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수출 중심의 경기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외발 불안 요인과 공급망 위험 등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하반기 수출회복 모멘텀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수출입은행의 전략적 기능 강화를 통해 글로벌 중추국가 도약을 지원하고, 정상외교 성과가 민생안정으로 이어지도록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4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주재해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수출입은행 정책금융의 전략적 운용 방안, 통상협정 추진전략, 올해 하반기 해외수주 추진계획, 아프리카·중앙아시아 순방 관련 성과 및 후속조치 추진계획을 논의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먼저, 우리 경제는 수출이 9개월 연속 플러스이고 2018년 이후 상반기 최대 무역흑자 등을 기록하며 상반기 성장을 견인하는 등 수출 중심의 경기회복 흐름이 이어지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이런 흐름을 반영해 지난 3일 하반기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성장률을 2.6%로 상향 조정하고 민생 전반으로 수출 회복세가 확산할 때까지 수출 중심의 회복 모멘텀을 견고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지정학적 긴장이 지속되고, 주요국 자국우선주의 확산과 경제 블록화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하고 있어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며 “각별한 경계심을 가지고 대외발 불안 요인과 공급망 위험 등을 꼼꼼히 점검하는 한편, 하반기 수출 회복세가 더욱 견고해지도록 정책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역동경제, 경제외교, 공급망 안보를 뒷받침 할 수출입은행 정책금융의 전략적 운용 방안을 마련했다.
최 부총리는 “정부는 수은의 법정 자본금 한도 확대, 공급망 기금 출범, EDCF 예산 확대 등 선제적으로 재원을 확충해 이를 바탕으로 대형 수주 프로그램 신설과 개발협력 확대를 위한 K-파이낸싱 패키지(K-Finance Package) 개발 등 금융수단의 다각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정부는 지난 20년 동안 59개국(21건)과 FTA 체결로 세계 2위의 경제영토를 확보했으며, 앞으로도 수출 경제영토를 더 확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미·중 무역갈등, 글로벌 공급망 재편, 신통상규제 확산 등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어 정부는 글로벌사우스 등 신흥시장을 개척하고, 인도 태평양 핵심 국가와 연대를 강화해 더 넓고, 더욱 촘촘한 통상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와 함께 “올해 하반기 중 계약 체결이 기대되는 핵심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해외수주를 집중 지원해 수출·수주 기반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하면서 “우리 기업이 사우디 네옴시티 등과 같은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 간(G2G)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정상외교 성과가 경제활성화, 민생안정으로 이어지도록 신속하게 후속조치를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성장잠재력이 큰 아프리카와의 주요 분야 경제협력을 통해 상호 호혜적인 성장과 발전을 달성하고, 중앙아시아 3국 국빈방문을 통해 거둔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 핵심광물, 에너지·인프라 등 5대 핵심분야 이행과제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지붕은 볕 좋을 때 고치라는 격언처럼 수출이 회복되고 있는 지금이 대외 불확실성에 철저하게 대비할 수 있는 적기”라면서 “하반기에 발생할지 모를 태풍급 대외환경 변화가 우리 경제성장 사다리인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전에 한 발짝 먼저 선제적으로 적극적으로 움직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