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로 늘리기로 했다. 모두 110조 원을 들여서 원전 35기 분량의 재생에너지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에너지드림센터에서 백운규 산업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지자체, 시민단체, 업계, 학계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회 재생에너지 정책협의회’를 열고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안)’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지난해 기준 전체 발전량의 7%인 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확대하는 게 목표다.

이에 따라 2030년 재생에너지 설비용량(누적)을 63.8GW까지 보급할 계획이다. 이중 48.7GW에 달하는 신규 설비용량의 95% 이상을 태양광, 풍력 등 청정에너지로 공급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2018~22년에는 12.4GW, 2023~2030년에는 36.3GW 보급을 목표로 한다. 자가용 설비(2.4GW), 협동조합 등 소규모 사업(7.5GW), 농가 태양광(10GW) 등 국민참여형 발전사업과 대규모 프로젝트(28.8GW)를 통해 목표를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협동조합 및 농민 100kW 미만, 개인사업자는 30kW 미만 태양광에 한해 발전 6사가 향후 2O년간 의무구매 하기로 했다. 또 공정회 등을 거쳐 5년간 한시적으로 수익을 보장해주는 방안도 최종 확정 지을 예정이다.

산업부는 이같은 보급 목표 이행을 위해 ▲국민참여 확대 ▲지자체 주도의 계획입지 도입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보급여건 개선 ▲환경을 고려한 재생에너지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보급의 획기적 확대를 에너지 신산업 육성 기회로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사회적 경제기업(협동조합)이 참여한 사업이나 시민참여펀드가 투자된 사업 등에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 부여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군 시설물 옥상 등 유휴 국유재산을 활용해 재생에너지 보급에 필요한 부지를 마련한다.

스마트시티 사업을 에너지신산업 비즈니스 모델 실증 기회로 활용한다.

계획안은 지난 6월 산·관·학·연 전문가들로 구성된 이행계획 수립 TF가 약 6개월 동안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 부처 협의와 간담회 등을 통해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수립됐다.

산업부는 2030년까지 신규 설비투자로 공공 51조원과 민간 41조원 등 92조원과 정부예산 18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행상황은 국무조정실이 총괄해 민·관 공동 협의체를 구성해 주기적으로 점검과 평가를 추진할 계획이다.

백운규 장관은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통해 국민들이 손쉽게 재생에너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재생에너지 개발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이날 발표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안)’을 바탕으로 추가적인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초 ‘제4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수정안’을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