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사교육비는 20조1266억 원을 기록했다. 통계에 잡히지 않는 사교육비를 포함하면 30조 원을 웃돌 것으로 추산된다.

사교육을 잡는 데는 공교육 내실화뿐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교육 당국은 이 평범한 진리를 하찮게만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문해볼 일이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 열 명 중 네 명 이상이 대학 출신으로 나타났다. 1980년 10.3%, 1990년 18.8%, 2000년 31.4% 등 대학 출신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 대학 졸업자 증가는 고급인력이 필요했던 산업화·정보화 과정의 시대적 요구와 높은 교육열의 산물로 순기능이 더 많지만 사교육비 부담이란 심각한 부작용도 양산했다. 대졸 실업자 역시 학력 인플레가 빚은 결과물이다.

2010년 학생 1인당 한 달 평균 사교육비는 초등학생이 24만1천 원, 중학생 26만2천 원, 고등학생 21만8천 원이다. 사교육을 받는 학생을 기준으로 하면 초등학생 28만4천 원, 중학생 36만8천 원, 고등학생 42만2천 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단지 통계상의 수치일 뿐이다. 대도시 학부모가 지출하는 체감 사교육비는 이보다 훨씬 많다. 주요 과목 중 한 과목 과외비도 안 되는 수준이다.

사교육비 줄이기는 오로지 공교육의 활성화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초등학교 때부터 성행하는 스펙 쌓기나 선행학습의 종착역은 일류 대학 합격이다. 밤 10시 이후 학원 수강 금지 등 사교육 억제책으로는 한계가 있다. 매번 사교육비 줄이기에 실패하는 것은 사교육 수준의 공교육을 요구하는 교육 소비자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공교육이 사교육을 능가하지 않는 한 사교육비 줄이기는 희망 사항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교육 당국은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