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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ㆍ투고

[칼럼] 부패척결, 대국(大國) 건설의 필요조건 / 김병연

6․25전쟁 후 최빈국이었던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됐다. 그 위상에 걸맞게 올림픽, 월드컵, G20 정상회의 등의 주요 국제행사도 무난히 개최했다.




우리나라는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탈바꿈한 유일한 나라로 국제적 부러움을 사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배우려고, 우리나라를 모델로 삼으려고 하는 나라가 많아졌다.




그러나 위상에 걸맞지 않게 끊임없이 부정부패 사건이 터져 많은 사람들을 당혹케 하고 있다.




국제투명성기구(TI)에서 발표한 2010년 한국의 부패인식지수는 10점 만점에 5.4점으로 178개국 중 39위이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 중 22위로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OECD 평균 7.0에 비하면 1.6점이나 낮다.




한 연구기관의 연구결과를 보면 국가청렴도가 1점 올라가면 1인당 국민소득이 무려 4713달러가 늘어난다고 한다.




만약 우리나라가 OECD 국가들의 평균 정도의 부패인식지수를 가진다면 GDP도 1조3500억 달러 이상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는 러시아(1조4769억)나 캐나다(1조5367억)에 거의 육박하는 규모가 된다. 부패를 없애고 청렴한 나라를 만들면 그만큼 미래가 보장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부패는 후대까지 보면 결국 제 살 깎아먹기인 것이다.




돈을 지위가 높은 사람이 받으면 대가성이 없고 지위가 낮은 사람이 받으면 대가성이 있는 어처구니없는 현실도 바로잡아야 하며, 지위가 높은 것이 자랑스러운 나라․판검사와 경찰 등 공직자가 깨끗한 나라를 꼭 만들어야 한다.




부패척결은 대국(경제대국, 군사대국) 건설의 필요조건이며, 이는 국민 모두의 몫이라고 하는 지혜로운 인식이 절실하다.




  김병연 시인/수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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