은 어려서부터 하는 것이 좋다.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가기 때문이다.
공정사회가 되려면 양심이 살아있어야 되고 공정사회는 부국(富國)의 필요조건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