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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올해 하반기 보존부적합 군유재산 매각 추진

 

충북 보은군이 효율적인 군유 재산을 관리하기 위한 '2023년 하반기 보존부적합 군유재산 매각'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군유재산 매각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활용할 가치가 없거나 관리가 어려운 비능률적인 재산을 매각해 군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관리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접수된 재산에 대해 현장 조사 후 개별법상 제한 여부, 실제 토지 이용 현황, 공공개발 사업 편입 여부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 법적 제한이 없는 재산은 적극적으로 매각할 방침이다.

 

다만, 매각기준에 해당하는 재산일지라도 행정 목적으로 사용계획이 있거나 인접 군유지와 연계해 집단을 이루고 있는 토지, 다른 법령에 의해 매각이 금지되는 토지 등은 매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재산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분증, 도장 등 관련 서류를 지참해 방문 신청하면 된다.

  

이미정 재난관리팀장은 "법령상 매각 제한 대상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매각을 추진해 주민의 토지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관리비용 절감 및 기금 조성을 통해 공유재산 관리의 효용성을 높여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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