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5일 “전날부터 과일·채소류 등 총 13개 품목에 대한 할인 지원을 조기에 시작했다”며 “저온에 취약한 원예시설 작물에 1월부터 면세유 유가보조금 70억 원을 투입해 난방비 부담을 덜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물가 안정과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11조 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전날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물가상승률을 2%대로 하향 안정될 수 있도록 범부처 총력 대응체계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 일환으로 “연초 조정이 예정돼 있는 대학 등록금에 대해선 대학에 지원하는 국가장학금을 확대하고, 대학혁신 지원사업 등을 통해 안정적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학교 측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관계부처와 함께 설 성수품 물가안정과 소상공인·취약계층 부담경감,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담은 ‘설 민생안정대책’을 준비 중”이라며 “오늘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1월 중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예멘 반군 사태에 따른 국적선사 및 국내 수출입물류 영향에 대해서도 다뤘다.
김 차관은 “최근 홍해 인근 해역의 불안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의 수출품 선적과 인도는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등 수출입 물류, 에너지 수급 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 평가하면서, “위기 고조에 따른 글로벌 물류 공급망 차질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의 일환으로, “2월 초 일시적인 수출입 선적 공간 부족 우려에 대비해 기업 수요에 맞춰 유럽 항로의 중소기업 선적 공간을 별도 제공하고, 컨테이너 임시 보관 장소도 추가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해양수산부 중심으로 운영중인 민·관 공동 수출입 물류 비상대응반을 통해 국적선사, 화주기업의 애로사항을 상시 접수하고, 급격한 운임 상승에 대응해 불공정 운임 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김 차관은 “외교부, 국방부, 합참 등 관계기관 간 공조를 통해 국적 선사와 선원의 안전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