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군 당국이 정찰위성 2기를 올해 추가로 쏘아 올려 '425 사업'에 따른 위성 5기 발사를 올해 마무리한다.
또 국내 기술로 지난해 11월 개발이 완료된 장거리 지대공 요격무기(L-SAM)는 올해 1분기(1∼3월) 안에 양산을 시작해 배치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국방부는 이런 내용의 올해 업무계획을 16일 열린 외교·안보분야 주요 현안 해법 회의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보고했다.
올해 국방부는 '군 본연의 역할과 사명에 매진하는 신뢰받는 군대 구현'을 목표로 ▲ 확고한 대북 군사대비태세 유지 ▲ 한미동맹,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 선진화된 병영환경 조성 및 장병 복무여건 개선 ▲ AI(인공지능) 기반 첨단과학기술군 건설 및 방위산업 발전 등 4가지 핵심 과제를 선정했다.
군사대비태세 유지를 위해 '425 사업'에 따른 4·5호기 정찰위성을 올해 안에 발사할 계획이다. 정찰위성 1호기는 2023년 12월, 2호기는 작년 4월, 3호기는 작년 12월에 각각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정찰위성 5기가 모두 실전 배치되면 북한 내 특정 표적을 2시간 단위로 감시·정찰할 수 있게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연합훈련 '자유의 방패'(프리덤실드·FS) 기간에 하는 여단급 이상 야외 기동훈련은 지난해 10회에서 올해 18회로 늘리기로 했다.
한미 핵협의그룹(NCG)의 지속적·안정적 운영을 위해 민감 정보 공유를 확대할 수 있도록 보안통신 절차와 시스템을 구축하고, 한반도에서 핵 운용 시 협의 절차를 정립할 계획이다.
또 북한의 핵 공격 상황을 상정한 다양한 모의·도상 연습도 확대된다.
아울러 미국이 관심을 보이는 함정 건조와 MRO(유지·보수·정비) 사업 등 분야에서 협력 패키지 개발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국방부는 또 병영환경과 복무여건 개선을 위해 당직근무비 인상 등 처우 개선 노력을 이어가고, 군인 가족 지원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보고했다.
장차 직업 안정성 제고 차원에서 초급간부 정원을 감축하고 중견간부 정원을 확대함으로써 현행 피라미드형 인력 구조에서 항아리형 인력구조로 나아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초급간부 기본급은 올해 5∼6.6% 인상해 소위와 하사 1호봉을 월 200만 원 수준으로 인상했다.
시간외근무수당 인정의 상한시간은 최전방 소초(GP) 월 200시간, 일반전초(GOP)·해강안·함정·방공 등 월 150시간으로 확대했다.
상향 조정된 시간외근무수당 상한을 적용하면 경계작전 부대의 초급 간부 보수는 지난해보다 약 30% 인상된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급식은 '민간 위탁 뷔페식'을 현행 26개에서 49개 부대로 늘리는 등 질을 향상하고, 병사와 간부 숙소 및 전투 피복류 개선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폴란드 K2 전차 수출 2차 이행계약의 상반기 내 체결을 추진하는 등 방위산업 수출에도 계속 힘쓰기로 했다.
또 '범정부 캐나다 방산협력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잠수함 도입을 추진하는 캐나다로의 방산 수출 여건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