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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 1·2인자 초유의 동시 기소…수뇌부 공백 장기화 전망

조지호 청장은 탄핵으로 교체도 어려운 상황


(서울=연합뉴스) 검찰이 8일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을 나란히 구속기소하면서 경찰 수뇌부의 공백이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이들은 지난달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경찰 기동대를 동원해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막고, 국군방첩사령부의 주요 인사 체포 시도를 지원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등을 받는다. 

조지호 경찰청장으로선 임기 중에 불미스러운 일로 직을 수행하지 못하게 되는 '경찰청장 수난사'의 또 다른 주인공이 됐다. 

경찰청장은 2년 임기가 보장되지만, 각종 사고와 부실 수사, 비리 의혹 등으로 중도 사퇴하거나 퇴임 후 구속된 경우가 적지 않다. 총선 개입 혐의(강신명), 여론 조작 혐의(조현오), 함바집 비리 혐의(강희락) 등이 대표적이다. 

2003년 임기제 도입 이후 취임한 14명의 청장 중 임기를 '완주'한 인물은 5명에 그친다.

경찰 1·2인자가 동시에 구속되고 재판에 넘겨진 것은 초유의 사태로 평가된다.

조 청장은 지난달 12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되면서 탄핵 심판과 형사 재판을 동시에 치러야 하는 상황이다. 탄핵 심판이 진행될 동안 청장이라는 신분은 유지되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등 인사권자의 변동과 무관하게 교체가 불가능하다.

함께 기소된 김 전 청장은 지난달 27일 서울청장 직위가 해제됐다. 현재 경찰청장 직무는 이호영 경찰청 차장이, 서울청 직무는 최현석 서울청 생활안전차장이 각각 대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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