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을 말할 때 가장 큰 기준은 그 나라의 국민소득이다. 그래서 그 나라 국민소득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선진국․개발도상국․후진국으로 분류를 한다. 그러나 이것은 경제논리에 의한 것이고, 선진국은 국민소득 외에도 만인에게 법이 평등하고 정의가 바로 선 나라를 말한다. 구약성경 중 아모스서는 공의를 강조하는 책이다. 아무리 나라가 부강하고 잘살아도 공법과 정의가 바로 세워지지 않은 나라나 사회는 오래가지 못한다고 경고한다. 그래서 “오직 정의를 물 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 같이 흐르게 할지라”(아모스 5:24)고 했다.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은 국민소득 2만 달러가 넘었다고 자랑하지만 법을 지키고 정의가 바로 서고 도덕이 살아 있는 사회가 되려면 아직도 멀었다. 요즘 우리 사회의 현실을 보노라면 정말 앞이 보이질 않는다. 사회 어느 구석을 보아도 총체적으로 부정부패가 난무하고 있으니 말이다.

우리나라는 정부형태가 삼권분립이 근간이 되는 민주국가다. 즉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이다. 이 3개부가 정부의 중추가 되어 서로 독립적이면서 서로를 견제하고 상호 협력하는 체제이다. 이를 통해 민주주의가 꽃피고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잘사는 나라를 만드는 것을 이상으로 삼고 있다. 그런데 오늘날 3개 부가 모두 병이 들어도 단단히 들었다.

행정부를 대표하는 청와대나 국무총리실 및 여러 부처가 민간인 사찰을 비롯해 온갖 경제 비리에 연루되어 그 썩는 냄새가 국민의 코를 찌르고 있으니 말이다. 법을 만드는 입법부인 국회는 가장 오염이 심하고 무슨 범죄 집단처럼 되어 버린 지 오래되었다. 법을 가장 존중해야 할 국회의원들이 법을 악용하고 신분상 온갖 혜택을 누리면서 그 특권을 이용하여 평범한 국민들의 상식으로는 상상도 못할 추태를 부리고도 태연하다. 국회가 싸움판이 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지만 최루탄이 터지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새로운 국회에 큰 기대를 한다.

법과 양심으로 잘잘못을 판단해 사회에 공의를 실현하는 사법부도 마찬가지이다. 불신이 팽배해 있다. 그러다 보니 법원에서 판결하는 판결을 믿지 않으려고 한다. 이것은 아주 큰 문제다. 교육계는 더 말할 것이 없다. 과거 부정부패가 만연했던 시절보다 더 심각한 것 같다. 독재와 부정부패가 극치를 이루어 군사혁명이 났던 당시도 이렇게까지는 안 되었다고 한다. 또 극단적인 이기주의가 문제다. 단체나 개인도 자신의 뜻에 맞지 않고 불만이 생기면 다수의 힘을 동원해 법도 공권력도 무색할 정도로 도전을 한다. 어쩌다 우리 사회가 이렇게 되었는가.

이런 현실에서 깨끗하고 바르게 사회를 선도해야 할 종교계마저도 위기를 맞았다. 어떤 교파 안에서의 불화는 물론이고 사회에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고 심지어는 성직자들이 도박판을 벌이고 성직을 축재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온갖 성적 추문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사회적 혼란과 종교계의 타락을 이용해 각종 사이비 이단들이 독버섯처럼 일어나고 있다.

이제 모든 국민이 제자리로 돌아가야 한다. 특히 나라의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본연의 의무에 충실해야 한다. 곧 개원할 제19대 국회에 기대를 해보지만 벌써부터 가관인 모습을 보면 걱정이 앞선다. 사회 지도층과 종교인 등의 뼈를 깎는 대오각성이 절실히 요구된다.

김병연 시인/수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