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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ㆍ울산ㆍ경남

합천군, 2025년 지적재조사 상담창구 운영

 

합천군은 2월까지 민원지적과 내에 상설 상담창구를 마련해 2025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지적재조사 상담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 상담창구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토지 경계 분쟁과 군민의 고충 및 궁금증을 사전에 청취해 원활한 사업 추진을 목표로 운영된다.

 

지적재조사사업은 매년 3월 시작해 다음 연도 말 완료를 목표로 하며, 각 지구별로 책임 담당자가 지정돼 맞춤 상담을 진행한다.

 

상담은 군민들의 궁금증이 해소될 때까지 이어지며, 주요 내용으로는 경계 설정 기준, 공유토지 처리, 현황 도로 점유 문제, 장기간 점유 중인 국·공유지 처리방안, 사업 진행 시 발생 비용 등 다양한 사항을 다룬다. 이를 통해 분쟁 요인과 고충 민원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김윤철 합천군수는 "지적재조사 상담창구가 군민들에게 먼저 다가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적재조사사업이 군민과 함께하는 사업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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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동구, 노인 스케일링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확대 【국제일보】 인천 동구(구청장 김찬진)는 2023년 10월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했던 '노인 스케일링 본인부담금 무료 지원사업'의 대상자와 시술 내용을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 확대는 기존의 소득 기준이 높아지면서 일부 저소득 어르신들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있었고, 건강보험에서 연 1회 적용되는 스케일링 보다 후속 처치가 포함된 치주 스케일링 시술이 실제로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새롭게 완화된 대상자 기준은 신청일 기준 동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기준 중위 소득 130%이하 65세이상 노인이며, 시술 내용은 건강보험 적용 연1회 스케일링 또는 후속 처치가 있는 치주 스케일링 본인부담금 지원이다. 기존에는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65세이상 노인이 대상자였다. 기존 대상자는 7천902명이었고 새롭게 확대된 기준으로는 1만430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사업은 지역 내 스케일링 참여 치과 의료기관에서 매년 1회 무료로 시술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 구강보건실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김찬진 동구청장은 "이번 소득 기준 완화를 통해 더 많은 어르신들이 경제적인 부담 없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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