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사회 갈등과 반목을 조장하는 가짜뉴스를 ‘악성 정보 전염병’으로 규정하고 기존 ‘가짜뉴스 퇴치 TF’ 기능을 전면 강화한다.
문체부는 정밀·입체적인 팩트체크를 가짜뉴스 퇴치의 출발점으로 삼고, ‘악성 정보 전염병’인 가짜뉴스 퇴치 대책을 진행한다.
이를 위해 다음달 초 한국언론진흥재단 내에 ‘가짜뉴스 신고·상담 센터’(가칭)를 설치해 가짜뉴스로 인한 국민 피해 신고를 받고 구제 절차에 대한 상담을 제공한다. 팩트체크를 통해 가짜뉴스를 유형화하고 관련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공개할 방침이다.
언론중재위원회에도 가짜뉴스 사례를 전달하고, 피해 구제 사례집과 대응 매뉴얼을 발간해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보급한다.
문체부는 또 범정부적 대응시스템을 구축해 정부 정책 관련 가짜뉴스 사례를 조기에 발견하고, 사실관계 확인 등을 거쳐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정부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허위·왜곡 보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내 ‘사실은 이렇습니다’ 코너, KTV ‘정책 바로보기’, 대한민국 대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널 등 정부 대표 소통채널을 통해 국민에게 정확한 사실을 알리는 기능을 강화한다.
정보 유통 플랫폼과 협력해 정보 유통 시장의 건강성도 회복해 나갈 계획이다.
네이버와 다음 등 플랫폼, 민간자율심의기구를 포함한 민간과의 협력과 소통 시스템을 확립하고, 가짜뉴스에 대한 자정 기능을 강화한다.
서울대저널리즘스쿨, 싱크탱크 준비위원회와 협의해 ‘인공지능(AI) 가짜뉴스 감지 시스템’ 개발도 지원한다.
빅데이터 기반 기술, AI 기술 등을 활용해 가짜뉴스, 가짜 동영상 등을 과학적으로 필터링해 저널리즘 생태계가 건강하게 발전해 나가도록 한다.
수용자의 가짜뉴스 분별력을 함양하기 위한 미디어 리터리시 교육도 강화한다. 뉴스를 분석·판단하고 수용하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일방적 전달 교육에서 수용자가 관심을 가질 프로그램으로 개편한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가짜·거짓 뉴스의 전파력은 의학적인 전염병보다 속도가 빠르며, 변종과 재가공 형태도 교묘하고 집요하다”며 “가짜뉴스 악성 전염병의 지속적이고 종합적인 퇴치를 위해 부처 내 관련 TF팀의 기능과 역할을 전면 강화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