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호우·폭염으로 가격이 오른 채소류의 비축물량 방출과 조기 출하 지원 등으로 수급을 관리하고 사과·배 등 추석 성수품은 평시보다 공급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이달 말 발표한다.
기획재정부는 16일 김범석 1차관이 주재해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4차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를 열어 추석 민생안정대책 추진계획과 생활편의 서비스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모두발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중동 지역 분쟁 확산 우려 등 지정학적 리스크와 유가 등 원자재 가격 변동성, 주요국 경기 둔화 우려 등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확대된 상황”이라며 “정부는 긴장을 놓지 않고 관계기관 간 긴밀하게 공조해 모든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먼저 “호우·폭염으로 가격이 오른 배추·무 등 채소류는 비축물량 방출, 조기 출하지원 등을 통해 수급을 관리하고, 사과·배 등 추석 성수품 공급은 평시보다 확대하며, 전통시장·유통업계와 연계를 통한 할인행사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위메프·티몬 사태에 대응해 피해지원 및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두 차례 발표하고 대책에 포함된 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여행·숙박·항공권 분야 소비자들의 피해구제를 위해 지난주까지 9000여 건의 집단분쟁조정 신청접수를 완료했고, 피해 중소기업의 높은 수요를 고려해 중진공 긴급경영안정자금은 당초 3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피해 회복과 더불어, 간담회 등 업계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법률개정안 등 구체적 제도 개선방안을 이달 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김 차관은 “앞으로도 정부는 이번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피해현황과 과제 추진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과제들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생활구조 변화에 맞춰 등장하고 있는 다양한 신서비스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 만족도 제고를 위해 생활편의 서비스 개선방안도 마련 중”이라며 “모빌리티, 주거서비스 등 일상에서 수요가 많고 사고·분쟁이 증가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과제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