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미국과 중국의 전략경쟁이 지속하고 경제 안보 질서가 재편되는 상황에서 국내 정책금융 역시 미래 혁신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김종석 전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은 25일 산업은행이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개최한 '넥스트 100 포럼' 창립기념 세미나 특별대담에서 "앞으로는 정책금융이 사양산업이나 부실기업을 연명시키는 것을 넘어서서 미래 기술을 창조하고 혁신을 지원하는 비중이 훨씬 더 커져야 한다"고 말했다.
산업은행은 '대한민국의 향후 100년을 준비하자'는 의미에서 효과적인 산업정책과 금융의 활용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포럼을 이날 창설하고, 6개월간 각계각층 전문가와 공동 연구한 산업정책 방향과 산업별 지원방안에 대한 정책제언을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그동안 우리나라 산업 정책은 미래 승자를 선택해서 육성하는 '승자 선택(picking the winner)' 개념이었지만, 경제가 복잡해지고 규모가 커짐에 따라 앞으로는 민간 주도의 산업정책인 승자 찾기·승자 지원이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앞으로 국제 지형은 불확실성이 굉장히 큰데 한국 경제는 대외 의존도가 너무 높다는 것이 최대 약점"이라며 "장기적으로 한국경제가 내수 기반의 자생력을 가진 경제로 구조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른 참석자들 역시 정책금융의 역할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승범 전 금융위원장은 "글로벌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고 미국, 중국, 독일, 일본 등이 모두 산업정책을 중요하게 추진하고 있다"며 "산업은행이 벤처 생태계를 육성하는 데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상직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산업은행이 앞으로 신산업의 개발은행 역할을 해야 한다"며 AI 시대 데이터센터 등 인프라 구축, 벤처 캐피탈 조성, 규제 완화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김진국 전 SK하이닉스[000660] 부사장은 "조만간 무어의 법칙(18∼24개월마다 반도체 집적도 2배 증가)이 더 진전을 이루지 못하는 기술적 변곡점이 다가올 것"이라며 "기술의 변곡점에서 다시 한번 국책 프로그램을 통해 산업 생태계 큰 그림을 그려나가면 반도체 헤게모니를 놓치지 않고 국가 경쟁력을 이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은행 측 발제자는 신 산업정책 지원을 정책금융의 최우선 역할로 재정립하고, 파운드리, 데이터센터 등 장치산업에 정책금융을 활용해 대규모의 자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를 위해서는 산업은행 자본력 확충을 통해 정책금융 지원 여력을 확대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산은의 수권자본금(증자할 수 있는 최대 자본금) 여유는 이달 기준 3조7천억원인데 추가 증자를 위해 수권자본금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은 "선진국과 기술력 격차를 좁힐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라며 "산업은행이 대한민국 '산업·금융정책의 연구개발(R&D) 센터'가 되어 대한민국의 미래성장을 견인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축사에서 "현재 우리가 처한 경제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앞으로 100년을 좌우할 것이라는 점에서 오늘 포럼 출범이 시의적절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