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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감사원 "원장 탄핵 추진은 부당한 압박…헌법상 기능 마비시켜"

"감사원 독립성·중립성 훼손 시도…국민 피해로 귀결"


(서울=연합뉴스) 감사원은 28일 최재해 원장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추진을 "감사원의 헌법상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감사원은 이날 배포한 자료에서 최 원장이 취임한 이후 국가통계 조작,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등과 같은 국기 문란 사건을 철저하게 감사하는 등 국가 질서의 근본을 바로 세우기 위해 엄정하게 대응해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헌법과 법률에 반하는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은 국가 회계 질서 및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한 국가 고유의 공직 질서 유지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이라며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려는 이런 시도는 헌법 정신을 위반하는 부당한 압박"이라고 비판했다.

또 "감사원장이 탄핵된다면 감사원의 헌법적 기능이 마비되고, 이는 국민 세금의 낭비와 부정부패의 예방 기능에 심대한 지장을 초래해 결국 국민의 피해로 귀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위헌·위법적인 감사원장 탄핵 시도를 중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최 원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기로 하고, 탄핵소추안 발의 후 다음 달 2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보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원장 탄핵 사유로는 대통령실 관저 이전 문제를 들었다. 

국회에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감사원장에 대한 사퇴 촉구결의안이 발의됐다가 폐기된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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