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세계 2위 수준의 경제 영토 확장을 위해 경제협력을 고도화하고 글로벌 공급망 리더십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6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해 ▲전략적 지식공유사업 추진방안 ▲통상연계형 경제협력 고도화 방안 ▲핵심광물 안보파트너십(MSP) 의장국 활동 계획 ▲IPEF 공급망협정 추진동향 및 향후계획을 논의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우리 경제가 강한 수출 호조세를 중심으로 경기회복 흐름이 지속되는 모습으로 평가했다.
8월 수출이 역대 최대 실적을 보이고 7월 경상수지 흑자도 역대 2위를 기록한 가운데, 연간 경상수지 흑자 규모도 당초 전망(630억 달러)을 큰 폭으로 초과해 달성할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수출 호조세에 힘입어 설비투자가 2개월 연속 개선되는 등 내수로 파급되는 조짐도 관측되고 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정부는 우리 경제 성장 동인인 수출 호조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대외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면서 “이를 위해 기존의 경제협력 제도를 고도화해 대외협력의 지평을 국익 중심으로 더 확장하고, 공급망 재편과 공급망생태계 안정화 과정에서도 글로벌 중추국가에 걸맞은 리더십을 발휘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먼저, 세계 2위 수준의 경제 영토 확장을 위해 기존 지식공유사업, 통상연계형 경제협력을 고도화하기로 했다.
우선, 올해로 지식공유사업 20주년을 맞아 변화된 경제협력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지식공유사업 개편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이에 따라 대외전략 및 경제협력 촉진을 위해 매년 3년 단위의 지식공유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지역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자문위원회도 신설해 다른 국가에 정책 자문을 제공하고 협력국과 우리 기업 간 네트워킹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글로벌 현안 해결에 기여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 수주, 수출을 적극 뒷받침한다.
또한, 2017년부터 추진한 통상연계형 경제협력도 경협 전략(FTA, EPA 등) 연계 등 사업 방식 개편을 통해 신흥국과의 상생형 FTA 추진 동력을 강화한다.
개편안은 ▲신흥국 경협 전략(FTA, EPA 등)과 연계 강화 ▲상대국 수요에서 우리 기업 수요 중심 사업 발굴 강화 ▲단편적 위탁사업에서 시행기관 다양화 및 사후관리 강화 등이다.
아울러, 우리 기업의 신흥국 수출 애로사항 해소를 적극 지원하고, 다른 경협 사업과의 연계를 고도화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 2대 의장국, IPEF 공급망 위기 대응 네트워크 초대 의장국 수임을 통해 글로벌 공급망 리더십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지난 7월 시작된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 의장국 활동을 통해 핵심광물 수급불안 대응 논의를 주도할 예정이다.
핵심광물 채굴·가공·재활용 시범사업이 조기에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하는 한편, 공급망 다변화를 추진하는 우리 기업들이 기회요인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이어서, IPEF 공급망 위기 대응 네트워크 의장국으로서 오는 13일 워싱턴 D.C에서 첫 대면회의를 개최하고, 비전과 추진과제를 담은 로드맵도 발표한다.
더불어, 회원국과 협의해 합동 모의훈련, 스트레스 테스트 등을 주도하는 등 글로벌 위기 대응 역량을 높이고, 위기 발생 때 15일 내 긴급회의를 소집해 회원국 간의 공동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등 글로벌 공급망 리더십을 강화해 나간다.
최 부총리는 “경제협력 강화는 우리 경제운동장을 확장하는 과정이고, 공급망 안정화는 확보된 운동장이 의도적으로 기울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탄탄하게 다지는 일”이라며 ”이를 통해 글로벌 경제협력체 및 공급망 네트워크에서 수레바퀴의 린치핀처럼 없어서는 안 될 역할을 담당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